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http://kangeunhee.or.kr
Date	2014.10.16(목)
No
담당	(02-788-200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31호 T.02-784-3543 F.02-788-0107

서울교육청, 경기교육청, 강원교육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순서>

1	(서울) 서울시 사립유치원 타시도에 비해 공제미납율 높고, 안전공제회 의무가입도 위반
2	(강원) 강원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방공무원 임용 저조, 지방공무원법 취지 제대로 살리지 못해
3	(강원) 강원도 폐교재산 임대료 미납이 무려 9,200만원
4	(경기) 경기도 사립유치원 타시도에 비해 공제미납율 높고, 안전공제회 의무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법규정 위반
5	(경기) 경기도 교육청 교장 공모제 실시효과 없어.. 미달사태 발생
6	(경기) 경기도 교원 명예퇴직금 신청 급증하는데 예산 미확보로 인한 대책 마련 시급
7	(서울, 경기, 강원)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 본질 잊은 복지 디폴트 철회해야..
8	(서울, 경기)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취급 안해, 운영부실 이루어져..
9	(서울, 경기) 언제 우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학교, 불안한 학생들
10	(경기) 경기도, 자살학생 비율 전국 1위.

		서울시 사립유치원 타시도에 비해 공제미납율 높고, 안전공제회 의무가입도 위반

<현황>

□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가입해야 함

1. 연도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납부 비율                          (단위: 학교, %)

유치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가입학교수	871	897	859	868	869
	납부학교수	618	683	681	740	795
	납부비율	71.0	76.1	79.3	85.3	91.5
대구	가입학교수	303	310	319	343	361
	납부학교수	303	309	298	328	353
	납부비율	100.0	99.7	93.4	95.6	97.8
경기	가입학교수	1,923	1,951	1,982	2,029	2,084
	납부학교수	1,494	1,605	1,689	1,857	1,944
	납부비율	77.7	82.3	85.2	91.5	93.3
강원	가입학교수	397	397	393	379	379
	납부학교수	387	383	383	374	378
	납부비율	97.5	96.5	97.5	98.7	99.7

2. 서울시 사립유치원 미납금액 및 미납비율

(단위 : 학교,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입학교수	871	897	859	868	869
미납학교수	253	214	178	128	74
미납비율	29.0%	23.9%	20.7%	14.7%	8.5%
미납금액	29,689	20,460	22,967	19,649	11,582

3. 서울시 사립유치원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건 수	314	333	371	492	565	2,075
금 액	26,617	73,837	110,254	40,975	50,107	301,790

□ 학교안전공제료는 민간보험에 비해 싸고 치료비의 지급한도가 제한이 없음. 이에 반해 민간보험은 지급한도가 제한이 있지만, 보상범위가 넓음

□ 사립유치원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필요성

사립유치원 또한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으로서 제 12조에 의한 가입자에 해당함. 법률적인 측면 외에도 일반 사보험사보다 보험료(부가보험료) 절감 측면, 영리추구가 아닌 사회보장적(학생 과실상계 폐지 – 학생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 지급)인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2.1.26.>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서울시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제료 미납율이 서울청이 전체 시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 사립유치원의 경우 일반보험사에 가입함으로써 법 규정 위반

-  현재 공제료를 미납할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규정을 위반하여 일반보험사에 가입한 바 있음.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인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화함

❍ 향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및 학교안전공제가 민간보험 보다 더 나은 장점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율을 제고해야 함

		강원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지방공무원 임용 저조 지방공무원법 취지 제대로 살리지 못해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326개의 고교가 있으며, 특성화고 499(직업 476, 대안 23), 자율고 164(자사고 49, 자율형공립고 115), 특목고 143(외고, 마이스터고, 예술고, 과학고, 체육고, 국제고), 그리고 일반고 1,520개가 있음

□ 2012년도부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이 처음 시행되었으며, 성적상위 30%이내 이거나 도단위 이상 대회 입상에 해당되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생(졸업예정자)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짐.

□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임용인원)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20%이상으로 한다.

제6조(임용방법)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제7조(추천기준)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특성화 학과 포함)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강원도교육감이 인정한 도단위 이상 대회 입상자

2.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이 상위 30%이내인 자

<문제점 및 질의>

						(단위, 명)
연도	학교명	직렬	선발예정인원	추천자 수	임용현황	비고
2012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시설 (건축)	2	3	1	응시율 100% 경쟁률 3.5:1
	원주공업고등학교			2	1
	경포고등학교			2	0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공업 (기계)	1	6	1	응시율 100% 경쟁률 9:1
	강릉정보공업고등학교			1	0
	강릉중앙고등학교			1	0
	신철원고등학교			1	0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보건	2	4	2	응시율 100% 경쟁률 4:1
	원주의료고등학교			4	0
	합 계		5	24	5
2013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시설 (건축)	2	3	0	응시율 100% 경쟁률 4:1
	원주공업고등학교			1	0
	영월공업고등학교			2	0
	경포고등학교			1	0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1	0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공업 (전기)	2	3	1	응시율 66.6% 경쟁률 7:1
	원주공업고등학교			6	0
	영월공업고등학교			2	0
	원주의료고등학교			4	1
	강릉중앙고등학교			3	0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1	0
	김화공업고등학교			1	0
	거진정보공업고등학교			1	0
	합 계		4	29	2
2014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시설 (건축)	2	3	0	응시율 100% 경쟁률 5.5:1
	춘천한샘고등학교			2	0
	원주공업고등학교			2	0
	경포고등학교			2	0
	영월공업고등학교			2	0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보건	1	2	1	응시율 100% 경쟁률 2:1
	합 계		3	13	1

<표> 학교별 추천 현황 및 지방공무원 추천임용 현황

❍ 학교별 추천현황 및 지방공무원 추천임용 현황을 보면 2012년 5명, 2013년 2명, 2014년 1명에 불과함. 2014년의 경우에는 보건직을 제외한 시설(건축)직의 경우에는 전혀 임용되지 못했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난이도 조절의 실패로 보고 있음. 20104년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 대상으로 실시된 강원도교육청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 합격자를 결정했는데 시설 직렬 응시인원 모두 과락에 해당하였음

-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해당 직렬별 선발예정의 인원의 20%이상으로 한다는 점은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임용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임

경쟁률 역시도 5:1, 7:1 등 상당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다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직렬별 합격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필기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응시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현재 강원도교육청은 필기시험문제의 난이도 높은 것으로 보고 향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의 난이도 조정을 공동출제위원회에 적극 반영토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강원 폐교수 전국 3위 폐교재산 밀린 임대료 9,200만원 -인천, 광주,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제주는 미납금 0원 -미활용되어 방치되는 폐교도 총 36건

<현황 및 문제점>

□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과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직장과 좀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가구가 증가함. 이에 따라 지역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강원도의 학교는 학생 수 감소가 필연적으로 이어져 통폐합이 진행되면서, 폐교가 많이 늘어남

❍ 강원도 총 폐교수 : 436교, 임대중인 폐교수 : 160교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강원도가 전체 3위

<표>최근 5년간 연도별 시도별 폐교 현황(2010년~2014년)

(단위 : 건)

전남	경북	강원	경남	충남	충북	경기	전북
71	59	28	27	19	15	7	7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제주	서울
7	4	3	3	1	1

연도	매각	대부	자체활용
2014	13	44
2013	11	57	1
2012	21	32
2011	16	18	1
2010	3	28	1
2009	4	11
2008	7		1
2002~2007	22		2
1992~2001	27		10
~1991	35
합계	159	190	16

<표>강원도 폐교재산 활용 현황(연도별 매각, 대부 현황 / 단위 : 수)

□ 문제는 강원도 총 폐교 436개 중 임대료를 미납한 폐교가 12군데로서 미납금액은 무려 9,200만원에 이름. 예를 들어, 강원도 춘천시 소재 서상초 삼선분교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미납액이 22,754,810원에 이르고, 철원군에 있는 강포초등학교의 경우도 연간 25,715,850원에 이르는 등 미납액이 높음.

□ 또한, 강원도 폐교재산 임대/매각 중 계약조건 위반 사례 및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조건에 따른 용도 위반이 3건, 대부목적 미이행 1건, 당초 도자공예교육인 문화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대부하려고 했다가 횡성 참숯 창고로 대부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음

□ 또한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현황(총 36건)을 보면 매각계획이 21건, 대부계획이 13건, 자체활용(연수원) 2건에 해당됨. 그러나 평균 1년간 대부하지 못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폐교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표> 미활용 되고 있는 폐교현황

매각계획	대부계획	자체활용	미활용 된 폐교현황
21	13	2	36

<질의 및 대안>

❍ 강원도는 최근 5년간 다른 타 시도에 비해 폐교건수가 높음. 또한, 강원도는 임대된 폐교 중 연간 임대료가 폐교재산 임대/매각 중 계약조건 위반사례 건수 또한 높은 편임. 또한, 미납금액 역시 무려 9,30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시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미납금이 전혀 없는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제주에 비하면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미납액에 대해 환수할 의지조차 없다고 보여짐

❍ 또한 폐교재산 임대/매각 중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함으로서 재발방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보여짐

❍ 뿐만아니라, 평균 1년간 폐교를 취지대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손실에 있어서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폐교가 제대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여짐

❍ 폐교재산의 가치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폐교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람

<표> 임대된 폐교 중 연간 임대료 미납현황

연번	지역	폐교명	연간임대료(원)	임대료 미납액 (원)
1	춘천	서상초 삼선분교 계약기간 2010년~2014년 미납기간 2013년~2014년	11,928,620	22,754,810
2	춘천	지촌초 원평분교	3,372,180	3,372,180
3	원주	(구)흥업초등학교 사제분교	6,217,590	1,744,390
4	홍천	내촌초 연지분교장	342,370	132,700
5	홍천	내촌초 와야분교장	7,268,080	6,768,080
6	홍천	율전초 광문분교장	639,600	639,600
7	평창	약수초 입탄분교장	814,930	814,930
8	평창	장평초 용전분교장	6,577,450	6,577,450
9	평창	횡계초 대관령분교장	4,982,540	4,982,540
10	영월	옥동초 각동분교장	4,343,040	4,343,040
11	철원	마현초등학교	15,147,430	15,147,430
12	철원	강포초등학교	25,715,850	25,715,850
			총계	92,993,000

		경기도 사립유치원 타시도에 비해 공제미납율 높고, 안전공제회 의무가입하지 않음으로서 법규정 위반

<현황>

□ 모든 학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가입해야 함

<표>연도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납부 비율                          (단위: 학교, %)

유치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가입학교수	871	897	859	868	869
	납부학교수	618	683	681	740	795
	납부비율	71.0	76.1	79.3	85.3	91.5
대구	가입학교수	303	310	319	343	361
	납부학교수	303	309	298	328	353
	납부비율	100.0	99.7	93.4	95.6	97.8
경기	가입학교수	1,923	1,951	1,982	2,029	2,084
	납부학교수	1,494	1,605	1,689	1,857	1,944
	납부비율	77.7	82.3	85.2	91.5	93.3
강원	가입학교수	397	397	393	379	379
	납부학교수	387	383	383	374	378
	납부비율	97.5	96.5	97.5	98.7	99.7

<표> 경기도 사립유치원 미납금액(2009년~2013년) 및 미납비율                (단위: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미납금액	53,751,500	48,964,500	39,600,600	32,243,900	31,978,500
미납비율	22.3	17.7	14.8	8.5	6.7

<표> 경기도 사립유치원 안전사고 현황(2009년~2013년)                    (단위 : 건/천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건 수	525	509	776	1,012	1,289	4,111
금 액	47,595	34,477	57,293	72,697	97,883	309,945

❍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제료 미납율이 서울청에 이어 전체 시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경우 일반보험사에 가입함으로써 법 규정 위반

현재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제료 미납교가 104교중 일반 타보험사에 가입한 곳이 98교, 미개원 1교, 폐원 2교, 휴원 3교임.

❍ 학교안전사고의 급증으로 최근 5년간 학교안전보상 지급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경기도 사립유치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액도 2009년 47,595천원에서 2013년 97,883천원으로 50,288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규정을 위반하여 일반보험사에 가입한 바 있음. 이는 명백한 위법사항인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화함

❍ 경기도는 매년 공제료 납부시기 이전에 공제회 가입 촉구 공문을 시행하여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100% 납부하고 있는 타시도에 비해  납부율은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안전사고 역시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제회에 100% 가입하고 100% 납부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함

		경기도 교육청 교장 공모제 실시효과 없어..미달사태 발생

<현황>

□ 교장공모 취지: 교육공동체가 원하는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교장임용으로 학교발전과 학교혁신으로 교육력 제고 및 공교육 활성화

<표> 경기도 교육청 교장공모제 단독후보 비율                (단위 : %, 개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율 (%)	단독후보	비율 (%)	단독후보	비율 (%)	단독후보	비율 (%)	단독후보	비율 (%)	단독후보
초등학교	21.6	11	60.9	56	55.3	52	8.8	6	66.3	61
중학교	16.7	3	20.8	5	33.3	9	13.3	2	43.5	10
고등학교	13.6	3	17.4	4	60.0	9	20.0	2	50.0	9

<표> 2013, 2014년 교장공모 실시 현황(초,중,고 평균 지원율, 미달인 곳 개수)

구분	2013년		2014년
	지원율	미달인 곳	지원율	미달인 곳
초등학교	2.3	0	1.2	9
중학교	3.2	0	1.6	3
고등학교	3.3	0	2.3	2

<표> 유형별 자격 기준

유형	추진근거	자격 기준	대상학교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1항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일반학교
내부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 내부형의 15)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자율학교 중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4. 공모교장 임용절차

✜ 공모교장 공모 대상학교 지정․통보(공모교장 임용권자)

⇒ 공모교장 자격요건 요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 교장공모 공고(공모교장 임용권자)

⇒ 공모교장 지원자 접수(학교)

⇒ 1차 심사(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 2차 심사(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2배수 추천)

⇒ 단수 임용추천(공모교장 임용권자)

⇒ 임용제청(교육부 장관)

⇒ 공모교장 임명(대통령)

❍ 도내 교장 공모제 실시 일선학교 중 2014년의 경우 미달된 곳이 초등학교는 9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이어서 공모제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뿐만아니라, 고등학교 교장공모제의 경우 단독후보의 비율이 2013년 2명(20%)였다가, 2014년에는 9명(50%)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렇듯 교장공모제 경쟁률이 저조함

일부 유망한 후보가 지원한다는 소문이 돌면 다른 후보자들이 응모를 꺼리는 경우가 있거나, 교장공모제가 교육 여건이 비교적 어려운 학교 등 비선호 지역에는 오히려 기피하는 경우가 특히 퇴색되는 경우가 발생함.

❍ 교장공모제의 경쟁률을 높이는 방안 중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 수렴기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간 등 학교 추진 일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직원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 취지에 대한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경기도 교원 명예퇴직금 신청 급증하는데 예산 미확보로 인한 대책 마련 시급

<현황 및 문제점>

□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

❍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4년 명퇴신청인원은 2,313여명(2월 755명, 8월 1,558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음.

❍ 신청자 수가 작년 2013년도에 비해 3배 늘어났으나, 명예퇴직 수용인원 오히려 줄어 명퇴 수용율은 23%에 불과함. 이전 8~9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표> 최근 5년간 교원 명예퇴직 신청 및 퇴직현황, 수당 예산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연도	명예퇴직수당예산	명예퇴직 신청인원	명예퇴직 수용인원	명퇴 수용율(%)
교원	2014	34,463,000	2,313	545	23.6
교원	2013	62,710,000	811	691	85.2
교원	2012	57,120,000	780	696	89.2
교원	2011	39,402,000	618	495	80.1
교원	2010	42,160,000	499	499	100

자료 : 경기도교육청

❍ 교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의 증가 원인

교원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4년에는 13,414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26% 급증하였으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명예퇴직 신청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명예퇴직 신청시 해당 교원이 사유를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사정’ 등으로 기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 2014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기되자 교원들의 불안감이 급격히 고조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의 급격한 감소 원인

-명예퇴직 수용률이 2013년까지는 90%안팎으로 유지되었으나, 2014년 8월말에 23.6%로 급격히 감소함.

-수용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부족한 예산 편성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2014년도에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명예퇴직 예산을 책정하는데에 어려움이 크다고 답변함

❍ 2013년까지는 시·도 교육청이 명예퇴직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대편성되었으나, 2014년에는 자체적인 확대 편성이 어려워졌고,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급증하였음. 이로 인해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이 낮아졌음.

- 시·도교육청은 교원 명예퇴직 신청 사유와 최근 급증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 인원의 급증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명예퇴직 수당 적정예산 미확보에 따른 대책은?

<경기도교육청 답변>

○ 향후 조치계획

- 교원의 명예퇴직 대상자 결정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명예퇴직이 제한되고 있으며,

- 교직 환경 변화와 연금법 개정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청의 재정여건상 명예퇴직 수당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으나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 편성을 통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등을 통한 명예퇴직

수당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어린이집 보육료 대란, 본질 잊은 복지 디폴트 철회해야.. - 정부와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없는 보육혜택 실현해야..

[서울, 경기, 강원 교육청]

<현황>

○ 10월 7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전액 거부를 결의함.

- 3조 9,284억 중 2조 1,429억(54.6%) 거부, 유치원 편성 1조 7,855억만 수용

- 법령상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지원할 대상이라는 것임.

* 주장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전액 거부의 경우, 2015년 영유아 1인당 22만원 지원을 못 받게 됨.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비용추계 자료 (2015~2017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교부금	22만원	30만원	30만원
지원단가	2조 1,429억	2조 7,784억	2조 7,089억

○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상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며, 지방교육청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고 반박함.

- 예정대로 2015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비용을 전액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정하여 지방교육청에 교부할 계획임.

* 지원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23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문제점 및 질의>

● 지방교육청은 2012년 관계부처간 합의를 통해 이미 시행중인 사업을 법적관할을 빌미로 거부해 영유아 교육복지를 3년 만에 파산위기와 혼란에 빠뜨림.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소요되던 예산을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에 활용할 것을 합의한 후, 그대로 실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제공자료 (2009~2014년)

구 분	2009~2011년	2012~2014년 (2012년 누리과정 이후)	증가액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시설개선 투자액	6조 1,284억	10조 2,501억	4조 1,217억

➜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과정을 통합한 과정인데 지금에야 새삼 소관업무를 따지는 저의가 무엇인지?

➜ 누리과정을 시작할 당시, 학생수 감소로 교부금에 여유가 생기는 만큼 이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제와서 국비를 더 내놓으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지?

● 지방교육청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하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혁신학교는 계속 확대하면서 예산부족 원인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교육부는 지방채 발행(교부금에서 원리금 상환) 등을 통해 지방교육청의 가용재원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 서울, 경기, 강원 지역 혁신학교 수 및 예산 (2012~2014년) - 각 지방교육청 제공자료

구 분	혁신학교 수		최근 3년간(2012~2014년) 예산(억)
	2012년	2014년
서 울	61	68 (10% 증가)	2,452.4억
경 기	155	327 (111% 증가)	3,527.3억
강 원	9	41 (356% 증가)	1,287.5억

➜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사업만 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정부와의 무모한 힘겨루기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교육을 위한 길인지?

● 누리과정은 사회적 합의와 여야의 입법조치를 거쳐 모든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제도인 만큼 그 시행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됨. 교육청은 무조건적 거부가 아닌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람.

0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취급 안해, 운영부실 이루어져... 운영 및 강사료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겉만 번지르르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현황>

◯ 초·중·고 방과후 학교는 정규 수업 이외에 학교에서 학생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비정규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임. 2005년 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됨.

◯ 2011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방과후 학교 내실화방안”을 마련하면서 ‘학교교육 기능 보완과 확대’를 방과후학교의 기본 목적으로 설정하여,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돌봄 기능 확대, 지역사회 학교 실현이라는 목표 설정으로 추진함.

<초·중·고 방과후학교 주요 추진현황>

구분	1996	1999	2004	2006
주요 내용	<방과후 교육활동> -1995년 방과후 교육활동 제안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명칭이 특기·적성교육으로 변경되면서 입시 중심의 교과 관련 프로그램 운영지양	<방과후학교(시범)> 2.17사교육경감대착(04) 수준별보충수업(04) 방과후학교 시범사업(05)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보직교사제(08) -교과부방과후학교팀 신설(09) -방과후학교 내실화방안(11)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시범운영(12)

◯ 방과후학교 참여율 증가

방과후 학교는 11,397교(전체학교의99.9%)에서 운영하고 있고, 참여 학생은 4,678천명(72.2%)으로 ‘12년 대비 0.3% 증가. <표1>

◯ 민간참여 활성화 및 프로그램

프로그램수는 57만개로 12년(60만개) 대비 0.54% 감소하였고, 그중 교과 프로그램은 43,137개(12%)감소하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0,828개(4.5%) 증가함. <표2>

◯ 언론기관 및 대학주도 사회적 기업 참여 등으로 민간위탁 프로그램 규모가 증가하고 특히,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2년에 비해 영리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 많았음.<표3>

◯ 방과후학교의 교과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전히 현직 교원 수가 월등히 많고, 특기 적성프로그램은 외부강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음.<표4>

◯ 방과후학교는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과 단위학교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노력으로 초·중·고  11,397개(전체학교의 99.9%)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의 수와 참여 학생 수 등 외형적으로도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규정과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한 일부 변착된 형태의 ‘민간위탁’이나 ‘강제적 보충수업’으로 변질되어 운영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난 9월 감사원의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사업비 횡령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비 정산 부적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민간위탁 지도·감독 부적정

수강료 정보 미공개 등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현직교사의 방과후학교 강사료 관리 부적정

방과후학교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 부적정

방과후학교 관련 학교정보공사제도 운영 부적정

강제참여 등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방과후학교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집행 부적정 등 방과후학교의 대부분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문제점>

[자유수강권 지원 부적정]

◯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확대등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등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예산(2013년도 예산액:2,377억 원)을 지원하고 있음.

◯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위 관서로부터 위 예산을 교부받은 후, 관내 학교들의 자유수강권 신청 학생 수와 신청과목,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예산을 각 학교에 교부하고 있음.

◯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금액은 60만원(지역사정에 따라 48만원~60만원)이므로 위 금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적극적 참여 학생의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초과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총 81,754명 중 2,494명에 대해 연간 지원한도 금액보다 적게 지원하면서, 1인당 평균 12만 5천원씩 총 3억원의 수강료를, 경기교육청은 12만5천원씩 34억원을, 강원교육청은 22만원씩 9천5백만원을 학생에게 부담시킴.

교육청명	학교급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수	연간지원한도 금액 미만으로 지원받으면서 수강료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 학생 수	1인당 평균 본인 부담금액	총 본임 부담금액
서울	초	31.055	1.564	148.617	232.436.988
	중	17.940	108	194.016	20.953.728
	고	32.759	822	72.033	59.211.346
	소계	81.754	2,494	125.341	312.602.062
경기	초	41,943	13,252	130,246	1,726,019,992
	중	31,542	1,832	171,638	314,440,816
	고	71,412	12,698	113,709	1,443,876,882
	소계	144,897	27,782	125,417	3,484,337,690
강원	초	8,414	217	112,423	24,395,791
	중	3,319	-	0	-
	고	5,810	798	356,942	70,674,516
	소계	17,543	415	229,085	95,070,307

◯ 이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교별 2013년 자유수강권 예산 미집행 금액은 약 34억8천만 원, 경기특별시교육청은 14억 9천만 원에 이르렀음.

구분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학생 본인 부담금액 (A)	312,602,062	32,179,590	95,070,307	3,484,337,690
자유수강권 미집행금액(B)	3,494,947,458	492,413,160	1,115,726,678	1,494,606,271

◯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저소득층 학생 본인에게 수강료를 일부 부담시키는 등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

[강제참여 등 운영 부적정]

◯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14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선 학교로 하여금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학교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있음.

◯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함.

◯ 교육부는, 학교 알리미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학교정보공시제도’를 운영하며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정보공시를 함으로써,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높여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이에 시·도 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 평가를 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의 경우 우수 교원 표창 및 인사상 우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일선학교들은 방과후 학교를 활성 시키자는 취지로,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강제 참여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음.

학교명 (참여율)	방과후 학교 강제참여 사례
ㄱㄱ고 (100%)	2013학년도 2학기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목:국사)의 교재로 사용한 한국사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인용하여 중간고사에 1문제, 기말고사에 2문제 출제
ㄴㄴ과학고 (100%)	2013학년도 1학기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목:영어)의 고재로 사용한 영어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말고사에 1문제 출제하였으며,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목:영어)의 고재(자체제작)로 사용한 영어교재에 있는 문제 지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중간·기말고사에 4문제 출제
ㄷㄷ고 (97.9%)	2013학년도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목:영어)의 교재로 사용한 영어 교재에 있는 문제 예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유사하게 중간·기말고사에 출제

◯ 더욱이 2013년도 서울시교육청 및 7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 중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95%를 초과하는 1,519개 학교 중 35개를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강제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선학교는 학생의 강제참여를 유도하였으나, 학교 평가 시 불이익 등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함. (* 2013 감사원 종합결과보고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후점검 부실]

◯ 교육부는 2008년부터 민간업체에 일임하는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방과후학교에 민간위탁이 화대되고 있는 추세임.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및 경기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 업체 선정, 수탁업체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방식, 수탁업체 중 비영리법인의 법인사무 운영에 대해 부실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각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에 위배되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도 감독기관인 각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적격업체와 방과후학교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음.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에는 자체 프로그램없이 강사송출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송출업체와의 계약을 금지하고,
위탁용역 체결시 업체에 대하여는 법인설립허가서, 법인등기부, 정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관할 관청) 및 비영리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의 반영여부와 수익사업 승인 여부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

또한 일주일 이상의 공모기관과 2개 이상 업체의 참여를 거쳐 최장 1년가긴의 용역계약 체결할 수있음.

◯ 그러나, 용역계약 체결한 민간위탁업체가 수강료에서 알선료를 챙기는가 하면, 비영리법인으로 위탁받은 업체가 수입금액을 축소 또는 누락 신고하는 것은 물론 용역 대가도 개인명의 계좌로 받는 등 법 사각지대로 전락했음.

◯ 감사원의 서울·경기도 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천의 B초등학교 등 3개 학교는 공모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교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강사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소속강사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자유수강권 지원 부적정]

◯ 방과후학교는 가계의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저소득층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2006년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자는 취지로 방과후학교가 도입된 것임.

➜ 서울시 교육감님, 앞서 지적한대로 좋은 취지의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러나, 최근 그릇된 생각을 하는 일선 학교들이 많이지고 있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학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후 징계 및 재발방지 방안은 무엇입니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후점검 부실]

◯ 그뿐만이 아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아, 결국 일선학교의 ‘방과후 학교’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편법이나 탈법으로 장삿속을 추구하거나 성과 중심주의로 치닫고 있음.

◯ 경기도 교육청 내 일선학교들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가하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행동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실태.

➜ 일선학교들의 목적 외 사용하여 낭비된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회수하고 징계처리 또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 경기도교육감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학교교육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보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은?

➜ 경기도교육감님,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인만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일선 학교의 피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마련은?

➜ 만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방과후학교는 언제든 부실하게 운영되고 편법이나 탈법으로 이어질 것임. 이에 각 교육청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강제참여 등 운영 부적정]

◯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 등에 따라 학교 평가지표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율’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시·도교육청 내 학교들은 실적을 위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반강제적으로 유도하였음.

➜ 서울시 교육감님, ‘2014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운영 사항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으로 강제 참여를 금지하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제참여가 운영 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일선학교들의 강제적 참여시키거나, 상급학교 입시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편성하여 방과후학교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 일선 학교 내 학생을 강제참여 시키는 경우 학교 평가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판단되는데요?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방과후 학교는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자질에 부응하는 다양한 내용이 분포되어 학생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부탁드림.

➜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이 지역학교와 같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특기정석 프로그램을 강화해 교육청 및 지역 사회 등의 지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結>

■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방과후학교의 본래 취지가 서서히 변질되고 있음. 사교육 영향이 강한 교육사회에 성과제 밀어붙이기식 방과후학교는 결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음. 지금이라도 방과후학교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할것임. 교육청은 각 방과후학교 전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는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인 방과후학교의 성공을 위해 불법, 편법을 없애고 오직 학생들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표1><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 현황
					2012	2011	2010	2009
운영 학교 수(교)	5,906	3,172	2,319	11,397	11,361	11,307	11,226	11,149
비율	100	100	99.9	99.9	99.9	99.9	99.9	99.9
참여 학생 수(천명)	2,035	1,186	1,447	4,678	4,840	4,559	4,573	4,276
비율(%)	73.3	65.8	76.6	72.2	71.9	65.2	63.3	57.6

<표2><프로그램 운영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 현황
						2012	2011	2010	2009
교과	수(개)	80.291	87.876	155.721	323.888	267.025	355.158	338.891	161.348
	비율 (%)	32.0	65.2	84.5	56.8	60.9	66.9	68.5	56.4
특기 적성	수(개)	170.901	46.926	28.606	246.433	235.605	175.492	156.074	124.581
	비율 (%)	68.0	34.8	15.5	43.2	39.1	33.1	31.5	43.6
계	수(개)	251.192	134.802	184.327	570.321	602.630	530.650	494.965	285.929

<표3><민간위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 현황
						2012	2011	2010	2009
학교수 (비율*%)		3,314	458	159	3,351 (29.4)	3,331 (29.3)	2,386 (21.1)	2,659 (23.7)	3,073 (27.5)
프로그램 수 (개)	영리 기관	16,171	739	390	17,300 (44.8)	20.090 (55.2)	20.452 (71.9)	30.868 (69.8)	8,564 (66.1)
	비영리 기관	18.296	2.702	309	21.307 (55.2)	16.332 (44.8)	7.984 (28.1)	9.012 (30.2)	4.396 (33.9)
	소계	34.467	3.441	699	38.607 (6.8)	36.422 (6.0)	28.436 (5.4)	29.880 (6.0)	12.960 (3.5)

<표4><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 현황
						2012	2011	2010	2009
교과 프로그램 (A)	현직 교원수 (명)	20,022	36,187	63,469	119,678	127,484	150,956	154,309	121,794
	D(D/F)	(48.7)	(84.9)	(94.4)	(79.3)	(77.0)	(83.5)	(87.8)	(90.2)
	외부 강사수 (명)	21,093	6,422	3,785	31,300	38,149	29,906	21,423	13,177
	E(E/F)	(51.3)	(15.1)	(5.6)	(20.7)	(23.0)	(16.5)	(12.2)	(9.8)
	소계	41,115	42,609	67,254	150,978	165,633	180,862	175,732	134,971
	F(A/C)	(30.3)	(54.5)	(75.1)	(49.8)	(54.7)	(61.4)	(63.9)	(61.6)
특기정성프로그램 (B)	현직 교원수 (명)	18,787	18,541	16,174	53,502	43,854	38,368	30,522	27,453
	G(G/I)	(19.9)	(52.2)	(72.5)	(35.1)	(31.9)	(33.7)	(30.8)	(32.6)
	외부 강사수 (명)	75,822	17,003	6,125	98,950	93,573	75,382	68,588	56,733
	H(H/I)	(80.1)	(47.9)	(27.5)	(64.9)	(68.1)	(66.3)	(69.2)	(67.4)
	소계	94,609	35,544	22,299	152,452	137,427	113,750	99,110	84,186
	I(B/C)	(69.7)	(45.5)	(24.9)	(50.2)	(45.3)	(38.6)	(36.1)	(38.4)
전체 프로그램 (C)	현직 교원수 (명)	38,809	54,728	79,643	173,180	171,338	189,324	184,831	149,247
	J(J/C)	(28.6)	(70.0)	(88.9)	(57.1)	(56.5	(64.3)	(67.2)	(70.0)
	외부 강사수 (명)	96,915	23,425	9,910	130,250	131,722	105,288	90,011	69,910
	K(K/C)	(71.4)	(30.0)	(11.0)	(42.9)	(43.5)	(35.7)	(32.8)	(30.0)
	총계(C)	135,724	78,153	89,553	303,430	303,060	294,612	274,842	219,157

<표5>시도교육청별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 및 참여율

<표6>내용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제2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독서 논술	기타	계
프로그램 수(개)	초	9,689	25,708	2,198	13,670	25,901	3,125	32,802	25,562	41,278	23,376	9,707	38,176	251,192
	중	15,583	21,055	12,991	15,232	21,401	1,614	11,047	4,110	15,816	1,429	3,078	11,446	134,802
	고	33,147	36,206	24,712	23,761	36,793	1,102	2,715	1,618	6,056	3,897	2,922	11,398	184,327
	계	58,419	82,969	39,901	52,663	84,095	5,841	46,564	31,290	63,150	28,702	15,707	61,020	570,321
비율(%)		10.2	14.5	7.0	9.2	14.7	1.0	8.2	5.5	11.1	5.0	2.8	10.7	100.0
과년도 현황 (비율,%)	2012	11.0	15.7	7.2	10.1	15.7	1.2	6.9	5.0	9.6	5.2	2.8	9.5	100.0

<표7>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구 분	2013	과년도 현황
		2012
지원금액(백만원)	340,745	289,188
지원학생수(명)	567,907	602,480

<표8>방과후학교 만족도

연도		학생				학부모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2013		86.1	74.5	64.9	78.7	83.1	76.2	67.8	78.1
과년도 현황	2012	83.8	70.0	63.0	75.8	80.8	72.4	65.9	75.4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현황>

○ 방과후학교 사업의 주요 추진 주체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및 지방자치단체 등임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관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및 성과분석 등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원함

○ 2008년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되었는데,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자체예산등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초등보육 프로그램, 농어촌 방과후학교 사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방과후학교 대학생 멘토링 지원 사업등으로 구성된 방과후학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역교육지원청에 배분하여 지역 사정에 적합한 방과후학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방과후학교 참여율 평가방법 및 기준>

○ 방과후학교 참여율 평가방법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수	×	100
전체학생수

○ 평정척도 및 점수(2014년)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75%이상	70%이상 75%미만	65%이상 70%미만	60%이상 65%미만	60%이하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2014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목표

교과의 심화 및 보충, 소질 및 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등 사교육 수요를 흡수 및 대체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함.

도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소재학교 학생에 대한 방과후 학교 수강지원을 확대하여 소득 및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함.

저소득층 및 맞벌이 자녀에 대한 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확대 및 제공함.

◯ 운영 근거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및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3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함.

◯ 방과후학교 평성 및 운영 원칙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수요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수익자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함.

단위학교는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며, 학년초 정규 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함

◯ 프로그램 운영 방침

- 단위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는 운영기간을 단위로 하여 강사 프로그램 수준별로 작성함

- 방과후학교 지도강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 능력이 있다고 단위학교에서 인정되는 현직교원 외부강사 등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으로 강제 참여를 금지하며 방과후학교를 창의경영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전원학교등 방과후학교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함

◯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교재 등

-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요구와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함

- 방과후학교 교재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부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교재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학교의 일괄구입 및 강매행위 등은 금지함.

- 학교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수업공개 수요자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 정보 공개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함.

- 방과후학교소위원회 설치 운영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업체 선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소위원회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체의 방과후 학교 참여 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함

◯ 민간위탁업체의 선정

- 학교는 수요자가 원하는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에 따른 계약보다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 등을 우선적으로 검증함

- 계약기간은 년을 기본으로 하되 운영기간별 수요 조사 결과 수요가 없을 때에는 프로그램을 개성할 수 없으며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년을 경과하면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함

◯ 강사 모집 및 계약

- 외부강사는 시 도교육청 단위 강사풀 활용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을 통해 모집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과 계약함.

- 외부강사 모집 및 위탁 시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를 받아 범죄 경력을 확인 후 계약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 학교는 인력송출업체의 소속 강사와는 계약할 수 없으며 그 소속 강사임이 적발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기함

◯ 강사 계약 해지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범법 사실이 있거나 계약 기간 중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강의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사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강사가 인력송출업체 소속임이 밝혀졌을 때/ 기타 민원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강사 관리

-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추천된 강사를 강사풀에 등재하고 학교에서 강사풀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에서 외부강사 계약 시 시 도교육청 주관 외부강사 역량 강화 연수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음.

- 농산어촌 소재학교는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을 강사로 적극 활용함.

- 교육청 및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순회 강사를 확보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함

0		언제 우르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학교, 불안한 학생들 즉각 수리· 폐쇄해야할 학교 건물들, 보수예산 부족해 그냥 둔채 수업.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현황 및 문제점>

[학교 시설물 노후화 관련]

◯ 교육부에서 노후된 학교시설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2011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수는 총 11,317개교 중, 1000㎡ 이상의 건물동수와 총면적은 각각 20,032동과 75,603,820㎡임

<2011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 현황>

구분	학교수 (개교)	동수(동)		연면적(㎡)
		10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1000㎡미만
초등학교	5,882	8,375	25,327	33,293,036	3,438,180
중학교	3,153	4,474	10,422	18,652,401	1,571,487
고등학교	2,282	6,183	10,237	23,657,383	2,247,360
합계	11,317	20,032	46,986	75,603,820	7,258,027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의 건물 동수와 연면적은 6,554동, 19,303,100㎡임.

◯ 초등학교의 겨우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의 건물동수가 1,822개 동이며, 중학교 778개동, 고등학교 562개동이며 전체 학교시설의 연면적 대비 10.97% 학교시설의 건물동수 대비 16.61%정도를 차지함.

◯ 전국의 초·중·고 학교건물에서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학교시설의 건물 동수는 초등학교 1,366개동, 중학교 740개동, 고등학교 1,286개동이며 학교시설의 연면적 대비 14.46% 학교시설의 건물동수 대비 17.82%정도를 차지함

<전국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과년수 현황>            (단위:㎡, 동)

구분	40년이상	30년이상 40년 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10년이상 20년 미만	1년이상 10년 미만
초등학교	4,504,987 (1.822)	4,102,441 (1.366)	6,060,528 (1.695)	9,771,614 (1.307)	8,853,466 (1.591)
중학교	2,214,333 (778)	2,499,768 (740)	3,844,180 (894)	4,777,314 (1,033)	5,316,806 (1,029)
고등학교	1,575,733 (562)	4,405,838 (1,286)	4,684,311 (1,126)	6,017,304 (1,854)	6,974,197 (1,355)
합계	8,295,053 (3,162)	11,008,047 (3,392)	14,589,019 (3,715)	20,566,232 (4,788)	21,144,469 (3,975)
비율(%)	10.97 (16.61)	14.56 (17.82)	19.30 (19.52)	27.20 (25.16)	27.97 (20.89)

◯ 2014년도 4월 기준으로 학교시설에 재난위험시설 등급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의 D등급의 판정을 받은 학교시설은 102동, E급의 판정을 받은 학교 시설은 2개동임

◯ 재난위험시설 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 104개 동 중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은 82개동이며, 사용이 중지된 곳은 22개 동임

<초·중·고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구분	재난위험시설 등급			현재 사용여부		비고
	D급	E급	합계	사용	중지
계	102	2	104	82	22(2)	( )E등급
공립	75	2	77	60	17(2)
사립	27	-	27	22	5

◯ 안전 진단 D등급을 받은 건물은 서둘러 고치거나 보강해야 하고, E등급 건물은 즉각 폐쇄해야함.

◯ 학교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 D·E등급을 받아 재난 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전국의 초·중·고교 건물은 104개동에 이름.

◯ 그중 서울은 1,365개 학교에서 재난위험시설물 25개동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위 위험건물 소유하고 있는 학교는 수리 또는 폐쇄하지 않은 채 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음.

기관명	구분	학교	총동수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대상시설
				E	D	계	C	B	A	계
서울	계	1,365	3,673		25	25	463	1,624	1,561	3,648
	유	5	5		-	-		1	4	5
	초	596	1,383		7	7	181	551	644	1,376
	중	378	976		7	7	106	410	453	969
	고	326	1,144		9	9	149	591	395	1,135
	특수	26	50		-	-	6	18	26	50
	기관	34	115		2	2	21	53	39	113
경기	계	2,387	5,438		4	4	23	1,971	3,440	5,434
	유	43	43					2	41	43
	초	1,207	2,364				11	912	1,441	2,364
	중	596	1,179				6	358	815	1,179
	고	452	1,617		4	4	6	621	986	1,613
	특수	30	67					28	39	67
	기관	59	168					50	118	168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관련]

◯ 학교 시설물의 내진설계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내진설계 대상을 3층 이상, 1000㎡ 이상으로 명시함.

◯ 2013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 총 보유건물(64.720동)중에서 내진설계 대상건물은 20,131동으로 전체 건물대비 31.1%임

◯ 내진설계 대상건물 20,131동 중에서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4,285동으로 내진설계 대상건물 대비 21.3% 비율이며,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건물은 15,846동으로 내진설계 대상건물 대비 78.7% 비율임.

<내진설계 대상 관련 현황>

학교수	총 건물수	내진설계 대상건물	내진설계반영	내진설계 미반영
11,570	64,720동	20,131동	4,285동	15,846동
비율	총 건물수 대비	31.1%	6.6%	24.5%
	내진설계 대상 대비	100%	21.3%	78.7%

※ 초등학교5,913개교, 중학교 3,173개교, 고등학교 2,322개교, 특수학교 162개교 (2013, 교육부자료)

◯ 학교 급별 특정건물관리대상 내진설계 현황을 보니, 초등학교는 20.9%, 중학교 22.2%, 고등학교 21.6% 정도임. 전국 의 학교 및 교육 관련 시설의 내진설계 적용 비율은 총 21.6%였음.

<전체 학교 급별 특정건물관리대상 내진설계 현황>

구분	초	중	고	기관	유	특수	총합계
합계	14,353	7,334	9,819	1,163	187	408	33,264
내진적용	2,996 (20.9%)	1,627 (22.2%)	2,118 (21.6%)	205 (17.7%)	103 (55.1%)	123 (30.2%)	7,172 (21.6%)
내진미적용	11,357 (79.1%)	5,707 (77.8%)	7,701 (78.4%)	958 (82.3%)	84 (44.9%)	285 (69.8%)	26,092 (78.4%)

◯ 시·도별 교육청 내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중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는 전체 3,673개교 중 내진적용 학교는 788개교로 21.6%였으며, 내진 미적용 학교는 2,885개교로 78.5%였음. <첨부2><표1>

◯ 경기 내 학교 시설물은 5,438개교 중 내진적용은 1,761개교로 32.4%, 내진 미적용은 3,677개교로 67.6%로 미진한 상태였음. <첨부2><표2>

◯ 학교 별 준공년도를 보았을 때 서울에 2000년도 이전 건물 2,202동 중 65(2.9%)동은 내진적용이 된 상태이고, 2,137동(97%)가 현재 내진 미적용 상태였음. 경기도는 2,857동중 74동(2.6%)는 내진적용, 2,783동(97.4%)는 미적용 상태였음.

<준공 연도별 학교 시설물 내진 현황>

구분		준공년도				합계
		2000년도 이전	00~04년	05~09년	10년 이후
서울	합계	2,202	640	413	418	3,673
	내진 적용	65 (2.95%)	85 (13.2%)	264 (63.92%)	374 (89.47)	788 (21.45%)
	내진 미적용	2,137 (97.04)	555 (86.71%)	149 (36.07)	44 (10.52)	2,885 (78.54%)
경기	합계	2,857	1,157	976	448	5,438
	내진 적용	74 (2.59%)	599 (51.77)	739 (75.71)	349 (77.9)	1,761 (32.38)
	내진 미적용	2,783 (97.4)	558 (48.22)	237 (24.28)	99 (22.09)	3,677 (67.61)

◯ 학교별로 따지면 서울은 초등학교 73.25%, 중학교 77.77%, 고등학교 83.4%, 경기도는 초등학교 72%, 중학교 63.8%, 고등학교 65%가 내진설계가 미적용 된 상태였음.

◯ 서울시교육감님,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중 재난위험시설의 등급 건물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느 곳인 줄 아십니까?

➜ D등급의 25동으로 서울이 가장 많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이 생기고 있는 와중에, 최근 서울지역 학교시설 노후화로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일부 학교는 교실과 강당 벽이 갈라지고 건설안전 D·E등급에 해당하는 붕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매년 이를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 학교 내 건물 중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비율은 학교의 건물이 오래되었을 경우에 건물이 높기 때문에 오래된 학교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내진설계가 미진한 부분은, 너무 오래되었거나 내진설계 비용예산이 많이 들어서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을 개선하기위한 사업과 연계를 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의 시설물이 오래되었을 경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설물의 개선을 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내진보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내진 및 노후화된 시설이 위험수준의 학교가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장소와 공간을 확보하여 내진보강사업과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은 없는가?

➜ 내진보강사업의 경우 내진설계가 필요한 학교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같은 지역의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임.

➜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내진보강사업과 노후화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 각 교육청은 예산으로 인해 많은 학교의 후속조치가 힘들다는 핑계로 학교안전등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만 할뿐, 개·보수에 대해 건의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그동안 서울·경기도 교육청은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한 후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왔는가?

➜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학교들을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사고가 발생하면 ‘세월호’처럼 인재의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 것 임.
각 두 교육청은 학교 건물에 위험성 판정이 내려지면 개·보수를 지금부터 준비하든지,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방안은?

<結>

■ 각 학교 재난안전시설물 책임자와 통화를 한 결과, 각 학교 시설물은 노후화로 인한 누수, 지나치게 미관만 고려한 시공으로 인한 누수와 찜통교실, 현관 출입구 배수로 미설치, 배관공사에 따른 누수, 외부 벽체 마감 등 다양한 누수와 균열에 대한 원인이 있음.
더불어 예산부족으로 인한 적정 시공 단가 미반영에 따른 부실시공, 설계 및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누수, 방학 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공사로 인한 공사감독 인력 부족과 공기부족, 학교 담당자의 건물관리 기술과 전문성 부족도 있음.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노후화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보이기식 점검과 사후관리가 아닌, 주기적인 점검과 사전 예방을 하고 학교를 신축 및 증축할 단계에서부터 설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설계, 아이들의 이용이 편리한 설계,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설계와 시공하길 바람.

올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심사로 자리 잡은 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화를 위한 대안을 교육청에서 적극 검토하여 공사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주기적인 시설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설계 및 시공 단계의 세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비새는 학교는 이제 그만 없도록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각 교육감님들께서 노력을 가하길 바람.

【첨부 1】

시설물 상태평가기준

□ 공통

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 이상이 없는 시설
B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E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첨부 2】

◯ 서울 내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표1]

구분		초	중	고	기관	유	특수	총합계
서울	소계	1,383	976	1,144	115	5	50	3.673
	내진적용	370 (26.75%)	217 (22.23%)	190 (16.6%)		2 (40%)	9 (18%)	788 (21.5%)
	내진미적용	1,013 (73.25)%	759 (77.77%)	954 (83.4%)	115 (100%)	3 (60%)	41 (82%)	2,885 (78.5%)

◯ 경기 내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 [표2]

구분		초	중	고	기관	유	특수	총합계
경기	소계	2,364	1,179	1,617	168	43	67	5,438
	내진적용	660 (28%)	427 (36.2%)	567 (35%)	49 (29%)	31 (72%)	27 (40.3%)	1,761 (32.4%)
	내진미적용	1,704 (72%)	752 (63.8%)	1,050 (65%)	119 (71%)	12 (28%)	40 (59.7)	3,677 (67.6%)

◯ 준공 연도별 학교 시설물 내진 현황

구분		준공년도				합계
		2000년도 이전	00~04년	05~09년	10년 이후
서울	합계	2,202	640	413	418	3,673
	내진 적용	65 (2.95%)	85 (13.2%)	264 (63.92%)	374 (89.47)	788 (21.45%)
	내진 미적용	2,137 (97.04)	555 (86.71%)	149 (36.07)	44 (10.52)	2,885 (78.54%)
경기	합계	2,857	1,157	976	448	5,438
	내진 적용	74 (2.59%)	599 (51.77)	739 (75.71)	349 (77.9)	1,761 (32.38)
	내진 미적용	2,783 (97.4)	558 (48.22)	237 (24.28)	99 (22.09)	3,677 (67.61)

<사진 첨부> 서울 재난위험시설 D등급 받은 배문고등학교 내부 현황

경기도, 자살학생 비율 전국 ‘1위’

- 자살 학생 75%, Wee클래스 상담 경험 있어 -

□ 2013년 전국에서 초중고 자살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학생자살사망의 비율이 17개 시·도중 경기도가 19.51%으로 가장 높았다. [첨부]

□ 이 가운데 75%에 해당하는 18명의 학생은 자살하기 전 Wee클래스 등에서 이미 상담을 받은 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상담 경험 추이를 보면 2010년 10명, 2011년 10명, 2012년 7명, 작년 18명으로 지난 4년간 45명의 학생이 상담을 받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에 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 수는 초등학교 337교, 중학교 491교, 고등학교 292교로 총 1,120교이다. [첨부2]

- Wee클래스라 함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학생 예방 및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 또한, 지난 4년간 학생들의 자살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자살 동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원인불명’ 등의 기타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94명 중 33명, 약 35%의 학생에 대해 자살 동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첨부3]

□ 이에, 강은희 의원은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들의 상담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상담 과정에서 학생들의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첨 부] 2013 시·도교육청별 학생자살사망 현황

구분		시·도교육청																	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 0 1 3	초	1	1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5
	중	2	1	1	2	2	1	0	6	0	1	3	0	3	2	6	0	0	30
	고	11	11	3	6	5	3	4	17	2	0	5	3	6	7	4	1	0	88
	계	14	13	5	8	7	4	4	24	2	1	8	3	10	9	10	1	0	123

[첨 부2] 2010~2013 경기도 초중고 학생 자살자 중 상담 비율 및 2013 Wee클래스 설치 현황

시도명	연도	자살학생수(명)	Wee클래스 상담 받은 학생수	상담비율(%)
경기도	2010	26	10	38.46
	2011	24	10	41.66
	2012	20	7	35
	2013	24	18	75
	Wee클래스 설치 현황
	초(명)	중	고	계
	337	491	292	1,120

[첨 부3] 2010~2013 경기도 유형별 자살 동기

연도	실직/부도/경제궁핍	가정문제	우울증	신체결함 /질병	이성관계	성적불량/ 성적비관	폭력/집단/ 괴롭힘	기타	계 (명)
2010	0	6	4	0	1	2	0	13	26
2011	0	8	1	3	0	5	0	7	24
2012	0	6	6	0	1	2	0	5	20
2013	0	5	1	0	4	6	0	8	24
계	0	25	12	3	6	15	0	33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