2014. 10. 12. (일) <총 2쪽>

최근 3년간

스미싱 피해 35,962건

피해액 최소 63억 이상

- 카카오톡 계정 도용 등 신종 수법에 의한 피해는 제외된 수치

- 임수경 의원, “신종 수법 계속 생겨나는데 정부는 한 발 느려”

최근 3년간 국민들이 입은 스미싱 피해가 총 35,96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스미싱 피해 현황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스미싱 피해 건수가 총 35,962 건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은 2013년도 까지 피해금액만 63억3천9백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182건(5억6천9백만원) 2013년 29,761건(57억7천만원) 2014년은 9월 현재까지만 4,019에 달했다.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013년 스미싱 피해는 1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한편,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카카오톡 계정 도용 등으로 인한 신종 수법에 의한 피해 사례 현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합하면 피해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에 대한 피혜를 줄이겠다며 지금까지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고, 신종 수법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중”이라며 “경찰은 미래부나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다 발 빠르게 범죄 예방에 나서지 않으면 스마트 기기와 최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민들의 피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 : 최근 5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

○ 최근 5년간 스미싱 피해 현황

- 연도별 파밍 피해 현황 및 피해 금액

피해유형	피해건수	피해금액(백만원)
’12년	2,182	569
’13년	29,761	5,770
’14년 1∼9월	4,019	-

※ 스미싱은 ’12년부터 피해현황을 관리하고 있음

※ ’14년 피해금액은 ’14. 7월부터 KICS로 통계 취합하고 있으나, 피해금액 취합이 원활하지 못해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