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군내 방첩활동 강화 필요

2-6. [국군기무사령부] 군내 방첩활동 강화 필요

◯ 이재수 기무사령관께 질의하겠음.

◯ 군 내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꾸준히 검거되고 있음.

1993년 ~ 2014년(8월) 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장병 현황(단위 : 명)

연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인원	16	20	23	16	15	7	8	4	3	0
비고	김영삼 정부(90명)					김대중 정부(22명)

연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8
인원	3	2	1	1	2	7	1	2	11	12	6	3
비고	노무현 정부(9명)					이명박 정부(33명)					박근혜 정부(9명)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된 주요 사례

※ 대부분의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①항 : 찬양ㆍ고무, ③항 : 이적단체 구성ㆍ가입, ⑤항 : 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

#1. 공군◉◉사령부 중위 조○○, 이적단체 한총련 가입·활동 및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 북한가요 등 이적표현물 취득·제작·반포 등 국보법 제7조 1·3·5항 위반(2012.1.9. 검거)

#2. 제▲▲기갑여단 일병 신□□, 입대 전 이적단체 한총련 가입 및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 북한원전(原典) 등 이적표현물 취득·소지, 입대 후 ‘김정일 사망 보도문’등 이적표현물 반입·탐독 등 국보법 제7조 5항 위반(2012.5.17. 검거)

#3. 육군◎◎◎학교 상병 강△△, 입대 전 민중가요를 부르며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선동, 입대 후 이적표현물이 포함된 자료집을 영내 반입 후 동료 장병 대상 북한 찬양가요 전파 등 국보법 제7조 1·5항 위반(2012.7.17. 검거)

#4. 2014년 적발자 3명(병장 1명, 상병 2명) 역시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검거됨.

→ 국보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입대 전부터 한총련 등 이적단체에 가입했던 사람이 있음. 이들을 사전에 식별하여 순화·계도해 정상적으로 군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90명이었던 위반인원이, 김대중 정부시절 22명으로 급감했고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9명으로 더 줄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절 33명으로 다시 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난해 한해만 6명이 검거되었음.

➜ 정부의 성향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자 수가 달라지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실제로 줄거나 늘었다고 봐야하나 아니면, 적발활동이 축소되거나 강화되었다고 봐야하나?

➜ 북한의 대남공작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음. 일부 단체에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대응지침을 팩스로 보낼 정도인데, 군 내부 침투 및 활동방식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책은 무엇인가?

북한의 대남 지침전송 사례

※ 2013.4.1.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 참여연대 등 10여 곳의 시민단체에 팩스 전송, 팩스에는 "거족적인 반미 항전에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며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도래했다"고 선동.

※ 2013.6.12.(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직후) 북한은 6.15 공동선언 관련 남측 민간단체에 팩스 전송. 팩스에는 정부가 6.15 기념행사의 공동개최를 불허함에 따라, 남북이 따로 행사를 갖자는 내용과, 회담 거부의 책임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도 내라는 내용이 담겨짐

◯ 우리 국민, 특히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이 많이 약해진 것을 우려하고 있음. 특히, 군 내의 종북세력 침투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됨. 군인의 이적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