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4(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양용석 비서관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46호 | www.eunhee.kr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명의도용 관련…지난 5년간 피해액만 무려 123억원 달해”

■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 중 4명은 실제 도용당해…이에 반해 피해 보상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
■ 이통사의 외국인 개인정보 관리 엉망, 정부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시급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원칙 정립 필요”

■ 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이용현황, 활용은 고작 7.5% 불과
81.5%는 계획조차 없어
■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의 실효적 대책 내놔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관련”

■ 법규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 조사 및 기술지원 시급
■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방안 마련 필요

“개인정보 규정 미준수 웹사이트의 개선율 저조”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규정 미준수 웹사이트의 평균 개선율 48%에 그쳐
■ 웹사이트 사업자 법규준수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시급

“법규 위반 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해야”

■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 앱 3,130개 중 개선완료 앱은 718개로 23%에 그쳐
■ 앱 마켓 삭제를 비롯한 개선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 시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

“방심위, 불법입양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해야”

■ 사인(私人)간 아동거래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방심위 심의건수 0건!
■ 중앙입양원 직원 한 명이 지난 한 해 340건의 불법입양관련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 안내 조치

“방심위, 방송 모니터 운영 시스템 개선해야”

■ 방송모니터 요원, 특정 연령대 및 직업군에 편향…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변화 필요
■ 모니터 요원 성과관리 지표 내실화 필요

“명의도용 관련”

■ 지난 5년간 피해액만 무려 123억원 달해

■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 중 4명은 실제 도용당해
이에 반해 피해 보상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

■ 이통사의 외국인 개인정보 관리 엉망,
정부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시급

■ 명의도용 실태

<표 1> 최근 5년간 통신사별 휴대전화 명의도용 실태

(단위: 건, 백만원)

통신사	년도	명의도용 접수건수	실제 도용건수	명의도용 피해액
SKT	2009년	8,567	2,310	1,531
	2010년	7,499	2,288	1,205
	2011년	8,162	2,120	1,165
	2012년	6,913	1,598	906
	2013년	8,110	1,809	1,253
KT	2009년	3,541	1,069	569
	2010년	4,196	1,233	720
	2011년	4,217	1,077	730
	2012년	6,107	1,103	330
	2013년	10,093	2,021	462
LGU+	2009년	1,770	629	413
	2010년	1,394	573	422
	2011년	2,166	650	459
	2012년	4,624	1,271	1,105
	2013년	4,769	1,370	1,074
합계	2009년	13,878	4,008	2,513
	2010년	13,089	4,094	2,347
	2011년	14,545	3,847	2,354
	2012년	17,644	3,882	2,341
	2013년	22,972	5,200	2,789

<표 2> 명의도용 분쟁조정 상담 및 분쟁조정 결과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분쟁조정 신청건수 (신청금액)	분쟁조정 결과(실제 처리건수/조정금액)				미처리건수 (취하,보류, 이월,진행 등)
		사업자책임 (전액구제)	이용자책임 (전액미구제)	양자책임 (부분조정)	합계
2009년	197(623)	55(168)	88(185)	31(47)	197(623)	23(223)
2010년	236(414)	77(99)	102(217)	25(49)	236(414)	32(49)
2011년	415(666)	72(116)	200(351)	49(94)	415(666)	94(105)
2012년	709(1,188)	112(204)	307(626)	104(236)	709(1,188)	186(122)
2013년	1,042(1,351)	123(150)	323(509)	195(310)	1,042(1,351)	401(382)
합 계	2,599(4,242)	439(737)	1,020(1,888)	404(736)	2,599(4,242)	736(881)

① 취하 : 사건해결 및 민원인 변심 등으로 인한 민원 취하

② 보류 : 연락두절 및 자료 미제출(민원인) 등으로 인한 보류

③ 이월 : 가입신청서 등 사업자 소명자료 미제출로 인한 차기년도 이월

■ 외국인 가입자 사망 및 완전출국 여부 검증결과 관련

□ 개 요

o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부정사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의 DB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 중 사망 및 완전출국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 및 조치방안을 보고
※ 법무부와의 협의(’13.9월)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최초 검증 실시

□ 주요 경과

o ’13.9월, 법무부와 이동전화 외국인 가입자 일괄 검증 합의
※ 이통사(KAIT)가 자사 외국인 가입자 추출 후 법무부 서버를 통해 연 1회 검증

o ’14.2월,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 구축(SKT·LGU+ ↔ KAIT ↔ 법무부)
※ KT는 ’14년 하반기 구축(개통) 예정

o ’14.3월, 이통 3사, 외국인 가입자 중 사망자 및 완전출국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해지 근거 마련을 위한 약관 개정

o ’14.5월, 외국인 가입자 대상 사망 및 완전출국 여부 검증 실시

□ 검증 결과

o (검증대상) 이통 3사에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한 외국인 가입자 1,309,936명
(※ ‘여권’으로 개통한 가입자는 전산 미 구축으로 제외)

o (검증결과) 검증대상 중 사망자는 1,183명, 완전출국자는 234,856명으로 나타났음

<표 3>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사망 및 완전출국 여부 검증 결과
구분		SKT	KT	LGU+	합계
검증대상(명)		734,142	225,981	349,813	잘못된 계산식
검증 결과	사망자	879	85	219	1,183
	완전출국자	149,718	20,752	64,386	234,856
	계	150,597	20,837	64,605	236,039

□ 향후 계획

o 검증결과를 해당 이통사에 통보하여 명의변경, 이용정지 및 해지 조치 :
’14.6∼10월

[방송통신위원장 질의]

<질의 1>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고 얼마 전 jtbc 단독보도를 통해  명의도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현재 명의도용 피해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명의도용 피해 현황>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이통사들의 명의도용 접수건수는 82,128건, 이중 실제 명의도용건수는 21,031건이며, 명의도용 피해액은 123억원

해마다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명의도용 문제를 지적하고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의도용 된 휴대폰을 보통 ‘대포폰’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한 명의도용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본 위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대구 경북지역에서 사상 초유의 명의도용 대포폰 사건이 검찰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방통위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통3사로 확대하여 조사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지요? 지난 9월말에 결정하고 현장조사 진행과 해당 통신사(SK텔레콤)에 대한 자료요구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9.24 방통위 결정> 이통3사의 대포폰 개통 여부 조사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검찰조사를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면 해당 통신사는 상응한 조치를 하고, 다른 사업자는 그런 일이 없는지 살펴보자. 외국인이어도 개인정보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니 조사해봐야 한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해당 통신사는 시장점유율 50%를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반론을 펴는데 조사해 봐야하지 않겠냐, 여권만 가지면 언제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도용이고 해당 통신사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허위 마케팅을 한 것이다. 이를 파악하고 조사해봐야 한다.

<질의 2> 더 큰 문제는 명의도용의 수법이 날로 교모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일당이 구속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외국인의 명의도용은 일반 국내인과 달리 명의도용을 당해도 피해자가 없거나 찾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 부정사용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나마 지난해 9월 법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최초 검증을 실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이통3사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은 아직 개통이 안 된 곳도 있으며 그마저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님, 현재 이통3사에 ‘외국인등록증’으로 개통한 외국인 가입자만 130만명(여권으로 개통한 가입자는 전산 미 구축으로 제외)을 넘어섰습니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당장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자세한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는 결정 되는대로 본 의원실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원칙 정립 필요”

■ 산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이용현황,
활용은 고작 7.5% 불과 / 81.5%는 계획조차 없어

■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의
실효적 대책 내놔야

■ 질의 요지

1.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함에 따라,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개인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신규 정보통신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음. 특히 빅데이터의 경우 산업적 활용 가치가 큼. 빅데이터는 ’12년~’17년 동안 영국 산업 전체에 약 2,160억 파운드(한화 395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일본에서는 10조엔(한화 104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미국의 경우 의료‧제조‧소매산업 등에서 1% 정도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기술적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할 시기임

최근 방통위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써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임

가이드라인에서는 빅데이터 처리 시 주로 활용되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을 사후거절(Opt-out) 방식으로 수집‧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률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시민단체, 사업자, 법조인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가이드라인이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안내하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가이드라인에서는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현행법 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공개된 개인정보 등(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을 사후거절(Opt-out) 방식으로 수집‧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사전 동의를 받을 때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사후거절(Opt-out) 방식 적용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상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 >

o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수집‧이용 시 사후거절(Opt-out) 방식 적용

- 공개된 개인정보 등(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은 동의 예외 사유로 보아 수집‧이용 시 사후거절(Opt-out) 방식 적용

공개된 개인정보	정보주체 등에 의해 웹상에 제한없이 공개(제공)된 정보(신문기사, 블로그 등)
이용내역정보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되는 정보(로그기록 등)
생성된 개인정보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생성된 정보(행태정보 등)

※ (Opt-in) 이용자가 사전동의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

※ (Opt-out)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사후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면 그 때부터 해당 정보의 이용이 금지되는 제도

< 사후거절(Opt-out) 방식 적용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 >

o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을 전자적 표시방법 등을 통해 공개, 수집출처 고지, 이용자 거부권 등 보장

- (전자적 표시방법)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공개

- (수집 출처 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시 ‘수집 출처‧목적,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을 이용자에게 고지

- (이용자 거부권) 개인정보 취급방침 상에 ‘정보 활용 거부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여 정보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

o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처리 시 비식별화(익명화) 처리

-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조합·분석 등 처리 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o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저장·관리 시 보호조치 강화

-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저장․관리하는 경우 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보호조치)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 설치, 접속 기록에 대한 위‧변조 방지 조치,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등

(참고 사항) 공개된 개인정보등의 수집‧이용 등 처리에 있어 핵심 쟁점

o 가이드라인(안)은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서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사후거절(Opt-out) 방식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달리함

쟁점	시민단체 문제제기	가이드라인(안)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이므로 수집‧이용 시 이용자 동의 필요	▪공개 목적이나 대상의 제한없이 웹상에 합법적으로 제공(공개)된 개인정보는 모든 사람이 접근하여 활용 가능하므로 사후거절(Opt-out) 방식으로 수집‧이용 ※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개인의 사상,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불법 유노출‧유통되는 개인정보 등은 수집‧이용 등 처리 불가
동의 없이 ‘이용내역 정보’ 수집	이용내역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므로 수집‧이용 시 이용자 동의 필요	▪서비스 이행, 요금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하고 이용자에게 통상적인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후거절(Opt-out) 방식으로 수집‧이용 ※ 이용내역정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상 동의 예외 사유에 해당
동의 없이 새로운 개인정보 생성	개인정보의 생성도 개인정보 수집의 한 형태이므로 수집‧이용 시 이용자 동의 필요	▪이미 수집되어 비식별화 처리된 정보들을 조합‧분석하여 생성된 정보로 이용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사후거절(Opt-out) 방식으로 이용

[방송통신위원장 질의]

<질의 1> 위원장님, 혹시 금년 7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빅데이터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고작 7.5%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81.5%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만을 떼서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활용중이다는 6.1%에 불과하고 계획조차 없다가 84.9%까지 올라갑니다.

< 빅데이터 활용현황 >

	활용중이다	계획이 있다	계획이 없다
대기업	11.8%	16.5%	71.7%
중소기업	6.1%	9.0%	84.9%

그 동안 정부가 계속 빅데이터를 활성화한다고 구호만 외쳤지 실상은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 사태가 계속 발생하다보니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에 반해 전 세계적 추세는 데이터 처리나 오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정책적으로 균형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디지털 시대, 창조경제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원칙과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산업 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합법적 이용은 활성화 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는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o 공개된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없는 수집·이용을 허용, 사후거절(Opt-out) 방식 적용

o 사후거절(Opt-out) 방식 적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

o 공개된 개인정보 등 처리 시 비식별화(익명화) 처리 및 저장·관리

o 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조합·분석·생성 금지

<질의 2>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사후거절(Opt-out) 방식으로 수집‧이용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0일 방통위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이용자로부터 사전동의(Opt-in)를 받도록 한 현행법에 배치된다는 시민단체의 진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방통위원장에게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는데, 위원장님 그렇죠?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3>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는 상호 반비례적인 가치 관계에 있습니다. 그만큼 양자 간의 절충점을 찾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놓고, 사업자‧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도 주무부처인 방통위에서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거절(Opt-out) 방식 적용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향후 방통위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단체 주장 : 공개된 개인정보 등에 대한 사전 동의 없는 수집·
처리는 현행 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음.
** 현행 법령은 ‘공개된 개인정보’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든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수집시 동의 필요(시민단체, 개보위 의견)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 ‘활용’하려다 보니 ‘보호’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지’하면 되는 것이지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이제라도 방통위는 이러한 양쪽 면을 같이 보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관련”

■ 법규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 조사 및 기술지원 시급
■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방안 마련 필요

■ 질의 요지

1.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스팸 등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되고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도 파기해야함. 현재, 파기 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주민번호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을 지키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임. 특히 사업자 DB내 주민번호의 보유현황은 현장 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어려우므로, 법규 준수 강화를 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함.

2. 중소사업자는 예산・기술의 부족으로 주민번호 파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책 홍보와 함께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지원을 신청한 사업자는 현재 법률을 위반한 상태라는 모순이 존재하므로 이에 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전에는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이용자의 신용조회, 채권추심, 자동이체 계좌확인, 번호이동 요금정산 등에 활용함. 법 시행 이후, 사업자는 더 이상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하므로 국민들이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수단을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수단 방안 마련이 필요함.

1.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관련
■ 개요

해킹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발생하는 스팸・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음.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을 금지되었으며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해야함.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중략)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하고, DB에 있는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를 파기하여야 함.

정부 부처는 법을 명확히 집행하여, 사업자가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자에게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사업자의 현황을 조사하여 시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책무가 있음.

■ 문제점

◦ 주민번호 보유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 필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인식 부족, 준비 미비 등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여전히 주민번호를 보유 할 우려가 있음.

- 2013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 1,080개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1개 웹사이트에 1천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43개 웹사이트에 시정 권고함.

- 금년부터는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이 기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고 있는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점검해 나가야 할 것임

◦ 예산·기술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필요

- 중소 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예산・기술 부족으로 인해 웹사이트 수정에 어려움을 겪어, 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소 웹사이트 내 주민번호 수집창을 삭제해주고, DB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를 파기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표 1> 주민번호 기술지원 실적

구분	’12년	’13년	’14. 9월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기술지원	400	6,503	2,154
주민번호 파기 기술지원	-	-	5,619

* 주: ‘14년에는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기술지원은 3,000개, 주민번호 파기 기술지원은 9,000개 수행을 목표로 함

- 하지만, 기존에 주민번호를 수집한 중소 웹사이트는 약 3만개로 추정되어, 정부 예산의 한계로 기술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속적인 기술지원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방안 마련 필요

- 기존의 사업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이용자에 대한 신용조회, 채권추심, 자동이체 계좌확인, 번호이동 요금정산 등에 사용해왔음.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함에 따라 계좌확인, 요금정산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서비스 제공의 혼란 야기가 우려됨.

-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이용목적 및 행태 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간의 합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함.

[방송통신위원장 질의]

<질의 1> 본 위원은 위원장님의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오늘 전까지 여러 차례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과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14. 8. 17일까지 주민번호를 파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현재를 기준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법의 준수 여부를 현장 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방통위에서 사업자들의 주민번호 파기 관련 현황 파악은 제대로 잘 하고 있습니까?

(잘 안되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방통위는 그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주민번호를 수집한 중소 웹사이트만 무려 약 3만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중소사업자가 예산 및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주민번호 파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중소사업자가 주민번호 파기 기술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위법 아닙니까?
이처럼 현재의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 중소사업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삭제 기술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2>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함에 따라 신용 조회, 채권추심, 자동이체 계좌확인, 번호이동 요금정산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서비스 제공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대체할 방안이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하루 빨리 방통위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간의 합동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규정 미준수 웹사이트의 개선율 저조”

■ 최근 5년간 개인정보 규정 미준수 웹사이트의
평균 개선율 48%에 그쳐

■ 웹사이트 사업자 법규준수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시급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웹사이트 개인정보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권고조치를 하고 있음.

또한, 방통위는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한해 시정명령을 비롯하여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이러한 행정조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웹사이트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웹사이트 개인정보 법규준수 모니터링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해당 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개인정보취급방침은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하고 있음.

- 웹사이트 개인정보 법규준수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11년에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은 22,471개 중 50%인 11,107개 사이트가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14년도는 8,364개 사이트 중 현재까지 80%인 6,673개의 웹사이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선 권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

<웹사이트 모니터링 현황>

년도	모니터링 대상 웹사이트 수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수	개선대상	권고조치 이행 완료		권고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10	44,546	32,920	31,106	19,634	63.1%	11,472	36.9%	482
‘11	27,719	22,884	22,471	11,364	50.6%	11,107	49.4%	-
‘12	11,457	9,478	8,779	6,156	70.1%	2,623	29.9%	106
‘13	10,007	3,343	3,023	1,656	54.8%	1,367	45.2%	-
‘14	11,454	8,557	8,364	1,691	20.2%	6,673	79.8%	-

◦ (방통위 시정명령 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웹사이트 개인정보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대해 권고조치를 하고,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방통위로 이관조치 함.

-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 법규 위반 사실을 검토하여 법규 위반 유형별로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방통위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10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웹사이트 사업자 11,472건에 대해 482건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12년에는 2,623건에 대해 106건의 시정명령만 하고, ‘11년과 ‘13년에는 단 한 건의 시정명령도 하지 않음.

<법규 위반 웹사이트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명령 현황>

년도	권고조치 대상	권고조치 미이행	시정명령	비고
‘10	31,106	11,472	482
‘11	22,471	11,107	-
‘12	8,779	2,623	106
‘13	3,023	1,367	-
‘14	8,364	6,673	-

◦ 최근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웹사이트 사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규제기관이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감독을 한다면 웹사이트 해킹,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은 끊이지 않을 것임.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웹사이트인 경우는 고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법규 위반 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해야”

■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위반 앱 3,130개 중 개선완료 앱은 718개로 23%에 그쳐

■ 앱 마켓 삭제를 비롯하여 개선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불법 수집‧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통위는 ‘12년 구글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 등록된 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3년부터 스마트폰 앱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으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앱을 적발하고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하지만 적발 건수에 비해 개선 완료 건수가 미비하여 법규를 위반한 앱의 상당수가 버젓이 마켓에서 유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스마트폰 앱 법규준수 모니터링 현황) ‘13.04월부터 ’14.08월까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된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21,313개의 앱을 점검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법규를 위반한 앱은 3,130개(14.7%)로 나타남.

- 이 중 이메일, 유선전화를 통해 방통위가 개선조치를 하여 실제 개선이 완료된 앱은 718개로 23%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77%에 해당하는 2,412개의 앱은 법규를 위반한 채 앱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및 개선 현황>

년도	모니터링 건수	법규 위반 건수		개선완료 건수		미개선 건수
2013	11,839	1,764	14.9%	388	22.0%	1,376	78.0%
2014	9,474	1,366	14.4%	330	24.2%	1,036	75.8%
합계	21,313	3,130	14.7%	718	22.9%	2,412	77.1%

* 2014년은 8월 31일 기준임

◦ (위반사실 통보 방법 및 행정처분 현황) 방통위는 법규를 위반한 앱에 대해 관련 개발자 및 업체에게 이메일 및 유선전화를 통해 개선 안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개선 여부에 대해 재확인을 하고 있음.

- 앱 모니터링은 개선 안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규를 위반하고 개선되지 않은 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비롯한 마켓에 앱 삭제 요청 등 적극적인 조치는 하고 있지 않음.

◦ 법규를 위반한 앱에 대해서 방통위가 이메일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개발자에게 통보만 하고, 해당 개발자가 위반 내용에 대해 개선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함.

◦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13년에 적발된 앱들도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여전히 법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임.

◦ 방통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되지 않는 앱에 대해서는 앱 마켓과 협조를 통해 해당 앱을 차단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방심위, 불법입양관련 게시물 모니터링 해야”

■ 사인(私人)간 아동거래는 명백한 불법임에도
방심위 심의건수 0건!

■ 중앙입양원 직원 한 명이 지난 한 해 340건의
불법입양관련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 안내 조치

◦ 최근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입양을 조장하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등록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차단해야 하는 방심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 (불법입양 관련 게시글 모니터링 현황) 포털 사이트에 입양, 개인입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신의 아이를 입양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과 입양을 원한다는 댓글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게시글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앙입양원의 직원 한 명이 포털사이트 내 개인간 입양 알선, 아동 매매 등을 시도하는 행위와 관련한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입양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입양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3년에는 개인입양을 의뢰하거나 문의하는 게시글이 250건, 개인입양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90건으로 총 340건에 달함.

- 중앙입양원은 포털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불법입양 조장 게시글에 대하여 안내댓글 게시 및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 및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게시글 삭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임.

구분	합계	아동포기자(개인입양 의뢰 및 문의)	입양희망자(개인입양 요청 및 문의)
네이버	269	217	52
다음	70	32	38
네이트	1	1	-
합계	340	250	90

◦ (사인(私人)간 아동거래의 법률위반 근거) 불법으로 아동매매를 한 경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의 경우 입양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차단은 법에 명시된 방심위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음.

◦ 방심위는 출범 이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자‧난자 매매 및 대리모‧대리부 알선 등 불법정보 총 211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마약, 도박, 음란물 등을 포함하여 불법입양과 관련한 정보도 방심위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할 것.

◦ 방심위는 인터넷의 불법‧유해정보의 생산과 유통, 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 및 심의‧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방심위, 방송 모니터 운영 시스템 개선해야”

■ 방송모니터 요원, 특정 연령대 및 직업군에 편향…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변화 필요

■ 모니터 요원 성과관리 지표 내실화 필요

◦ 방송모니터 요원의 경우 대부분 30~40대 주부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연령대 및 직업군에 편향되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방송심의 모니터 요원 현황) 방심위의 방송모니터 운영 현황은 ‘10.01 기준, 총 426명으로 일반모니터(385명), 전문모니터(41명)으로 구분됨.
* 일반모니터 : 방송 내용의 심의규정 및 관련 법규 위반여부 모니터링
* 전문모니터 : 매체‧채널별 중점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경향 조사, 모니터링 결과 종합‧분석
등 업무 수행

◦ (인적구성 현황) 직군별로 보면 전업주부가 76.3%로 가장 많고,
30대(33.3%)와 40대(48.1%) 연령대가 81.4%임.
성별은 여자가 92.5%로 가장 많음.

<방송 모니터요원 현황>
(단위 : 명, ‘14.10.01 기준)

구 분		일반모니터	전문모니터	계
서울 및 수도권	방송심의기획팀	-	4	4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	26	3	29
	지상파라디오심의팀	36	3	39
	유료방송심의1팀	62	7	69
	유료방송심의2팀	69	7	76
	방송광고심의팀	56	11	67
	계	249	35	284
지역	부산사무소	31	1	32
	광주사무소	37	2	39
	대구사무소	30	1	31
	대전사무소	25	2	27
	강원사무소	13	0	13
	계	136	6	142
총 계		385	41	426

<방송 모니터요원 인적 구성현황>

직군별	전업주부(76.3%), 프리랜서 등(15.5%), 학생(6.1%), 직장인(2.1%)
연령별	40대(48.1%), 30대(33.3%), 50대 이상(9.9%), 20대(8.7%)
성별	여성(92.5%), 남성(7.5%)
장애인	4.5%

◦ (청소년 방송모니터 제도 운영 현황) 방심위는 청소년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방송심의 시각 다양화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3년부터 청소년 방송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음.

- 청소년 방송모니터 요원은 자원봉사자로서 별도의 운영 예산은 없으며, ‘우수 방송모니터 포상’ 예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포상금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방송심의 절차에서 방송모니터는 방심위에서 심의 대상을 인식하는 첫 번째 과정으로 방송모니터 운용을 통해 방송심의대상을 수집ㆍ선정하고 동시에 그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방송심의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30~40대 주부 모니터 요원의 경우 다른 성별,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특정 연령대에 편향되어 있으면 다른 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방심위는 각 방송의 성격에 따라 연령대, 성별 등을 차별화 하여 모니터 요원의 구성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방심위 모니터 시스템의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모니터 보고서 작성 건수 및 이에 대비한 안건 상정 비율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 일부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

- 위반 사항 자체가 적은 경우 또는 민원과 겹치는 경우 안건 상정 비율이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안건 상정 비율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내용의 정확도 등 보완적인 지표의 도입이 필요함.

◦ (모니터 요원의 평가 및 성과 관리 현황) 방송 모니터 일지 작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정량적 평가와 모니터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중심으로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량적 평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일지 및 보고서를 제출했는지의 여부 등 제출 현황 및 모니터링 내용의 안건 상정 여부 등을 위주로 평가표를 작성함.

- (정성적 평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 하에 보고서 작성의 성실도, 내용의 충실성, 평소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고 있음.

◦ (모니터 요원의 평가 방식)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방식을 통해 세 가지 영역에서 모니터 요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반기별로 연 2회씩 계약이행실적평가를 하여 모니터 요원의 재계약에 반영하고 있음.

- (업무실적 분야) 일지작성 충실도, 기획조사 심의상정 빈도, 업무지시 이행정도

- (업무이행능력 분야) 직무관련 지식, 체계적 사고‧창의력, 조사‧분석력

- (업무이행태도 분야) 능동적 사고‧사명감, 자발성‧의욕‧적극성, 교육훈련

◦ 방심위의 방송모니터 시스템은, 방송에 대한 심의뿐 아니라 비평‧분석‧제언 기능을 갖는 방송사의 모니터 시스템과 달리 ‘심의’ 기능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모니터 시스템의 목적상 위반 사항 자체가 적은 특성이 있고,

◦ 또한 모니터링 내용이 민원 내용과 중복될 경우에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 상정 비율이 자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안건 상정 비율을 성과지표로 강조할 경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과도한 규제남발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방심위는 방송모니터 시스템의 고유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성과관리 지표를 보완할 만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지표 개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