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은 위법, 창조경제 역행 행위

언론 등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임.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이며,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명시할 정도임.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원문>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 미래부장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2014년 언론자유지수를 평가하는 국제적 수치에서, 57위, 68위를 기록하고 있음.
전 세계 10위 권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형편없는 수치임.
더욱 심각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이 수치가 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것임.

※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지수 180개국 중 57위, 전년대비 7계단 하락

※ (프리덤하우스) 197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68위를, 전년 대비 4단계

이처럼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수준이 형편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보화시대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도구인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을 발표했음.
지난달 19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은 사실상의 사이버 검열이나 다름없음.

<2014.9.18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석자 명단>

‒ 네이버, 다음, 네이트, 카카오톡 등 주요 기업체 관계자

‒ 미래부,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 실무 책임자

※출처: 미래부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임.

미래부의 자료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자 조사 등을 위한 감청이 과거에는 주로 음성 등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부터는 인터넷 상의 게시글이나 SNS 상의 대화내용 등을 감청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국정원의 인터넷 및 SNS,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은 지난 2010년 1,269건에서 지난해 1,798건으로 42%가 늘어났음.

<PPT. 1> 2010년 이래 국정원 인터넷 등에 대한 감청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국정원	2010년 대비 증감율
		전화번호
2010	인터넷 등 (SNS, 이메일, 인터넷 비공개 게시판 등)	1,269	․
2011		1,579	24%
2012		1,535	21%
2013		1,798	42%

※ 출처 : 미래부

※ 전화번호 의미 :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감청한 회선 수

감청장비 역시 2008년 이전까지는 유선전화 등에 대한 장비만을 도입했으나 2009년부터 인터넷 데이터를 감청할 수 있는 패킷감청을 위한 장비 인가가 급속히 증가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73대의 장비가 인가됐음.

☞ 미래부 장관,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수사 및 정보기관 등의 사이버 검열이 사실상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표된 정부의 사이버 검열은 사실상 국민들의 통신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음.

특히, 이를 단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 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다는 것은 전 부처 즉, 국가 전체가 사이버 검열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임

☞ 장관, 이번 관계부처 회의에 미래부도 참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였는가?

☞ 정부의 이번 발표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다른 법률에 비추어볼 때 합당하다고 판단하는가?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음.
그 결과 정부의 사이버 검열은 법적으로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음.

특히,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번 사이버 검열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을 위반하는 것임.

<PPT. 2>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내용

ㅇ 국회 입법조사처 주요 내용 요약

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의 명예 등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우 그 반대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본권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위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사범 엄정 대응 중 사안이 중대한 경우 고소 고발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한다고 할 것임

- 첫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고발 이전에 허위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 둘째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개시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 셋째 대법원판례는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점

☞ 미래부 장관, 이러한 지적이라면 이번 사이버 검열은 단순한 논란이나 법률적 위반을 넘어 사실상 위헌적 발상 아닌가?
미래부는 인터넷 등 ICT 분야의 책임 부서로서 이러한 발표에 동참하면서 어떠한 입장을 유지했는가?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나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위해서 미래부를 만든 것은 이처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든 것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이러한 사이버 검열 정책을 마련하는데 동참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임.
더욱이, 이 과정에서 미래부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ICT 산업의 책임 기관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임.

☞ 미래부 장관, 이번 사이버 검열 정책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 위원의 의뢰로 중립적 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는데,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래부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관임과 함께 창조 경제를 위해 ICT 산업을 활성화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부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이버검열 정책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음.

미래부는 창조경제가 창조 검열이 되지 않도록 사이버검열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적 불안과 법률적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임.

사이버 검열, 국내 ICT 산업에 직격탄

☞ 미래부 장관, 사이버 망명 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앞서 이야기 한 정부의 사이버 검열 강화로 인해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함.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는 카카오톡에 대한 검찰의 검열 문제가 제기되자 러시아에서 개발된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의 가입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 자료를 보면 정부가 사이버 검열을 발표한 9월 19일 이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텔레그램의 순위가 급격히 상승해 1주일 만에 일부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 정부 발표가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텔레그램의 순위는 1위를 유지하고 있음.

<PPT. 3> Telegram 스토어 랭킹 추이

☞ 미래부 장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서 지적 했지만 정부가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국내 ICT 산업 기반을 흔드는 치명적인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것임.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강조하면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성장, 규제완화에 두었음.
이를 위해 상당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장의 과실에 모든 정책의 방향을 맞추어왔음.

그런데 이번 사이버검열 정책은 오히려 정권의 정치적 안위를 위한 목적으로 인해 국내 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ICT 업체들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미래부 장관, 미래부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ICT를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미래부가 국내 ICT 산업을 죽이는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아무런 반대도 하지 못하는 것은 부처 존립의 기본을 흔드는 것 아닌가?

정부 정책에 의한 국내 ICT 산업의 역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음.

☞ 미래부 장관, 구글 유튜브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인지 아는가?
전체의 80%에 육박하고 있음.
그런데 2008년 유튜브의 점유율은 겨우 2%에 불과했음.
지난 몇 년 사이 이처럼 급격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PPT. 4> 동영상 점유율

※ 출처 : 코리안클릭

※ 국내업체(판도라TV, 티빙, 엠군 등) 전체 점유율은 10% 미만

업체들의 기술력, 시장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2008년 당시 시행된 ‘인터넷 본인 실명제’ 역시 큰 영향을 미쳤음.
외국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업체만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국경없는 인터넷 산업에서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는 규제가 많은 것임.

이러한 사례는 유튜브 뿐 아니라,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문제, 모바일 OS의 선탑 문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국제적 경쟁이 있는 인터넷 산업에서 국내 업체만 특혜를 주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국내 제도로 인해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일 것임.

정권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이 민주주의 훼손이 경제를 망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9월 토론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며, 최근 사이버 검열 문제를 포함해 정책자료집으로 발표했음.
미래부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우리 기업이 잘못된 정책과 규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