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전남 장흥·강진･영암 황 주 홍
(Tel) 02-784-8834~6 (Fax) 02-788-0399 (E-mail) jhh334@hanmail.net
2014.10.15(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334호 (담당) 이경철 보좌관 (010-5692-1122)

1. 해수부, 침몰선박 대책 ‘시계(視界)’ 제로    Page 2

- 연안 해역에 2,038척 침몰선박이 미 인양 상태로 방치 중

2. 정부, 진도지역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외면하고 있다    Page 6

- 세월호 참사 6개월째인데도 정부차원의 피해조사와 지원 대책은 오리무중

3. 해수부, 70개 중점기술 확보계획 ‘급조’ 발표    Page 10

- ‘20년까지 70개 중점기술 확보에 약 7조원의 예산투입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준비 안 된 사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4. 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책 서둘러 내놔야     Page 13

- 전국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비율은 12.2%, 어촌은 29.9%로 약 3배

5. 수산 정책보험, 어업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높여야     Page 17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9.4%로 어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조건 완화해 지급률 높여야    Page 21

- 수산직불제 지급률이 ‘12년 32.7%, ’13년 42%에 그쳐 어업인 소득 보전효과 미미

7. 한국선급, 총체적 비리 적발로 공신력 추락 중    Page 24

- 전 회장 등 10여명, 배임수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등 형사입건

8.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 부실의혹?     Page 27

- 세월호 사건이후 선박검사 불합격률 30% 높아져, 기존 검사 부실의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황 주 홍

해수부, 침몰선박 대책 ‘시계(視界)’ 제로

- 연안 해역에 2,038척 침몰선박이 미인양 상태로 방치 중

-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및 항행로 안전성 위험요인으로 대두

지난 83년 이후 서해 등 국내 연안에서 충돌･좌초･전복 등으로 2,760척의 선박이 침몰했으나 현재까지 73.8%인 2,038척이 미 인양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책마련 시급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40~50건의 침몰사고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기름유출에 따라 해양오염과 낮은 수심 항로에 대한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 인양 침몰선박의 42%인 862척이 남해안에 집중돼 있고, 서해안과 동해안에 각각 751척과 425척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지난 95. 6월 남해안에서 충돌사고로 침몰한 87,000톤급 화물선 미네랄담피어호 등 1만톤급 이상 대형 선박 14척이 아직도 미 인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양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칠 화학약품 운반선 영케미호(99.11월 침몰, 498톤)와 부일호(04.4월 침몰, 997톤)가 제주도 남서쪽 공해상과 남해의 수심 80미터 ~ 90미터 위치에서 침몰한 채 미 인양 상태로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기름과 유독물질 등 위해성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유조선, 가스운반선, 케미컬탱크 등 1,000톤 이상 선박 41척이 수심 40~60미터 밖에 되지 않는 서･남해 바다에 침몰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가 침몰선박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난 2013. 6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올해 3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침몰선박 데이터 일관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만 내년에는 관련 사업예산이 2억 원 밖에 편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오염원제거와 인양 등 근본적인 대책추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주홍의원은 “연안 해양환경 오염과 항로 안전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침몰선박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지난 30년간 전무했다”고 비판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양이지만 먼저 침몰선박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항행위험 요인 제거와 기름유출 위험 선박에 대한 잔존유 제거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의원은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침몰선박으로 인한 추가적인 해양오염을 예방해 해양환경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침몰선박의 종류, 규모, 잔존 기름량, 선령에 따른 기름유출 가능성, 침몰수심, 주변해역 환경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활용하도록 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끝>

<참고자료>

<미인양 침몰선박 선종별 현황>

(단위 : 척)

계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	가스 운반선	케미컬 탱크	어선	부선	예선	기타	미상
2,038	8	107	5	2	2	1,653	37	68	46	110

<자료 : 해양수산부>

<미인양 침몰선박 톤별 현황>

(단위 : 척)

계	10톤미만	10~100톤 미만	100톤 이상
2,038 (100%)	968 (47.5%)	821 (40.3%)	249 (12.2%)

<자료 : 해양수산부>

<미인양 침몰선박 권역별 현황>

(단위 : 척)

계	남해	서해	동해
2,038 (100%)	862 (42.3%)	751 (36.8%)	425 (20.9%)

<자료 : 해양수산부>

<최근 5년간 연도별 침몰사고 발생 현황>

(단위 : 척)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7월현재
58	67	57	38	28

<자료 : 해양경찰청>

< 전국 항만청 권역별 정밀 현장조사 필요 침몰선박 현황>

(단위 : 척)

계	부산	목포	마산	대산	인천	군산	동해	울산	여수
41	10	7	7	6	3	3	3	1	1

<자료 : 해양수산부>

<정밀 현장조사 필요 침몰선박 내역>

(단위 : 척)

연번	관할청	침 몰 선 박 명	선 종	총톤수	수심	침몰일자
1	목포	제7해성호	화물선	1,579	16	'90.07.06
2	대산	세양호	유조선	3,372	35	'90.07.25
3	대산	퍼시픽프렌드호	화물선	4,417	40	'91.02.21
4	동해	영신호	화물선	1,677	100	'91.03.27
5	부산	프린스부산호	화물선	1,321	100	'91.07.28
6	인천	슈퍼올림피아호	화물선	1,478	13	'92.02.10
7	부산	제헌호	화물선	2,945	35	'92.06.05
8	동해	용산호	화물선	1,981	80	'92.06.06
9	부산	알렉산드리아	화물선	8,328	83	'95.06.30
10	마산	서광챌린저호	화물선	1,560	20	'95.07.23
11	대산	화진호	화물선	1,952	55	'95.11.19
12	마산	가빈	화물선	1,415	10	'95.12.09
13	부산	호프	화물선	1,283	48	'96.04.20
14	마산	안나스피라토우	화물선	14,901	87	'96.06.15
15	마산	유니이트컨피던스	화물선	10,965	51	'96.09.24
16	목포	알데바란	화물선	1,189	51	'96.09.24
17	대산	태영자스민호	화물선	3,838	45	'96.12.02
18	부산	장영로터스	화물선	1,921	98	'97.05.14
19	목포	마린스타엠호	화물선	1,596	46	'97.10.21
20	여수	하카타호	화물선	7,586	65	'98.05.19
21	대산	세이프익스프레스호	화물선	1,250	45	'00.07.05
22	목포	P-하모니호	유조선	5,544	83	'01.01.15
23	목포	해평2021호	화물선	2,542	40	'02.06.12
24	군산	알렉세이호	화물선	2,478	66	'03.01.05
25	목포	Harvester호	화물선	1,481	50	'03.06.17
26	군산	DURY	화물선	5,552	75	'04.02.06
27	인천	진잉(JINYING)	화물선	3,998	12	'07.01.26
28	목포	YISHUN호	화물선	1,236	50	'07.05.04
29	군산	SUN CASTLE호	화물선	1,997	70	'08.01.16
30	부산	SEA PLAIN No2호	화물선	1,919	80	'08.10.30
31	마산	삼봉12호	모래운반선	3,812	70	'10.01.27
32	대산	제103대양호	기타선	1,757	55	'10.02.27
33	부산	PING YANG NO.1호	화물선	1,477	90	'10.05.04
34	인천	FU PING YUAN호	화물선	2,645	13	'10.06.15
35	울산	ALEXANDRA호	화물선	1,534	130	'11.02.09
36	부산	SHINLINE8호	화물선	5,436	98	'12.10.18
37	동해	TIAN YUN호	화물선	3,911	1,300	'13.04.14
38	마산	AI FENG YUAN	화물선	1,146	93	'13.05.12
39	부산	FU SHENG HAI(산적화물선)	화물선	31,643	30	'13.07.02
40	부산	HARMONY RISE(일반화물선)	화물선	1,998	80	'13.07.10
41	마산	MGM NO5호	화물선	1,917	91	'13.07.12

<자료 : 해양수산부>

정부, 진도지역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외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은 커녕 피해조사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 후속조치를 마무리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 세월호 참사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전남 진도지역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이 사건발생 만 6개월째인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세월호 사건 진도지역 피해 지원대책 추진상황>
구분	피해실태 조사여부	피해지원 계획	비고
국무조정실	조사계획 없음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범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해야 추진
해양수양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조사내용 없음	특별법에 진도지역 피해 보상 근거가 반영될 경우 추진
안전행정부 (중앙안전대책본부)	조사근거 없음	사고대책본부(해수부)에서 주관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
<자료출처 : 국무조정실, 해수부, 안행부>

- 사고발생 직후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 차질 없이 후속조치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 진도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는 물론 지원대책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실태 조사는 ‘타이밍’ 이 중요한데도 국무조정실, 중대본, 범대본 그 어느 기관에서도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고만 한 채 실태파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행부장관)

범정부사고대책본부(해수부장관)

- 피해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보상을 추진할 것인지 전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진도지역 주민과 정부의 큰 갈등이 예상된다.

○ 현재, 정부차원에서 공식 피해상황을 파악한 것은 없고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추산한 내용만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뒷짐만 쥐고 있는 행태는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 해수부장관은 진도에서 지금까지 거의 180일째 상주하고 있는데 진도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피해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총괄기획하고 컨트롤하는 기관도 없이 각 부처에서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진도지역 사업을 끼워 넣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 국회 황주홍의원실에서 전남도와 진도군을 통해 파악한 세월호 사건 관련 진도지역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도지역 경제는 파탄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세월호 참사가 진도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구분	2013. 4~6월	2014. 4~6월	증감
평균			50.5% 감소
관광객	110,431명	46,629명	58% 감소
외식업	3,995백만원	3,715백만원	7% 감소
낚시어선업	516척	84척	84% 감소
특산물 판매	6,800백만원	4,229백만원	38% 감소
택시영업	1일 8만원/대	1일 5만원/대	38% 감소
노래방	58백만원	16백만원	72% 감소
펜션업	3백만원	0.3백만원	89% 감소
농어촌민박	155백만원	56백만원	64% 감소
주요 수산물 생산소득	25,800백만원	18,900백만원	27% 감소
어선어업 위판액	10,075백만원	7,789백만원	23% 감소
각종 체육행사	19개 대회 개최	5개 대회 개초	56% 감소

- 세월호 사건 이후 진도지역의 지역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50.5%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은 미미했다.

○ 세월호 사건이후 정부에서는 사건현장인 진도 조도면 주민의 생활안정자금1) 및 구조참여 어선의 실비보상 유류비2)를 일부 지원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섬 주민 여객 운임비 면제금3)은 아직도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 생활안정자금 : 10.8억원 지원 (1가구당 85만원씩 1,259호)

2) 유류비 : 7.2억원 (199척)

3) 여객선 운임 면제(미지급) : 2.1억원 (48일간- ‘14.5.14~6.30)

○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으로 복지부 등 12개 부처에서 3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함

- 세월호 사건 후속 대책이라면서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전혀 수립(계획문서와 결재절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 37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도 진도군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대책이 아니고 기존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포함시켜 발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 그러므로 사건이후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대책에 대한 실적을 모든 부처가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진도군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진도지역의 피해를 복구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에 현안사업을 건의

- 지역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2015년 사업으로 14건, 601억원의 예산배정을 요구했지만,

- 정부에서는 요구액의 12.6%인 76억원의 사업만 반영한 것으로 확인돼 진도군민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세월호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직접 피해지역인 진도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아직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일부 사업들도 개별적으로 어설프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 더욱 놀라운 것은 총리실, 안행부, 해수부 등 거의 대부분의 부처가 입을 맞춘 것처럼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되지 않아  ‘피해조사’를 못하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해 해당 기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나서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에도,

- 재난과 사후대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총리실, 안행부, 해수부가 지금까지 피해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 구체적인 피해 지원계획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진도군민과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해수부, 70개 중점기술 확보계획 ＇급조＇발표

‘20년까지 70개 중점기술 확보에 약 7조원 예산투입 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준비 안 된 사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해양사고 저감 및 해양구난 기술 사업은 대부분 제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

○ 해수부가 2020년까지 6조 9,000억원을 투입해 ‘해양수산 70개 중점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대책만 있고 실행력이 없는 급조(?)된 계획’으로 확인됐음.

-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중장기 계획’ 수립 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최종 의결(‘14.4)확정 발표

<해수부 중점기술(70개) 확보계획 현황> (2014. 9월말 현재)
사업기간	예산(안)	추진전략	실행전략	세부사업(과제)	단위사업(과제)
2014~2020	6조 9,000억원	3	12	70	108 (미정 10개 제외)

<자료 : 해양수수산부>

○ 2014년부터 12개 실행전략과 70개 세부사업으로 ‘세계선도 기술 20개 확보’, ‘신규 일자리 7만 8,000개 창출’, ‘해양수산 기술개발 민간 참여율 40%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

- 파급효과가 크고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중점기술 20개를 퀵윈(Quick-Win) 기술개발 사업으로 선정해 전체 사업비의 40%인 2조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

○ 그러나 해양안전 분야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해양안전 분야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이번 중점기술에는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 70개 중점기술 사업에 국내 취약기술 분야로 들어난 해양안전 관련 핵심기술이 우선 순위에서 대부분 밀려 났고,

-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해양구난 기술, 인적요인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기술 등 해양사고와 직접 연결되는 기술들이 ‘퀵윈’ 기술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나 해양안전과 관련한 해수부의 대응이 주먹구구임이 드러났음.

○ 더욱 심각한 것은 과학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총리) 의결을 통해 확정한 중점기술 사업 중 ‘북극해 수산자원 발굴 및 개발기술’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과제를 정하지도 못한 채 70개 중점기술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음.

○ 또한, 전체 사업비 6조 9,000억원 중 미확정 10개 사업의 사업비는 어떻게 산출되었고, 반영 여부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세부사업이 미확정 상태로 중점기술 확보사업에 포함된 내역>
연번	중점 기술 확보사업	비고
1	북극해 수산자원 발굴 및 개발 기술
2	초대형 해양항만 구조물 구축 및 활용기술
3	해중터널 실용화 기술
4	현존선 운항 최적화 기술
5	차세대 선박 환경안전 기자재 기술
6	첨단 (IT 융복합) 항로표지 기술
7	살기 좋은 어촌 조성 기술
8	해수욕장 오염관리 기술
9	해양수산 문화 진흥 기술
10	차세대 해양수산 융합과제 연구

<자료 : 해양수수산부>

○ 또한, 이번 ‘해수부 70개 중점기술 확보’ 사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설익은 계획으로 마구잡이 끼워넣기 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각종 ‘연구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해양 분야 중점 기술 확보사업으로 둔갑해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운영’ 등 ‘센터설치’ 5개 사업을 2014~2015년에만 총 3,640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임.

- 해양분야 중점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연구센터’ 기구 설치로 진행될 경우 사업비의 30~40%를 목적외 비용인 운영비나 관리비로 집행하게 됨으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해수부 중점기술 확보중 ‘센터’ 구축･운영 사업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중점 기술 확보사업	세부사업(과제)명	‘14년 예산	‘15 정부안
1	친환경 고부가 영식기술	LED를 이용한 해양생물생산성 향상 연구센터	-	10
2	수산물 고부가 가공 기술	수산백신 연구센터	10	10
3	“	천일염연구센터	10	10
4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60	97
5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60	97

<자료 : 해양수수산부>

○ 총사업비 6조 9,000억원을 투입하는 해수부의 중점기술 70개 확보사업이 부실계획으로 인해 예산만 낭비하는 나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음.

- 해양수산 연구개발(R&D) 중장기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양안전 분야의 재구조화를 위해 해양구난 기술, 해양사고 저감 기술들을 반드시 반영해 제도적･기술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함.

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책 서둘러 내놔야

전국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비율은 12.2%, 어촌은 29.9%로 약 3배

해수부의 어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엉터리로 밝혀져

○ 어촌･수산인의 고령화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 고령화 진행속도가 1년에 0.4% 증가하고, 농촌은 1.7% 증가하고 있지만,

- 어촌은 평균 2.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촌의 고령화 속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과 농촌 고령화율 현황>

연도	총인구		어촌		농촌
	인구수 (천명)	고령화율	인구수 (천명)	고령화율	인구수 (천명)	고령화율
2010	49,410	11.0%	40	23.1%	973	31.8%
2012	50,004	11.8%	42.5	27.8%	1,038	35.6%
2013	50,220	12.2%	44	29.9%	1,062	37.3%

※ 고령화율은 농촌이 높지만, 고령화 진행속도는 어촌이 높음                  <자료 : 해수부>

○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전국 시･도별 고령화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도시지역 보다 최대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범정부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도 지역별 고령화 현황> (단위 : 명, 가구, %)
	총인구	인구현황			총가구	가구현황
		65세이상	구성비	순위		65세이상	구성비	순위
전국	50,219,669	6,137,702	12.2	-	18,206,328	3,546,108	19.5	-
전 남	1,762,178	376,297	21.4	1	703,009	245,086	34.9	1
전 북	1,803,230	316,308	17.5	2	686,108	194,609	28.4	2
경 북	2,642,329	461,779	17.5	2	1,051,309	285,440	27.2	3
강 원	1,504,986	247,509	16.4	4	589,571	146,350	24.8	4
충 남	2,147,980	343,052	16.0	5	814,210	201,076	24.7	5
충 북	1,561,471	226,638	14.5	6	594,291	131,945	22.2	7
제 주	560,240	77,795	13.9	7	196,814	45,997	23.4	6
경 남	3,263,050	432,498	13.3	8	1,208,872	266,203	22.0	8
부 산	3,430,473	454,401	13.2	9	1,283,002	276,988	21.6	9
대 구	2,471,357	283,688	11.5	10	898,848	167,703	18.7	10
서 울	9,991,064	1,084,072	10.9	11	3,567,727	607,513	17.0	11
광 주	1,518,006	152,961	10.1	12	545,110	89,966	16.5	12
인 천	2,816,025	273,560	9.7	13	982,811	149,449	15.2	13
경 기	12,080,585	1,169,965	9.7	13	4,123,072	605,060	14.7	14
대 전	1,546,251	149,326	9.7	13	567,656	82,849	14.6	15
울 산	1,120,444	87,853	7.8	16	393,918	49,874	12.7	16
<자료 : 통계청>

○ 어촌･어가 고령화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 해수부에서는 어촌의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

- 사업의 필수요건인 예산지원은 매년 (‘11년 504억원, ’12년 427억원, ‘13년 500억원) 현상유지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고

- 최근 3년간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예산 및 지원대상 확대가 어촌의 노령화 증가율(2.1%)도 반영하지 못하고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1년	985	505	726	318	216	145	43	43
2012년	864	427	620	253	217	146	27	27
2013년	980	500	753	334	201	140	26	26
2014년	987	626	781	474	174	121	32	31
2015년	800	700
<자료출처 : 해수부>

○ 어촌의 젊은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우리 어촌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대응하기 위한 ‘해수부의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가?

○ 해수부는 매년 800명의 신규 어업후계인력을 육성하여 2015년까지 22,000명을 목표로 어업후계인력(수산업경영인) 육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후계 어업인력 확대와 함께 사업규모와 1인당 지원한도액을 0.7억원(‘14) → 1억원(’15)으로 확대하고

- 지원조건(융자 100%) 금리를 2014년 3% → 2015년 2%대 저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 해수부의 수산업경영인 육성 목표인원이 22,000명 맞는가?

○ 해수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까지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인원은 22,588명이다.

<연도별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인원>
계	2014	2013	2012	2011	2010	‘00~ ’09	‘90~ ‘99	‘81~ ‘89
22,588	987	980	864	985	504	5,611	8,360	4,297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이 자료만으로 볼 때 해수부의 어촌 고령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수산업경영인 22,000명 육성)은 근거 없는 짝퉁 계획이다.

○ 이런 계획만으로 볼때 해수부의 어촌 고령화대책이 허술하고 준비가 전혀 안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나쁜 사례인데 해수부의 입장은 ?

○ 해수부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 정예인력을 육성해 미래 수산업에 종사할 고급 수산인재로 활용하고자 수산계 고교(10개교) 특성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매우 낮다.

<수산 특성화고 졸업생 수산분야 취업률 현황>
평균	2011년	2012	2013	2014
22,588	7.5%	17.3%	16.4%	27.5%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이 고령화 문제에 빠져 있는 어촌에 젊은 인력들을 유입시키는 좋은 정책인데도 현재까지 그 성과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개선대책은 있는가?

○ 어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해수부에서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가는 어촌인구 추세를 볼 때 현재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실효성이 약하다.

-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도록 촉구함.

수산 정책보험, 어업인 부담은 낮추고 혜택은 높여야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이 29.4%로 어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어

가입품목 확대와 보험료 부담완화로 가입을 늘려 재해 위험 최소화 해야

○ 태풍･적조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 보상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정작 어업인 들에게는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2008년 첫 도입(1개 품목), ‘14. 9월말 현재 18개 품목운영 중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연도별 가입현황 >
구분	‘14. 8월말	‘13	‘12	‘11
가입대상	6,834가구
가입어가	2,011
가입률	29.4%	23.4%	12.1	8.2
보험대상 품목수	18개	15개	11개	5개
품목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다시마, 홍합,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미역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 볼락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 현재 제도도입 7년차 이지만 현재까지도 가입대상 품목이 제한적으로 63개 품목중 29%인 18개 품목만 보험가입이 가능해 가입률 저조(29.4%)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 2013년말 기준 어가당 평균 총 보험료는 950만원 수준이지만 보험료 국고보조금 50%를 제외한 순 자부담은 약 300만원이지만 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보험료 = 순보험료+운영사업비 = 7:3

*국고보조 : 순보험료 50%, 운영사업비 100%

*순보험료 기준 보험료 분담률 = 국고 : 자부담 = 50:50

*지자체 분담률은 강제규정이 없어, 지자체 결정으로 지급 (전남 등)

- 보험을 운영하는 수협은 어업인들의 인식부족이 가입률 저조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소멸성 보험으로 만만찮은 비용부담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임

[대상품목 : 전복(완도지역)]

○ 보험료 예시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3천453만2천	2천244만6천	150만	1천208만6천
주계약	3억3천8백만	632만9천
수산질병특약	3억3천8백만	120만8천
이상조류특약	3억3천8백	2천650만
시설물특약	5천만	49만5천

* 전복양식보험 주계약 및 특약 가입률 현황

(단위 :%)

	주계약	수산질병특약	이상조류특약	시설물특약
가입률	82.9	1.3	0.0	82.9
요율	3.19	0.61	8.25	1.60

* 전복의 경우 이상조류 피해가 거의 없어 가입이 없음

[대상품목 : 조피볼락(영암지역)]

○ 보험료 예시

(단위 : 천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3천331만	2천165만2천	150만	1천165만7천
주계약	3억3천8백만	503만8천
수산질병특약	3억3천8백만	134만6천
이상조류특약	3억3천8백만	2천665만8천
시설물특약	5천만	26만8천

* 조피볼락양식보험 주계약 및 특약 가입률 현황

(단위 :%)

	주계약	수산질병특약	이상조류특약	시설물특약
가입률	28.1	7.4	0.9	28.1
요율	2.54	0.68	8.21	0.87

○ 또한, ‘양식수산물 보험제도’ 도입 이후 정부의 재해복구비가 축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은 줄이고, 어민들의 부담은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11년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최대 5천만원으로 낮춰 어민들의 보험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됐다.

○ 어민들이 어장 규모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감성돔 등 돔류의 경우 보상한도 1억 원 기준 총 보험료는 160만원이지만,

- 대다수 어민들이 어장 규모를 감안해 보상한도를 5억 ~ 10억 원 선으로 맞추고 있는 실정으로,

- 정부지원을 제외하고도 실제 어가당 자부담은 400~ 800만원 수준에서 가입하고 있어 어가들의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상조류 피해 보상 등을 위해서는 주계약 보험료의 4~6배에 달하는 추가비용으로 ‘특약’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 때문에 어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사례 : 전복(이상조류 특약 가입시, 가입금액 3억4천);

주계약 보험료 3백만원, 특약보험료 1,200만원

○ 그러나, 양식수산물 보험 가입률은 낮지만, 보험 가입 후 태풍, 적조 등의 재해를 당한 어가에는 위기극복 및 경영안전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08 ~ ’13 기간 중 3,567어가가 총액 기준 82억 원의 자부담 몫 보험료를 납부하고 7.5배인 60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 (정책제안) ‘양식수산물 보험제도’가 재해 위험으로부터 양식어가를 보호하는 ‘지킴이’ 라는 인식 전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입률을 극대화 시켜나가야 함.

- 전체 63개 보험상품화 품목 중 현재 18개 품목을 가입품목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3년 이내(2017년) 35개 품목으로 확대해 양식 어가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 해수부 계획은 2017년까지 27개 품목으로 확대 예정)

-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보상규정 개정, 보험료 부담완화, 고비용 특약사항을 주계약으로 전환 등을 통해 어가들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 보험료 부담 완화를 전제로 각종 인허가시 보험가입의무 부가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조건 완화해 지급률 높여야

수산직불제 지급률이 ‘12년 32.7%, ’13년 42%에 그쳐 어업인 소득 보전효과 미미

어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 신청률 높여야

○ 한미FTA 농･어업분야 보완 대책에 따라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수산직불제※’가 어업인 들의 외면 속에 최근 3년간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 제도도입 : 2012년

- 대상지역 :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 지원대상 : 어업면허･ 허가･ 신고 어업인중 연간 수산물판매 120만원 및 60일이상

조업실적 어민

- 지원금액 : 연간 50만원

- 지급조건 : 다닷가 청소･ 어장관리 의무이행(어가) 및 어촌활성화실천 공동기금

(개인 지금액의 30%) 조성･운영

○ 2013년 기준 수산직불제 대상 7,145어가 중 39.8%인 2,845어가만 신청해 어가 소득지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추진현황> (단위 :억원, %)
구분	대상		예산액	신청		지급
	지역	어가수		어가	신청률	어가수	금액	지급률
2012	50㎞ 이상	4,415	18	1,492	33.8	1,381	6	32.7
2013	30㎞ 이상	7,145	29	2,845	39.8	2,531	12	42.0
2014	8㎞ 이상	23,704	99
<자료출처 : 해수부>

- 시범사업을 실시한 2012 ~ 2013년도 신청률이 33.8%와 39.8%에 그치고 이에 따라 예산집행률도 33.3%와 41.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률은 평균 36.8%로 낮지만 신청 어가의 88.9%가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확인돼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 신청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어가들의 신청률이 낮은 이유가‘바닷가 청소’,‘어장관리 의무이행’등 현실성이 부족하고 증빙자체가 어려운 조건들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어가들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 초기 신청률이 낮은 이유로 해수부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2~ 2013년도 대상어가수 산정을 실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정한 것이 아니라

- 2009년 실시한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대상 어가수를 파악해 실제 이상으로 과다하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다는 설명이다.

○ 이에 해수부에서는 실제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어가수를 재산정한 결과 당초 23,704어가에서 18,548어가로 최종 수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4년도 예산 편성액이 99억원으로 어가당 50만원씩 고정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8,548어가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해도 92억원이면 예산이 남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15년도 예산(안)은 77억원으로 2014년 대비 22% 감축 편성)

<2015년 예산안 총괄표>                 (단위: 만원, %)

사업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A)	2015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29억3천3백	29억3천3백	98억8천6백	101억7천3백	77억1천6백	△2,170	△21.9

○ (정책제안) 수산직불제가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착금’형태의 정부지원금 성격이 강하다.

- 그러나 현재 지원대상과 지급조건을 두고 신청절차와 구비서류가 까다로워 실제 어가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며 관심이 낮아지고 있고 신청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도 예산 99억원 기준이면 18,548어가를 모두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어촌의 복지향상과 어가들의 소득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어가신청･조사･선정 등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 일부 정부 복지지원금(구)교통수당, 무상급식 등)처럼 지급조건을 충족한 어가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 전국 자치단체별 어가수 현황 > (단위 : 어가수)
구분	2013년도	2012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5년도
전국	60,325	61,493	65,775	69,379	79,942
전남	21,747	21,578	21,809	22,181	25,489
충남	9,385	9,538	11,021	11,132	10,505
경남	9,346	9,753	10,768	10,523	14,827
제주	4,752	5,046	5,393	7,049	6,698
경북	3,760	3,887	4,069	4,207	5,517
강원	2,666	2,731	3,039	3,470	4,221
인천	2,423	2,575	2,678	2,630	3,320
전북	2,386	2,406	2,633	3,463	3,695
부산	2,061	2,197	2,469	2,291	3,216
울산	947	922	1,021	1,013	1,137
경기	853	861	844	1,420	1,295
<자료출처 : 해수부>

한국선급, 총체적 비리 적발로 공신력 추락 중

전 회장 등 10여명, 배임수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등 형사입건

세월호 사건과 관련 불법행위 적발로 선박안전 인증유지 포기사례 속출

○ 국민안전과 직결된 정부의 선박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이 이번 세월호 사건 관련 검찰수사 결과를 통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민･관 유착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 前 회장, 現 회장 직무대행, 정부대행검사 본부장  등 10명의 임직원이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수수혐의로 구속 등 형사입건

소속/직위	죄 명	주요 혐의내용
前 회장	배임수재	변호사 비용 모금 및 인사청탁 대가 수수 (약 9,500만원)
	업무상 배임	부산사옥 신축과정 풍수컨설팅, 서예작품 등 비용 과다지급 (약 1억5,000만원)
정부대행검사본부/ 본부장	배임증재	사청탁과 함께 5,000만원 제공
회장 직무대행	업무상 배임	부산사옥 신축과정 풍수컨설팅, 서예작품 등 비용 과다지급 공동 (약 1억5,000만원)

<자료출처 : 한국선급>

-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3명은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

- 한국선급 민･관 유착비리와 관계된 해수부 공무원, 해운조합, 해경, 선박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등 34명이 구속 등 형사입건

- 선박검사 기관과 검사 대행업체와의 고질적인 불법 유착관계와  선박안전 관련 각종 부실 검사실태가 드러나 충격

○ 한국선급의 부패 관행과 민관유착 비리 적발로 국내 유일의 국제 공인 선급으로서의 위상 추락과 우리나라 조선, 해운, 기자재 등 해운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한국선급의 ‘해운사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의 경우 연평균 인증 취소가 28건 정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2014. 6월말 이후 3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경영시스템 인증 취소 현황>

연도별 인증사업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 6 현재
계	33	28	23	33
ISO 9001	26	21	19	22
ISO 14001	5	3	3	3
OHSAS 18001	2	3	1	4
ISO 28000	0	1	0	4

<자료출처 : 한국선급>

- 이중 폐업 등으로 인증 취소된 18%(6건)을 제외한 82%(17건)가 한국선급으로 부터의 인증유지 포기 및 인증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 이러한 이유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 불법･비리 적발로 한국선급의 명성과 인지도가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 특히, 한국선급은 덴마크, 그리스 등 67개국의 대행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 민･관 유착비리, 선박검사 관련 비리 등으로 외신기사에 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외 공신력이 추락하고 있다.

○ 또한, 세월호 사건이후 한국가스공사(KOGAS)의 제3자 검사, 조달청 품질검사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한국선급의 제3자 검사서비스’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 특히 KOGAS, 조달품질원 등은 한국선급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라 ‘검사기관 등록유지 보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

- 한국선급의 제품인증 사업은 연말까지 370건을 예상했으나 2014. 6월말 기준 186건을 검사 완료했지만, 현재 전년도 동기 대비 검사물량 및 견적문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

○ 한국선급이 선박검사 분야 세계 7위의  국제적 공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정부 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 한국선급 모든 임직원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뼈를 깍는 자세로 개혁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

○ (정책대안) 정부는 한국선급이 독점하고 있는 선박검사 분야를 개방해 감독기관인 해수부 또는 제3자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선박검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 부실의혹?

세월호 사건이후 선박검사 불합격률 30% 높아져, 기존 검사 부실의혹 ?

공단 검사선박에 대한 해양사고 및 인명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 요구

○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박안전검사 불합격률이 세월호 이후 3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기존 검사에 대한 부실검사 의혹이 있다.

< 선박안전기술공단 선박검사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월말
검사계획		35,649	28,688	31,620	24,533	25,535	30,352
검사실적		30,164	34,869	34,024	28,695	25,881	15,036
합격	척수	30,157	34,865	34,020	28,683	25,870	15,018
	합격률	99.98	99.99	99.99	99.96	99.96	99.88
불합격	척수	7	4	4	12	11	18
	불합격률	0.02	0.01	0.01	0.04	0.04	0.12
<자료출처 : 선박안전기술공단>

- 지난 2013년까지 검사대상 선박 중 0.01 ~ 0.04%가 불합격 처리됐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인 금년 6월말 기준으로는 0.12%까지 불합격률이 높아졌다.

- 공단의 선박검사 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는데도 30% 이상의 불합격률이 높아진 것은 기존 검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짙다.

○ 또한,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선박에서 지속적으로 해양사고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개선을 맞춤형 선박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공단에서 선박검사를 실시한 선박 중 최근 3년간 643척에서 주기관, 추진축, 동력장치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검사대상 선박 해양사고 발생현황 >
계	2011	2012	2013.10.31현재
1,930척	450척	974척	506척
<자료출처 : 선박안전기술공단>

- 또한, 검사대상 선박에서 매년 80명 이상의 인명사고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검사 안전분야에 대한 예방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대상 선박 인명사고 현황>
년도	사고건수	인명사고
		계	10명이상	5명이상	3명이상	1명이상
합계	342	477	3	8	11	320
2013	47	60	1	1	-	45
2012	94	123	-		3	91
2011	105	144	1	2	5	97
2010	96	150	1	5	3	87
<자료출처 : 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안전공단에서 지난 5년간 15만 7,071건중 064%인 1,011건에서 선박의 주 기관, 동력장치 등의 주요사고가 발생한 확인됐고,

-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상위 10명의 선박검사원은 같은 기간에 1,648건의 검사를 실시해 11.2%인 18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 특히, 운항과실 98건을 제외한 47%인 87건이 주 기관, 추진축, 동력장치 등의 주요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검사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검사원 개인별 검사실적 대비 해양사고 발생현황을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직(예정)자나 조직에 만족하지 않는 자들이 검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고 다수발생 검사원에 대한 특별교육 및 교차점검 등의 방법으로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검사원 개인별 검사실적 대비 해양사고 발생 순위>
(단위 : 명, 건, %)
사 고 발생순위	검사 실적 (A)	사고건수			총건수 대비(%) (A/B)	주요 사고대비(%) (A/C)
		총건수 (B)	주요사고 (C)	운항 상 과실등
(전체)	(157,071건)	(3,148건)	(1,011건)	(2,137건)	-	-
1	3	2	2	0	66.67	66.67
2	11	2	2	0	18.18	18.18
3	6	5	1	4	83.33	16.67
4	505	69	37	32	13.66	7.33
5	51	14	3	11	27.45	5.88
6	19	2	1	1	10.53	5.26
7	64	3	3	0	4.69	4.69
8	441	45	20	25	10.20	4.54
9	29	2	1	1	6.90	3.45
10	519	41	17	24	7.90	3.28
<자료출처 : 선박안전기술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