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9월 15일 (월)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10 9503 1551)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 여의도 9배 달해

2014년 현재 전국 12만 7,386필지, 면적으로는 2,534만㎡

공시시지가 기준 전체 4,372억원, 경기도 1,600억원 규모로 최고가액

필지수 및 면적 최다지역은 경북(2만 4,809필지, 520만㎡)

□ 공공도로에 무단으로 편입된 사유지(미불용지)가 13만여 필지에 2,500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4,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도로구역 미불용지 용역조사 결과, 필지로는 전국 12만 7,386필지에 면적으로는 25,342,4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공시지가 기준 4천 372억원). 여의도 면적 9배에 달하는 사유지를 국가가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시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지역별로는 경북이 2만4,809필지 520만㎡로 가장 많은 규모의 미불용지를 가지고 있었고, 다음으로 전남(363만㎡), 전북(334만㎡), 경남(300만㎡)순 이었다. 반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경기가 1,600억여원으로 가장 높은 가액을 기록했고, 경북(580억여원), 충남(578억여원), 경남(545억여원)이 그 뒤를 이었다

□ 김희국 의원은“미불용지는 국가가 임의로 개인의 토지를 편입시켜 활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미불용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크고, 자료확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미불용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덜고, 관련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체계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2014년 현재 도로구역 미불용지 현황(㎡/백만원)

구분	필지수	면적	추정가
합계	127,386	25,342,420	437,272
서울	2	3	24
부산	2	8	1
대구	2	12	14
인천	828	81,525	3,596
광주	19	3,046	42
대전	-	-	-
울산	43	7,548	109
세종	289	36,439	1,127
경기	8,767	2,816,289	158,169
강원	13,430	2,954,758	35,585
충북	7,454	1,728,993	12,964
충남	13,921	2,550,626	57,842
전북	17,421	3,343,900	33,387
전남	22,029	3,630,322	21,545
경북	24,809	5,198,288	58,305
경남	18,370	2,990,663	54,562

※ 국토부 주) 2014년 이후 미불용지 현황은 13년 일반국도 편입부지의 소유현황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추정한 일반국도 편입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추정치(공시지가 적용)이며, 실제 미불용지 여부는 도로부지 전필지에 대하여 토지대장‧등기부등 열람하여 소유권 확인 및 보상지급 여부등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