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화)

어린이 교통사고 35% 감소, 노인은 58% 증가,

원인은 정부의 노인보호 외면 탓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7일(화) 2014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무관심 속에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꾸준한 교통안전정책이 효과를 보이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실제로 2005년에 교통사고 사망자 6,376명, 부상자 34만 2,233명에서 2013년에 사망자 5,092명, 부상자 32만8,711명으로 줄어들었다.

1. 교통사고 현황 (2005년~2013년)

구 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05년	214,171	6,376	342,233
2006년	213,745	6,327	340,229
2007년	211,662	6,166	335,906
2008년	215,822	5,870	338,962
2009년	231,990	5,838	361,875
2010년	226,878	5,505	352,458
2011년	221,711	5,229	341,391
2012년	223,656	5,392	344,565
2013년	215,354	5,092	328,711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8천건에 사망자 250명, 부상자 2만 2,051명이 발생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해 2013년에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1,728건에 사망자 82명, 부상자 1만 4,437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노인 교통사고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5년에 노인 교통사고는 1만 9,066건에 사망자 1,700명, 부상자 1만 9,832명이 발생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 노인 교통사고는 3만 283건에 사망자 1,833명, 부상자 3만 2,178명으로 늘어났다.

2. 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현황(2005년~2013년)

구 분	어린이 사고			노인 사고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2005년	18,000	250	22,051	19,066	1,700	19,832
2006년	16,542	243	20,300	19,557	1,731	20,218
2007년	15,642	179	19,167	21,134	1,786	22,013
2008년	14,930	138	18,404	23,012	1,735	24,168
2009년	14,980	136	18,370	25,983	1,826	27,409
2010년	14,095	126	17,178	25,810	1,752	27,394
2011년	13,323	80	16,323	26,483	1,724	27,999
2012년	12,497	83	15,485	28,185	1,864	29,699
2013년	11,728	82	14,437	30,283	1,833	32,178
증감률	△35%	△67%	△35%	58%	8%	62%

※ 어린이는 13세 미만, 노인은 65세 이상

주승용 의원은 노인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부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정책수립과 예산투입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1만 5,444개소를 지정하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6,736억의 예산을 투입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도 개정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투입 현황 (2005~2013)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 비	673,616	72,200	70,573	91,100	90,846	83,500	96,998	78,748	42,151	38,000	9,500

반면에 노인 보호구역은 전국에 626개에 불과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결과 전국에 7,157개소가 필요하다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예산도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그 결과 노인 보호구역에는 제한속도 표시도 없고 그 흔한 과속방지턱조차 없고,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이라는 표지판 하나 달랑 세워져 있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어르신들의 노고는 국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만 위하고 노인들은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교통사고에 방치를 해놓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행부가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주무부처이지만 기재부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에 매년 예산반영을 요구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소극적 자세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차량 통행속도 제한규정을 두고 위반시에는 가중처벌(범칙금 2배)을 하고 있는데, 노인 보호구역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해 온 주승용 의원은 “노인 보호구역에도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시속 30km)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안행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제한 속도 위반 시에 가중처벌(범칙금 2배)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예산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