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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외국교과서 독도 등 표기오류 분석, 외교부 비협조 심각”

- 2009년 이후 입수의뢰 239건 중 제출건수 137건으로 57.3% 불과

독도ㆍ동해 등에 대한 외국교과서의 표기내용을 분석해 오류를 시정하는 한국바로알리기사업과 관련해 외교부의 비협조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문위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외교부에 대한 외국교과서 의뢰ㆍ입수현황’에 의하면,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연구원이 외교부에 의뢰한 교과서 239건 중 실제 외교부가 제출한 건수는 137건으로 57.3%에 불과했다. 2권 중 1권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해 분석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의뢰한 건수 및 외교부가 제출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7건 중 33건(70.2%), 2011년 43건 중 27건(62.8%), 2012년 37건 중 19건(51.4%), 2013년 44건 중 22건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68건 중 36건(52.9%)이 입수됐다.

외교부에 대한 외국교과서 의뢰ㆍ입수현황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재외공관요청	국가수	47	43	37	44	68	239
	응신 재외공관	33	27	19	22	36	137
	응답율	70.2%	62.8%	51.4%	50.0%	52.9%	57.3%

박주선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외국교과서 입수 및 분석작업은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인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외교부가 전세계에 161개의 공관을 두고 있음에도 교과서 2건 중 1건을 입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정부 부처간 논의를 통해 외교부의 소극적 행태를 반드시 시정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4년 9월말 현재 98개국 2,125권의 교과서를 분석했으나, 그 결과를 독도ㆍ동해 단독표기, 다케시마ㆍ일본해 단독표기, 병기 등과 같은 통계자료 형태로 아직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분석해놓고 통계화하지 않은 자료는 사실상 무의미한 자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같은 업무소홀의 원인은 저예산과 적은 인원 때문”이라면서, “연평균 10억원에 불과한 사업예산, 7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현재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34억 5,200만원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10억만을 배정했다. 교육부의 2차 심의 당시 연구원은 34억 4,200만원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16억 2,300만원만을 배정했으며,이후 기재부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예산은 12억 7,900만원으로 당초 요구안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