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부 국정감사>

(SBS 모닝와이드 영상 첨부)

중소면세점 지원위해 대기업면세점 제한했던 규제가 오히려 해외시장진출 성공하게 해

〇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본 영상은 SBS모닝와이드에서 경제 현안 들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인데,

대기업 면세점들이 국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육성책 이후

해외로 진출해 외화를 벌어들여

규제가 오히려 훌륭한 정책유도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3분

〇 부총리, 그리고 관세청장

본 영상에서 나오듯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육성책이

전세계 4위 롯데면세점, 전세계 8위 신라면세점을 해외로 진출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음.

〇 그런데,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는 경기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대기업 제한 없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침 확정되었음.

- 불과 1년여 전에 발표한 ‘면세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 을 사실상 포기

〇 기재부와 관세청은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일 뿐 중소면세점 죽이기는 아니라고 하나,

- 현재, 서울 6개, 부산 2개의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여행사에 제공해, 지방에 관광 온 외국인 관광객까지 버스로 서울까지 실어 나르고 있어 일명 “싹쓸이 영업”을 해 지방면세점이 고사 직전인 상황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임.

〇 전체 면세점 리베이트의 83.8%를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급.

- 면세점 리베이트는 09년 1,000억 규모였다가, 13년은 3,000억 규모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올해는 8월말까지 벌써 3,000억이 넘는 리베이트가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되었음. (출처: 관세청 자료)

〇 (사례) 최근 입찰을 실시한 청주 공항의 경우 청주 중원면세점의 매출은 연간 3억원, 청주공항 면세점의 매출은 연간 30억원 수준이나, 청주공항에서 인도되는 재벌면세점매출은 연간 400억~500억원 수준임

〇 기존 재벌 면세점들은 25년간 1년에 90만원도 안되는 수수료만 내가며, 신규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국가의 비호를 받으며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음.

- 이제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해외시장 진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〇 국내시장은 이제 기존 재벌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확대를 제한해야함.

- 이미 국내 시장의 80%를 롯데, 신라가 양분

- 최근 롯데 소공동점, 부산점은 추가 확장, 잠실점은 4천평 확장을 예고

(면세시장 점유율 85% 이상을 점유할 가능성 높음)

- 지금도 두 사업자의 지나친 과점 상황으로 중소중견면세점은 인기 브랜드 유치가 어려운 상태임.

〇 이번 면세점 추가 신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년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추진한 중소면세점 육성의 기조를 뒤집는 발언이었다는 것임.

-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와 함께 시장에 혼란을 야기.

〇 현재, 중소, 중견 시내면세점은 2012년 12월 7개, 2013년 4월 2개 등 총 11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얻었으나, 5개 업체가 사전 승인을 반납하였으며, 나머지 6개 업체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어려움으로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고 있음

〇 따라서, 지방 현지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서울, 부산의 면세점을 늘려줄 것이 아니라 출입국, 또는 숙박 동선 상의 지방면세점을 이용하도록 분산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 지방 재정 확충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

[참고자료]

▣ 2014년 5월 7일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 – 국회 계류 중

- 보세판매장 특허에서 국내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만 특허로 인한 독점의 성격이 강한 술·담배 등 일정한 품목의 판매를 할당

- 외국법인의 탈법적 입찰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보세판매장 특허의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내국인이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에서의 안착을 통한 사업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최초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의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를 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보세판매장 특허 입찰의 경우 보따리상 등 관세법 등 법 위반의 의심이 강한 사업자의 경우 입찰의 참여를 불허하여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