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2014.10.23.(목)]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가슴 따뜻한 정치, 다함께 잘사는 세상
			▮ 국회의원회관 719호 ▮ www.leegaeho.co.kr ▮ 전화 : (02)784-2165 ▮ 팩스 : (02)788-0291

국감		공무원도 안쓰는 ‘샵메일’, 공공부문 가입률 7% 불과 ― 01 ‘온라인 등기우편’, 송수신 확인 법적증명 장점 불구 가입·사용률 저조 NIPA, 수도권과 대전만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 ――― 05 올 61억 지원, 6곳 중 지방은 한 곳도 없어…SW산업 불균형 우려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 지자체 배제…민간도 제한 ―― 07 최근 2년간 21개 지자체 모두 탈락, 지역정보화 역행…민간수행 확대해야 청소년 10명 중 1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 ― ―― 09 스마트폰 보편화 ‘폐해’…ICT산업, 사회전반 고려한 올바른 성장 절실 KISA 배포, ‘스미싱 잡는 폰키퍼’ 활용 저조 ―――――――― 12 ‘스마트폰 보안 앱’,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 유용 ‘청와대 낙하산’ 백기승 원장 자진사퇴 마땅 ――――――― 14 잘하는건 홍보 밖에…IT발전·정보보호 무관, 전문성 無 ‘부적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정보화진흥원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13.(월)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16.(목)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 10. 21.(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무원도 안쓰는 ‘샵메일’, 공공부문 가입률 7% 불과

‘온라인 등기우편’, 송수신 확인 법적증명 등 장점 불구 가입·사용률 저조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3.(목)

□ 현  황

○ 샵메일 :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공인전자우편, 열람 확인 및 부인방지 등 송수신 내용 증명하는 서비스

- 정확한 송수신을 확인할 수 없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던 이메일의 단점을 보완하여 공문서, 계약서 등 공식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 유통 시스템으로 종이문서를 사용함으로써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마련

※ 독일의 데메일(De-mail), 스위스의 인카메일(IncaMail), 미국의 USPS EPM 등 선진국에서도 자국내 공인전자우편 유통 서비스 시행 중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근거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하고, 이들을 통해 개인·기관이 등록하여 샵메일 사용토록하고 있음.

- 2012.6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전자문서 유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인전자주소 제도 시행 근거 마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인전자주소 등록관리 기관으로 지정

제22조(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SK텔레콤 등 7개 기관이 미래부의 지정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샵메일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142,326명과 6,798개 기관에서 샵메일 가입하였으며, 시행 이후 총 560,347건의 문서 유통이 이루어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9월	합계
사업자 (국가/법인/사업자)	3,135	1,532	2,131	6,798
개인	4,775	16,029	121,522	142,326
이용실적(유통건수)	14,784	123,036	422,527	560,347
1회원당 유통건수	1.9	7.0	3.4	3.8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도입 이래 개인 142,326명, 기관 6,798개로 총 149,124 회원이 가입하였으나 실제 문서 유통건수는 560,347건으로 1회원당 3.8건에 불과함.

- 샵메일 도입 초기와 비교해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올해 1회원당 문서유통건수는 3.4건에 불과하여 가입만 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가입자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전자문서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샵메일 가입은 미미한 수준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공공부문의 샵메일 가입률은 7%(53개/748개)에 불과하여 공공부문조차도 전자문서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샵메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국가기관 : 13.5%(52개 중 7개), 공공 및 유관기관 : 6.6%(453개 중 30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6.6%(243개 중 16개)

○ 샵메일 도입된 지 3년이 되었으나 가입자가 142,326명(개인 142,326·기관 6798)에 불과한 이유 중 하나는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에 홍보예산은 5천만 원, 샵메일 시범적용 사업인 비즈니스 모델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못한 상황으로 샵메일의 확산과 인식개선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2014. 6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한국정보인증’에서 샵메일 서비스 신청자 13명의 정보가 유출되어 보안이 불안하다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있었음.

- 실제 샵메일 유통과정에서 일어난 정보유출사고는 아니었으나 샵메일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부터 유통의 전 단계에서 개인 정보 보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2014.6. 한국정보인증, 공인인증서 서비스와 샵메일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 중 샵메일 서비스의 추가가입에 동의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문서유통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샵메일 가입 이전 신청자의 정보이기 때문에 샵메일 이용에는 문제없다는 입장.

<표> 공공부문의 샵메일 가입 현황
국가기관(7개)	공공 및 유관기관(30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16개)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손해보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가스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도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스콤,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표준협회, 도로교통공단, 부산대학교, 한국과학창의재단, 대학지적공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대전시,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 화성시, 영주시, 강남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수성구, 의성군, 울진군

<표2> 샵메일. 이메일. 우체국내용증명의 비교

구분	공인전자주소(샵메일)	이메일	우체국내용증명
보안성	안전 (전자서명, 내용암호화)	취약	취약
법적효력	유통확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없음	일부가능
본인확인	가능(공인인증서)	어려움	불가
열람확인	가능 (도착만으로 열람가능)	일부 가능 (수신자 거부시 불가)	불가
전송보장	가능 (송신 실패시, 유통허브를 통해 전송)	없음	미수령시 우체국 직접방문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3.(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도권과 대전만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 ?’

올 61억 지원, 6곳 중 지방은 한 곳도 없어…SW산업 불균형 우려

□ 현  황

○ 정부의 SW(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SW분야의 고급 인재 육성 정책

- 2011.10.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SW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SW 전문 인재 육성 방안 마련

- 2013.10. ‘SW혁신전략’,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SW산업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학 SW교육·연구 활성화를 통한 SW인력 육성 계획 마련

○ 「SW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사업, SW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SW 우수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 선정하여 지원

- 국내 4년제 대학의 SW 관련학과를 대상으로 등록금, 교과과정 개발비, 프로젝트 수행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현황

분야	지원대상	2014년 지원금액		사업기간 및 규모
대학	주관대학, SW기업, 해외대학, 해외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고려대 : 7억원	서울	대학별 6년 동안 총 41억원
		한양대(에리카) : 6.3억원	경기
		국민대 : 6억원	서울
		KAIST : 6억원	대전
대학원	대학과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숭실대 : 17억원	서울	대학원별 5년 동안 총 80.2억원
		아주대 : 19억원	경기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금년 61억을 지원받는 SW 대학과 대학원이 서울 3개, 경기 2개, 대전 1개로 지방에 있는 대학은 한 곳도 없어 SW 교육에 대한 지방 소외가 나타남.

- 신청대학은 국내 기업 및 해외대학·기업들로 자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를 평가(15점/100점)받는데 각 대학 역량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의 질 차이가 불가피함.

- 상대적으로 지방대학은 인프라가 열악할 수 밖에 없어 애초에 사업계획 시 지방대학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12년도 고려대 · 선문대 컨소시엄 구성 비교

고려대(선정대학)	선문대(탈락대학)
(해외대학) 뉴욕주립대 (국내기업) 안랩, 다음소프트, 삼성전자, 도전하는사람들, 컴투스, 더존 (해외기업) Microsoft, CEWIT, Neurosky, Bell Lab Seoul	(해외대학) 텍사스대학교 달라스캠퍼스 (국내기업) 비트컴퓨터, 엠아이티소프트, 네오패드, 하이버스, 옥타컴 (해외기업) -

- SW 대학과 대학원이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편중된 것은 지방의 SW 교육에 대한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SW 산업에 대한 불균형적 발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3.(목)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 지자체 배제…민간도 제한

최근 2년간 21개 지자체 모두 탈락, 지역정보화 역행…민간수행 확대방안 시급

□ 현  황

○ 빅데이터 : 기존의 기술로는 처리할 수 없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분석을 통해 가치 추출 및 변화 예측

○ 「빅데이터 사업화 지원 컨설팅 사업」,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수요기관 조사 후, 국정과제와 관련 되거나 국가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컨설팅 전문업체를 또다시 선정해 용역의 형태로 기술 지원 추진

○ 2013년 빅데이터 사업신청 기관 가운데 4곳에 대하여 과제별 컨설팅 전문업체를 선정해 사업 추진(총 3.1억), 올해는 4개 기관의 과제를 통합 발주하여 컨설팅 지원(총 3.9억)

※ 2013년·2014년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년			2014년
과제명	주무부처	사업금액	과제명	주무부처	사업금액
유통분야 판매정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대한상공 회의소	73	데이터 기반 여성 경력단절 현안 분석 지원	여성가족부	396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가치 창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83	특허기술정보를 활용한 ICT 미래유망기술 예측	특허청 지식재산전략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예측 강화	고용노동부	90	기상기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농업경영 지원	기상청 농진청
위기청소년 적시 대응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72	글로벌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관세청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은 민간의 경우 컨설팅 수행 능력의 향상을, 공공은 빅데이터 활용의 활성화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사업관리의 효율성 측면만을 고려해 컨설팅 업체 1곳만을 선정, 통합 관리한 것은 다른 민간기관의 컨설팅 수행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13년·2014년 컨설팅 사업 용역 업체

2013년	2014년
클루닉스	투이정보기술, 브이텍컨소시엄
다음소프트, 클루닉스
투이정보기술
이우시스템/미래정보소프트, 트리움

○ 미래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2013~2017)은 ‘첨단도시모델(U-City)’ 확산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지자체(2013년 16개, 2014년 5개)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도 선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전자정부법 제65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지자체의 컨설팅 신청 현황 : 2013년 전체 신청 기관 59개 중 16개, 2014년 전체 신청 기관 32개 중 5개

○ 또한, 현행과 같이 각 공공부문의 과제를 선정하여 진흥원의 예산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기관의 담당자 교육을 통해 각 기관에 맞는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한국정보화진흥원]

청소년 10명 중 1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보편화 ‘폐해’…ICT산업, 사회전체 고려한 올바른 성장 절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3.(목)

□ 현  황

○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정보화 추진, 건강한 정보문화의 조성, 정보격차 해소 등 추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매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실시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자 :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대한 금단과 내성증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장애 발생 및 증상경험을 겪은 자

- 잠재적 위험 사용군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 내성, 일상생활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 경험, 사용조절력 감소, 이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기능 저하를 겪는 자

○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전국 15개소 운영 중

- 예산 : 17.8억 원

- 상담사 : 45명 (사이버, 전화, 가정방문 등의 형태로 상담)

- 상담횟수 : 2014년 25,461건 (2010년~2014년 210,716건)

- 1인당 평균 상담횟수 : 2014년 9월 566건 (2010년~2014년 4,683건)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률이 11.7%로서 100명 중 12명이 고위험사용자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유아의 경우도 6.4%로 100명 중 6명이 인터넷 중독에 노출되고 있음.

-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증가(2011년 10.4% → 2012년 10.7% → 2013년 11.7%)

- 잠재적 위험 사용군에 속한 청소년이 8.9%,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 (2011년 7.5% → 2012년 7.9% → 2013년 8.9%)

※ 2011~2013년, 인터넷중독률 및 잠재적위험사용군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인터넷 중독률	잠재적위험사용군	인터넷 중독률	잠재적위험사용군	인터넷 중독률	잠재적위험사용군
유아동 (만5~9세)	7.9	6.9	7.3	6.5	6.4	5.6
청소년 (만10~19세)	10.4	7.5	10.7	7.9	11.7	8.9
20대	9.2	7.1	9	6.8	9.5	6.8
30대	6.9	5.5	5.2	4.3	5.6	4.2
40대	4.7	3.9	4	3.5	3.4	2.9
50대	-	-	-	-	3.8	3

단위 : %

- 직업별로는 학생 12.4%로 가장 높아 100명 중 12명이 심각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으로 사무직과 비교하여 약 2배가 높게 나타남.

※ 2011~2013년, 직업별 인터넷중독률

단위 : %

	2011년	2012년	2013년
전문·관리직	4.2	6.0	7.1
사무직	5.4	5.3	6.7
서비스·판매직	6.7	5.5	3.9
농·임·어업	2.5	8.2	3.4
생산관리직	8.2	4.8	7.6
전업주부	6.1	3.7	3.8
학생	10.3	10.1	12.4
무직/기타	10.1	8.0	12.3

○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됨으로써 국민 100명 중 82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인터넷 중독률이 상승하여 인터넷 중독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세계 최고의 IT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ICT산업의 맹목적 성장보다는 사회 전반을 고려한 바른 성장환경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인터넷 이용률 : 2011년 78.0%, 2012년 78.4%, 2013년 82.1%

- 특히, 무직자와 학생 계층의 인터넷중독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용률 저하 등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집단상담 효과분석(2012)’을 보면 상담 후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인터넷중독대응센터(전국 15개소)는 인력부족으로 전화상담에 실패하는 경우마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인터넷중독 집단상담 효과분석 결과

- 고위험사용자군 → 잠재적위험사용자군 42.3%

고위험사용자군 → 일반사용자군 21.6%

- 잠재적위험사용자군 → 일반사용자군 70.1%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3.(목)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배포 ‘스미싱 잡는 폰키퍼’ 활용 저조

‘스마트폰 보안 앱’,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 유용…홍보 필요

□ 현  황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익숙한 문구로 사용자를 속여 문자메시지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 발생 및 개인·금융정보 탈취

- 2014년 3분기 스미싱 악성코드 2,850개 발견되어 전년 동기(2,011개) 대비 약 41.7% 증가하였음.

-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음.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신고·상담건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 고	1,788	2,556	2,058	2,347
상 담	53,044	119,659	164,743	175,389

○ 폰키퍼 : 스마트폰 이용자 스스로 보안 상태를 점검·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 9월부터 구글 마켓, 이동통신사 앱마켓을 통해 배포

- 주요기능

(보안설정 점검) 비밀번호 설정, 백신설치여부 등을 점검 후, 보안이 취약한 항목에 대하여 조치방법 제시

(앱점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중 악성행위를 하거나, 보안이 취약한 사설 마켓 관련된 앱이 있을 경우, 삭제 및 신고 유도

(보안공지) 스미싱 등 실시간 침해사고 정보를 공지하여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 전달

- 현재 폰키퍼 다운로드 건수 총 99만 건(2011년 9월~2014년 9월)

※ 2011년~2014년 폰키퍼 다운로드 건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총계
195,634건	204,840건	391,406건	203,446건	995,326건

- 예산 : 2011년~2014년, 3억원(개발, 하드웨어 구축, 유지·보수, 성능개선)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스미싱 피해와 개인정보 침해가 증가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폰키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

- 보안유지는 스마트폰 사용의 필수적인 일이나 보편적인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다운로드 건수는 2,668만 명인 것에 비해 현재 폰키퍼 다운로드 건수는 99만 건으로 폰키퍼에 대한 활용도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카카오톡 다운로드 건수 : 2,668만명, 텔레그램 다운로드 건수 : 300만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2009.  .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제328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 개 호      2014.10.23.(목)

[한국인터넷진흥원]

‘청와대 낙하산’ 백기승 원장 자진사퇴 마땅

잘하는건 홍보 밖에…IT발전·정보보호 무관, 전문성 無 ‘부적합’

□ 현  황

○ 원장 임명 경과

- 2014.3. 전 이기주 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석

- 2014.7.4. 이사회 개최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4개월 째 공석인 원장 공모 결정

- 2014.7.15.~8.18. 제1~3회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모집 및 면접심사진행

- 2014.8.20. 백기승, 홍진표(외대교수), 김영환(전 KT부사장)으로 최종 후보자 추천

- 2014. 9.11.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원장에 백기승 임명

○ 백기승 원장 주요 학·경력

(학력)

- 1976. ~ 1980.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학사)

(경력)

- 2014.9.~ 제4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 2013.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 2012.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상황실장

- 2007.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 국민희망캠프 공보기획단장

- 2004. 유진그룹 사회협력팀 임원

- 2000. 코콤포터노벨리 커뮤니케이션전략 연구소장

- 2000. 대우그룹 김우중 前 회장 공보대리

- 1982. 대우그룹 기획조정실 이사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촉진의 역할 등을 담당하는 기관, 백기승 신임원장은 인터넷 정책이나 정보보호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회장공보, 대통령후보공보, 국정홍보비서관 등 전문성이 없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봄.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특히, 백 신임원장은 자타가 인정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지적되는데 이는 ‘관피아 척결’을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 인사의 임명을 하지 않겠다’던 미래부 장관의 말과도 모순됨.

※ 박근혜 대통령, “소위 ‘관피아’ 나 공직 ‘철밥통’ 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2014.4.29. 국무회의)

※ 최양희 미래부 장관, “인터넷진흥원장에 정치권 인사 또는 관료가 낙하산으로 오는 일은 없을 것” (2014.7. 인사청문회)

- 최근 정부의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백기승원장은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안전한 인터넷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인터넷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한 인사로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원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전임 원장(김희정, 서종렬, 이기주)들이 단 한명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연속성 있는 정책비전이 결여된 상태에서 IT 발전과 정보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대형 사이버 공격에만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백 신임원장 역시 이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위해 기여하는 길이라고 보는데, 자진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