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 – 10/23(목)

□ 지역균형 선발전형 확대, 지방고에 유리할까?

□ 특목고 비율이 월등히 높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 매년 반복되는 연구실 안전 관리 지적

□ 서울대생 정신건강검진, 고위험군 10.7% 철저한 관리 필요

□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연리 7.5% 돈놀이

□ 병 고치러 가는 병원(病院), 병 옮는 병원(病原:병의 근원)?

□ 국립대병원, 자연분만·제왕절개진료비 天壤之差(천양지차)

□ 국립대병원, 에볼라환자 수용 가능한가?

□ 서울대 입시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을 막고 있다!?

1. 지역균형 선발전형 확대, 지방에 유리할까?

【서울대학교】

◦ 성낙인 총장(10.1.)

-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그런 입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서울대의 역할. 숨어있는 보석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

◦ 2017학년도부터 지역균형선발전형 인원 확대(10.2.권오현 입학본부장)

- 교과 성적이 좋은 일반고 및 지방고교 학생에게 유리한 지역균형전형을 3년 안에 입학정원의 25% 수준까지 늘리고 이를 모집하는 단과대도 자유전공학부 등 지금보다 확대키로 함.

* 지역균형선발전형 – 2005년 처음 도입,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 모집 정원의 20% 내외를 교과 성적 우수자로 선발, 한 학교당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2명까지 추천할 수 있음.(내신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일반고나 지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

→ 2017학년도부터 지역균형전형 선발 인원은 2016학년도에 비해 100명가량 증가될 예정.

◦ 2016년까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수시) 모집정원

- 2014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비율은 전체 정원의 24.6%(779명)

- 2015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비율은 전체 정원의 22.1%(692명)

- 2016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의 비율은 전체 정원의 21.7%(681명)

* ‘정시’모집인원의 확대, 2014학년도 17.4%(552명) → 2015학년도 24.6%(771명) →  2016학년도 24.4%(766명) ⇒ 일반고, 지방고 학생들에게 불리

⇒ 과연 수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늘리면 일반고 및 지방고교 학생에게 유리할지 2012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의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생 통계를 통해서 확인.

◦ 먼저, 지역균형선발전형의 확대가 지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지 확인.

[표] 2012~2014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 합격생 시도별 인원 및 비율 현황(최초합격기준/검정고시□외국소재고 제외)

학년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2012	인원	142	41	33	46	36	37	24	0	109	11	23	17	27	38
	비율	21.3%	6.1%	4.9%	6.9%	5.4%	5.5%	3.6%	0.0%	16.3%	1.6%	3.4%	2.5%	4.0%	5.7%
2013	인원	144	38	40	46	37	36	23	0	117	15	30	19	33	32
	비율	20.2%	5.3%	5.6%	6.4%	5.2%	5.0%	3.2%	0.0%	16.4%	2.1%	4.2%	2.7%	4.6%	4.5%
2014	인원	177	32	39	53	34	29	18	1	119	11	24	25	23	19
	비율	25.3%	4.6%	5.6%	7.6%	4.9%	4.1%	2.6%	0.1%	17.0%	1.6%	3.4%	3.6%	3.3%	2.7%

학년도	구분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총정원	충원	미충원	충원율
2012	인원	35	36	12	667		297	370		710	667	43	93.94%
	비율	5.2%	5.4%	1.8%			44.5%	55.5%
2013	인원	43	51	10	714		307	407		748	714	34	95.45%
	비율	6.0%	7.1%	1.4%			43.0%	57.0%
2014	인원	35	49	11	699		349	350		779	699	80	89.73%
	비율	5.0%	7.0%	1.6%			49.9%	50.1%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균형선발전형에 의한 지방고등학교 입학생이 2012년에는 55.5%, 2013년에는 57.0%, 2014년에는 50.1%로,

1. 겨우 과반을 턱걸이 하고 있고,

2. 득락의 폭이 커서 효과를 입증할 수도 없으며,

3. 자사고의 약진에 힘입어 2014학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6.9%p가 줄어든 것으로 보아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과반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도 보여짐.

⇒ 이런 결과라면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지방고등학교 학생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표현하기에 곤란할 것으로 보임.

⇒ 성낙인 총장께서는 서울대의 역할은 잠재력을 가진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바 있음.

⇒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교과성적이 좋은 일반고와 지방고의 학생들에게 유리해지려면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의 세밀한 관심과 관리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저소득층 기회균형 선발 특별전형 대상자도 함께 확대해서 교과성적이 좋은 일반고와 지방고의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필요.

2. 특목고 비율이 월등히 높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서울대학교】

□ 자유전공학부 개요

◦ 서울대학교는 2009학년도에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갖추고 미래사회 변화방향에 대비하는 폭넓은 지식체계를 가진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157명의 정원으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함.(서울대 답변)

◦ 자유전공학부는 수시 일반전형으로 모집

- 전공선택범위는 간호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소속 학과(부)의 전공은 이수할 수 없으며, 이외 타 대학 소속 학과(부)의 전공은 이수할 수 있음.

◦ 자유전공학부는 신입생 전원을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학교 생활기록부종합전형으로 선발

[표] 서울대 특목고 출신 입학생 비율과 자유전공학부의 특목고 출신 입학생 비율

(자료. 서울대)

학년도	구분	최종등록인원(A)	특목고최종등록인원(B)					비율
			외국어고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소계	(B/A*100)
2012	서울대 전체	3,290	311	194	123	36	664	20.18%
	자유전공학부	167	28	5	22	5	60	35.93%
2013	서울대 전체	3,321	329	185	168	38	720	21.68%
	자유전공학부	162	33	1	15	3	52	32.10%
2014	서울대 전체	3,314	373	211	210	52	846	25.53%
	자유전공학부	161	33	5	15	6	59	36.65%

⇒ 2012학년도 서울대 전체 입학생 중 외고,과고,영재고,국제고 출신 학생의 비율은 20.18%였지만, 자유전공학부는 35.93%로 15.75%p나 높았음.

⇒ 2013학년도에는 서울대 전체 입학생 중 외고,과고,영재고,국제고 출신 학생의 비율이 21.68%였고, 자유전공학부는 32.10%로 10.42%가 높았음.

⇒ 2014학년도에는 서울대 전체 입학생 중 외고, 과고, 영재고, 국제고 출신 학생 비율이 25.53%였고, 자유전공학부는 36.65%로 11.12% 높음.

⇒ 서울대학교가 신입생 전원을 학교 생활기록부종합전형(예전에는 입학사정관제도)으로 선발하는 자유전공학부를 개설해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시각과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갖추고 미래사회 변화방향에 대비하는 폭넓은 지식체계를 가진 지성인을 양성한다’는 목표가 특목고 학생 우대라는 비난으로 퇴색되지 않게 개선을 할 필요.

3. 매년 반복되는 연구실 안전 관리 지적

【서울대학교】

□ 실험실습기자재 내구연한 경과 현황

◦ 서울대학교에는 실험실습기자재가 대학(원)에 25,544점, 공동실습관에 464점, 총 26,008점이 있음(총 2,516억3,400만원)

- 이 중 내구연한(10년 기준)이 경과한 기자재는 총 9,967점이 있음.

(2014. 2월 말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체		내구연한 경과		비율 (금액 기준)	비율 (숫자 기준)
	점	보유금액	점	금액
대학(원)	25,544	209,705	9,809	74,052	35%	38.4%
공동실습관	464	41,929	158	17,258	41%	34.1%
합 계	26,008	251,634	9,967	91,310	36%	38.3%

⇒ 각종 사고들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 내구연한이 지난 실험실습기자재도 많고 실험실도 많은 대학의 연구실에서의 안전 관리가 어느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함

□ 서울대학교의 2013년 연구실 【정기점검】

◦ 62개 항목, 1,390개 실험실을 점검

1. 일반사항

⇒ 일일점검 미실시 실험실이 전년도보다 9%p 늘어난 47%

2. 소방

⇒ 실험실 내 소하기 미구비수가 114곳으로 10%

4. 개인보호장비

⇒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16%, 반바지 슬리퍼 착용 27%

6. 화학약품

⇒ 인화성 물질 보관 부적합 실험실 33곳, 화학약품 보관 부적합 120곳(20%)

8. 가스관리

⇒ 매년 같은 숫자의 지적 건수가 문제 ⇒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음.

□ 서울대학교의 2013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 실험실 안전등급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합계
실험실 수	49개소	134개소	64개소	-	-	247개소

* 1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 2등급 : 연구실 안전 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

* 5등급 :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사고발생 위험이 커서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주요 지적사항

⇒ 전체 247개 실험실 중 비접지 멀티콘센트 사용 실험실은 84개소

⇒ 전체 154개 실험실 중 ‘가스용기 충전 유효기간 초과 실험실’은 45개소

⇒ 전체 247개 실험실 중 ‘인화물을 다량 보관한 실험실’은 26개소

⇒ 문제는 앞서 본 정기점검 결과와 같이, 매년 지적 받는 건수가 비슷하고 개선이 크게 안 되고 있다는 점.

□ 실험실 공기오염도 측정 보고서(2013.10~12월 조사)

4. 서울대생 정신건강검진, 고위험군 10.7% 철저한 관리 필요

□ 2013년 재학생 정신건강검진 현황

◦ 2013.4.29.~5.16 검진 실시

- 재학생 검진자 5,241명 중에서 정신건강 문진 참여자는 2,220명으로 42.4%가 참여

- 문진내용은 주로 정신건강문제 파악으로 세부항목은 우울, 불안, 자살 위험도, 스트레스 증상 등

□ 검진 현황 분석

◦ 우울

- 경도 우울인 경우가 26.6%, 중증도 이상 우울인 경우가 2.2%

- 응답자 중 응답자 중 중등도 이상 우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빈도가  높았고, 학부생이 대학원생보다 높았으며, 외국인 학생이 내국인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불안

- 경도 불안인 경우가 20.7%, 중등도 이상 불안인 경우가 1.3%

- 중등도 이상 불안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빈도가 높았고, 학부생이 대학원생 보다 높았으며,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남

◦ 자살 위험 및 동기

- 자살생각/계획/시도 중 하나라도 6개월 이전에 경험한 경우 ‘관심요망군’, 6개월 이내에 경험한 경우 ‘재검요망군’으로 분류

- ‘관심요망군’이 10.9%, ‘재검요망군’이 3.5%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약간 높았고, 학부생이 대학원생보다 약간 높았으며,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스트레스 증상

- ‘스트레스 노출군’이 12.2%, ‘스트레스 관리요망군’이 3.8%

- ‘스트레스 관리요망군’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빈도가 약간 높았고, 석사생이 학부나 박사생보다 높았으며,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높게 나타남

□ 재검자 분류 및 추후관리(서울대 입장)

◦ 종합판정상 고위험군인 학생 238명(10.7%)에게 개별 결과 통보와 재검서비스 안내를 실시

◦ 재검은 개별면담을 통해 평가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신건강센터와 외래 진료를 제공

◦ 실제 완료율은 16%로 낮았는데 건강검진 전산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결과처리가 지연되어 재검기간이 하계방학과 중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자살에 대해서 생각, 계획, 시도 중 하나라도 6개월 이전에 경험한 경우가 10.9%, 6개월 이내에 경험한 경우가 3.5%나 된다고 함.

⇒ 종합 판정상 고위험군이 10%가 넘게 나온 것도 충격적

⇒ 고위험군 학생 238명에 대한 재검결과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인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

5.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연리 7.5% 돈놀이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개요

◦ 설립목적

- 차세대 성장엔진의 핵심인 융합기술개발

- 광교테크노밸리, 나아가 경기도 R&D를 선도하고 시너지 극대화로 국가경쟁력에 기여

◦ 운영

- 건축물 소유권(경기도지사), 관리지원(경기도), 운영주체(서울대)

- 경기도 지원금(35억원/2008~2014, 7년간)

- 주요시설 : 교육시설, 연구소 및 연구센터, 행정시설 등으로 출발

* 2005.5.16.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경기도 조례 3410)

* 2006.8.31. 경기도-서울대 총장 양해각서

* 2007.3.2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운영 경기도와 서울대간 운영협약서 체결

* 2007.5.21.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법인설립 허가

* 2008.3.21.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개원

* 2009.3.01.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개원

□ 서울대의 출연금 문제

◦ 지원배경

- 서울대학교 법인화이전 시점(2006)에 서울대학교가 융기원 설립 지원금을 발전기금 재원으로 지원하고, 발전기금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상환 약정을 체결

* 서울대 측이 낸 출연금 5억원은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재산 3억원, 일반재산 2억원으로 사용됨.

◦ 상환약정 및 상환금

- 약정일자 : 2007.4.1.

- 상환내용

□ 발전기금이 융기원에 5억원을 지원함.

□ 이후 융기원은 7년(2008.4.2.~2014.4.2.)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환하되 연 7.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 2011년 9월 융기원으로부터 이자 부담감의 이유로 상환이자 약정률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2011년 4년차 상환분부터 7.5% → 4.5%로 조정

⇒ 경기도는 서울대와 융기원 간에 위과 같은 상환약정을 맺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 건축비용만 1,700억원이 들어가고, 매년 35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했던 경기도가 위 상환약정에 따라 융기원이 서울대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사실을 알고 나서 상환금을 반납을 요청

◦ 융기원의 상환금 반납 요청

- 경기도와 서울대간 융기원 지원(계약일로부터 5년)관리 위□수탁 체결

- 경기도에서 서울대와 융기원의 상환약정 사실과 전액 상환 사실을 인지

- 이후, 경기도는 융기원의 출연금에 대한 환수조치 계획을 세워 융기원에 통보하고, 예산지원을 2014년에 종료

- 융기원 측에서 경기도의 지속적인 지원 및 협약기간연장 등 재협약이 필요하여 서울대에 기 상환한 상환금을 반납할 것을 요청

* 서울대에서는 현재 상환 반환 문제를 검토 중에 있음.

□ 서울대 발전기금이 돈놀이

◦ 서울대는 2007년 융기원 법인 설립 당시 5억 원을 출연하면서 2008년부터 7년 동안 매년 4월2일에 분할상환을 받는 약정을 융기원 측과 맺었음.

◦ 이 약정에 따라 융기원 측은 상환 첫 해인 2008년 이자 3천750만원 등 총 1억8,920만원을 서울대 발전기금에 상환함.

- 2014년 상환액은 미상환중이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7회에 걸쳐 5억5,392만원을 상환함.

[표] 융기원 측으로부터 서울대발전기금이 받은 원리금과 이자 현황 (단위 : 원)

(자료. 서울대학교)

구분	원금분할액	이자액	상환액합계	상환금	상환일자	비고
1년차	71,428,571	37,500,000	108,928,571	108,928,570	2008.04.03.	상환율 7.5%
2년차	71,428,571	32,142,857	103,571,428	103,571,430	2009.07.27.	〃
3년차	71,428,571	26,785,714	98,214,285	98,214,290	2010.08.31.	〃
4년차	71,428,571	12,857,143	84,285,714	84,285,710	2011.10.25.	상환율 4.5%
5년차	71,428,571	9,642,857	81,071,428	81,071,430	2012.06.25.	〃
6년차	71,428,571	6,428,572	77,857,143	77,857,140	2013.12.17.	〃
7년차	71,428,574	3,214,286	74,642,860	-	-	〃
계	500,000,000	128,571,429	628,571,429	553,928,570

⇒ 서울대(발전기금)는 경기도가 위탁한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 법인에 자본금을 빌려주고, 현재까지 5천만원의 이자를 챙긴 셈

⇒ 서울대학교는 경기도가 위탁한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에 자본금 명목으로 출연금 5억 원을 내놓고 매년 원금과 이자를 챙기는 ‘상환약정서’를 체결했다는 사실.

⇒ 물론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기금 조성을 통해 서울대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기금운용을 통해 장학사업, 학내 인프라 확충 등 서울대 발전을 위해 운용 수익을 올려야 하는 것은 인정함.

⇒ 하지만, 서울대학교가 경기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에 자본금 명목으로 출연한 돈까지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받아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됨.

* 발전기금 : 동산 3,724억원, 부동산 255억원, 총 3,979억원을 보유

* 2010년-2,882억, 2011년-3054억, 2012년-3202억, 2013년-3643억, 2014.8-3724억

* 수익 : 2010년 40억, 2011년 57억, 2012년 64억, 2013년 50억, 2014.8월 38억

6. 병 고치러 가는 병원(病院), 병 옮는 병원(病原:병의 근원)?

- 국립대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환자가 5년간 一千여명-

⇒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감염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43명에서 2011년 220명, 2012년 203명, 2013년 246명, 2014년 8월말 현재 128명으로, 최근 5년간 감염자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에서, 거의 천명에 이르는 감염자(940명)가 발생. 이 중 397명은 서울대학교병원의 감염자 수로 전체의 42.2%를 차지.

⇒ 최고의 시설을 갖춘 국립대학병원에서조차 수백 명의 슈퍼박테리아 감염자가 발생한 건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음.

【최근5년 국립대학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감염자 현황】

병원명	연도별 슈퍼박테리아 감염자수(명)					사망자수	계(명)	비율
	2010	2011	2012	2013	2014.8
서울대병원	86	76	96	97	42	0	397	42.2%
강원대병원	14	21	20	16	4	0	75
부산대병원	6	3	4	3	0	0	16
경북대병원	8	12	12	16	9	0	57
충남대병원	6	3	2	2	1	0	14
충북대병원	9	8	9	11	8	0	45
전남대병원	-	87	49	86	56	0	278
전북대병원	7	5	5	7	3	0	27
제주대병원	4	1	5	1	1	0	12
경상대병원	3	4	1	7	4	0	19
계	143	220	203	246	128	0	940

(자료: 2014.10.21.교육부제출)

* 감염 위험 사정을 통한 우선순위 및 지속성에 따라, 중환자실 재원환자 대상으로만 모니터링한 결과 수치임.

* 슈퍼박테리아 :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박테리아로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또는 carbapenem계 항생제를 분해하는 다제내성 장내세균(CRE)을 일컬음. 항생제의 잦은 사용으로 내성이 생겨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아 인체 감염 시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는 세균(자료: 서울대병원)

병원에는 암환자, 수술환자와 각종 감염 환자가 모여들기 때문에 이 균의 주된 감염 장소는 병원이며, 건강한 사람이라도 환자의 피부나 환자가 만진 물건과 접촉하면 옮을 수 있음. 내성률은 항생제 투여 후 세균 100마리당 살아남는 세균의 숫자로 표시하며 항생제를 많이 쓸수록 높아짐.(자료: 질병관리본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슈퍼박테리아의 종류와 감염질환]   (자료: 보건복지부)

VRSA(반코마이신내성 포도상구균) MRSA(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은 주로 주사기나 수액의 관을 통해 감염. 주로 패혈증을 일으킴
VRE(반코마이신내성 장내균)	접촉으로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주로 상처 감염을 일으킴
CRE(카바페넴내성 장내균)	주로 페렴, 요로감염을 일으킴 영국신생아3명, 벨기에환자1명 사망
MRPA(다제내성 녹농균) MRAB(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통해 감염 주로 폐렴을 일으킴. 일본환자 9명 사망

⇒ 전국 국립대학교 병원들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슈퍼박테리아 감염자 중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으나,

⇒ 슈퍼박테리아(다재내성균)에 감염되면 발열 증상 이후 각종 장기에 손상을 받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 요로감염, 폐렴, 패혈증 등을 일으키며, 40∼50%의 높은 사망율을 나타내는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CRE)의 국내 감염건수가 전년 대비 21.3%나 증가하였고,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으로 인한 미국 내 연간 사망자수는 1만 9000명이나 됨.

* 2006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9만 4000여 명이 MRSA(슈퍼박테리아의 일종)에 감염되어, 이 중에서 1만 9000명(감염자의 10%) 이상이 사망.

⇒ 2014.5. 세계보건기구(WHO)가 가장 강력한 항생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치명적인 다재약제 내성 세균, 일명 ‘슈퍼박테리아’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6종의 다제내성균에 대해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도 매년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6종의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하고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

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제12호.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

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6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의료관련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다.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라.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마.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서울대병원의 입장

- 환자 중증도 증가와 항생제 사용량 증가 등으로 국,내외 의료기관의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 분리)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서울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써 내원환자의 대부분이 타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으며, 2013년도 다제내성균 분리 건수의 20% 이상은 원외에서 발생된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타 의료기관으로부터 유입된 환자에서의 분리 증가가 원내 다제내성균 분리 건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2013년도 슈퍼박테리아 감염건 중 20%가 원외에서 발생되었다고 해도, 타 국립대병원들에 비해 (서울대병원이) 월등히 많음.

⇒【대책1】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감염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감염원인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국민불안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 특히 항생제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슈퍼박테리아의 근거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병원의 항생제의 의존·남발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대책2】슈퍼박테리아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되지만 의료기기나 많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 스스로가 매개체가 돼 옮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내 감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함. 또한, 항생제 내성의 변화추이와 신종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신속하게 감시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2011.4. 김재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의료진 101명의 휴대폰에서 검체를 채취해 배양검사결과, 5개의 휴대폰에서 다제내성균인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됐다"고 밝힘(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지 2011.6월호, '의료진의 휴대폰에서 분리된 의료 관련 감염 병원균'이라는 제목으로 게재)

* 의사가운 소매 끝과 밑단을 검사결과, 28벌 가운데 27벌에서 슈퍼 박테리아가 검출돼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오히려 병을 옮기는 매개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1.4.25.MBC뉴스)

【 OECD 국가와의 항생제 내성률 비교현황 】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가명	내성률(%)
	MRSA	VRE	IRKN	IRPA	3rdCREC
오스트리아	7	4	1	14	7
벨기에	21	3	0	5	5
체코	13	5	0	17	10
독일	21	9	0	13	8
스페인	25	2	0	18	12
프랑스	22	1	0	18	7
그리스	39	23	49	43	14
헝가리	30	2	0	25	20
이탈리아	37	4	15	22	21
포르투갈	53	24	2	16	7
영국	22	10	0	7	9
호주	34*	<1	<1
미국	51	74	9	15	2
일본	59*
캐나다	12§	2#
한국 (종합병원)	72	31	1	29	21
OECD 평균	29.7	11.7	5.9	17.7	10.2

* MRSA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VRE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RKN :  이미페넴내성폐렴막대균, IRPA : 이미페넴내성녹농균, 3rdCREC :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내성 대장균

* : 2009년, § : 2007년, #: 2006년

9. 생과 사를 가르는 Golden Time 놓쳐버리는 응급실

◦ 국립대병원,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대기시간이 가장 긴 상위10개 병원 중 5개(50%)나 랭킹(Ranking).

⇒ 2014.2.13. 보건복지부, 2013년도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병실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하‘중증응급실환자 재실시간’) 상위 10개 기관을 공개함. 이 중, 국립대학병원이 5개(화순전남대·양산부산대·전북대·서울대·분당서울대병원)나 포함되었음.

[응급실 재실시간 상위 10개 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기관	‘12년도		‘13년도
	응급실 재실시간 (시간)	순위	응급실 재실시간 (시간)	순위
서울보훈병원	44.1	1	31.1	1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20.7	2	20.5	2
조선대학교병원	16.2	7	19.1	3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5.0	11	16.7	4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6.3	6	16.2	5
전북대학교병원	18.7	3	16.0	6
원광대학교부속병원	11.4	21	15.3	7
대구파티마병원	13.4	12	14.8	8
서울대학교병원	18.1	4	14.4	9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4	9	14.3	10

*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 응급실 내원 후 수술받거나 병실로 입원하여 퇴실하기까지의 소요시간

⇒ 화순전남대병원(16.7시간) 4위, 양산부산대병원(16.2시간) 5위였음. 주요 상급종합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14.4시간)과 분당서울대병원(14.3시간)도 각각 응급실 체류시간 9, 10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음. 전국 430개 다른 의료기관 평균시간(5.9시간)의 3배에 달함.

☞ 응급실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받지 못한다는 의미.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이미 응급실 대기시간으로 놓쳐버리는 것이 상당히 우려됨.

* 골든타임(Golden Time) : 의료계에서 사고가 난 뒤 1시간을 뜻하는 용어로, 응급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노선을 의미.

◦ 응급실 과밀화지수 전국 1위는 서울대병원

⇒ 응급실 병상수에 비해 환자가 많아 붐비고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정도를 측정한 과밀화 지수는 서울대병원이 177.1%로 가장 높았음.

2위 경북대병원(140.3%), 4위 전북대병원(132.0%), 5위 경상대병원(125.7%), 6위 분당서울대병원(125.2%), 7위 전남대병원(122.1%), 10위 양산부산대병원(108.4%).

⇒ 응급실 재실시간 뿐만 아니라, 과밀화지수 또한 상위10위 안에 국립대병원이 무려 7곳에 달함. 서울대병원은 응급실 재실시간(9위)에 이어, 과밀화지수까지 1위에 달함.

* 과밀화지수(응급실병상포화 지수) 상위 10개 기관     (자료. 보건복지부)

기관	‘12년도		‘13년도
	과밀화지수	순위	과밀화지수	순위
서울대학교병원	178.7%	2	177.1%	1
경북대학교병원	155.4%	4	140.3%	2
서울보훈병원	142.6%	5	133.5%	3
전북대학교병원	140.1%	6	132.0%	4
경상대학교병원	111.7%	20	125.7%	5
당서울대학교병원	204.5%	1	125.2%	6
전남대학교병원	127.4%	9	122.1%	7
서울아산병원	117.0%	18	115.8%	8
삼성서울병원	168.2%	3	110.9%	9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21.7%	15	108.4%	10

* 과밀화지수 = 응급실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 / (병상수 * 365일 * 24시간)

[※참고] - 2013년 응급의료기관(국립대병원) 평가결과

(자료. 보건복지부)

병원명	201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중증응급환자 과밀화지수
강원대학교병원	7.2 시간	48%
경북대학교병원	10.9 시간	140%
경상대학교병원	13.7 시간	125%
부산대학교병원	10.5 시간	84%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6.2 시간	108%
서울대학교병원	14.4 시간	17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4.3 시간	125.2
전남대학교병원	8.9 시간	122%
화순전남대학교병원	16.7 시간	76%
전북대학교병원	16.0 시간	132%
제주대학교병원	5.3 시간	37%
충남대학교병원	9.5 시간	73%
충북대학교병원	5.8 시간	58%

⇒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 중, 국립대학병원 13(분원포함)곳만 정리한 표

(※ 2014.10.22.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  2013년: 평가기간은 2012년7월1~2013년 6월30일임

*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 응급실 내원후 수술받거나 병실로 입원하여 퇴실하기 까지 소요시간

* 병상포화(과밀화)지수산출식:

({(응급실내원환자수*평균재실시간)/(기준병상수*일수*24시간)

*  평상포화지수가 80%이상이면 과밀화로 봄

*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지표 확인 대상에서 제외

7. 국립대병원, 자연분만·제왕절개진료비 天壤之差(천양지차)

◦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의 출산비용 편차가 같은 국립대 병원임에도 불구, 최대 135만원까지 차이가 남. 자연분만은 서울대병원이, 제왕절개는 충남대병원의 병원비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남.

◦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4년도 국립대학병원별 출산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자연분만 비용은 서울대병원이 243만원으로 가장 비쌈. 반면 전남대병원이 131만원으로 가장 저렴해 서울대병원과 약 112만원의 격차임.

⇒ 제왕절개 비용은 충남대병원이 349만 5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남대병원은 213만 9천원으로 가장 저렴해 약135만원의 차이를 보였음.

◦ 총 출산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환자부담금을 살펴보면,

⇒ 자연분만의 경우, 서울대병원의 환자부담금이 83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대병원이 14만 3천원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해 약 70만원의 차이를 보임. 제왕절개의 경우에도 서울대병원의 환자부담금이 17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대병원이 84만 2천원으로 가장 낮아 약 89만원의 격차가 발생.

⇒ 총 출산비용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자연분만의 경우, 서울대병원(분원)이 총액의 37%로 가장 높았고, 제왕절개의 경우 전남대병원이 총액의 57%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음. 반면 환자부담금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대병원으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금액 중 각각 11%, 37%만을 환자가 부담함.

☞ 병원별 출산비용의 차이는 산모상태·진료유형 등에 따른 진료비 차이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국립대병원 간 출산비용과 환자부담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2014년도 국립대학병원별 출산비용 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구분	총금액(A)	본인 부담금(B)	본인 부담 율(B/A)	공단 부담금©	공단 부담 율(C/A)	대상 환자수	환자 1인당 본인 부담금	환자 1인당 평균 진료액
강원대 병원	자연분만	383,995	53,813	14%	330,182	86%	241	223	1,593
	제왕절개	442,099	170,995	39%	271,103	61%	203	842	2,178
경북대 병원	자연분만	390,113	137,031	35%	253,082	65%	200	685	1,951
	제왕절개	880,585	415,397	47%	465,188	53%	270	1,539	3,261
경상대 병원	자연분만	294,571	92,426	31%	202,145	69%	160	578	1,841
	제왕절개	622,002	294,388	47%	327,614	53%	201	1,465	3,095
부산대 병원	자연분만	110,550	11,978	11%	98,573	89%	84	143	1,316
	제왕절개	544,504	199,333	37%	345,171	63%	218	914	2,498
서울대 병원 (본원)	자연분만	2,453,920	845,701	34%	1,608,219	66%	1,010	837	2,430
	제왕절개	1,639,685	839,214	51%	800,471	49%	485	1,730	3,381
서울대 병원 (분원)	자연분만	1,480,017	542,492	37%	937,524	63%	658	824	2,249
	제왕절개	1,874,347	913,033	49%	961,314	51%	585	1,561	3,204
전남대 병원	자연분만	448,128	145,846	33%	302,283	67%	342	426	1,310
	제왕절개	1,240,459	706,856	57%	533,602	43%	580	1,219	2,139
전북대 병원	자연분만	352,866	99,389	28%	253,477	71%	174	571	2,028
	제왕절개	926,441	478,693	51%	447,748	48%	290	1,651	3,195
제주대 병원	자연분만	388,519	81,089	21%	307,430	79%	248	327	1,567
	제왕절개	503,211	222,920	44%	280,291	56%	198	1126	2,541
충남대 병원	자연분만	401,651	100,723	25%	300,928	75%	225	448	1,785
	제왕절개	1,188,342	571,610	48%	616,732	52%	340	1,681	3,495
충북대 병원	자연분만	148,364	16,100	11%	132,264	89%	106	152	1,400
	제왕절개	378,424	152,618	40%	225,806	60%	154	991	2,457
합계	자연분만	6,852,694	2,126,588	31%	4,726,107	69%	3,448	617	1,987
	제왕절개	10,240,099	4,965,057	48%	5,275,040	52%	3,524	1409	2,906

(자료 : 교육부)

8. 국립대병원, 에볼라환자 수용 가능한가?

□ 정부의 에볼라 입원치료 병원(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원) 지정

◦ 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인천시의료원 등 전국 17개 의료기관을 에볼라 입원치료 병원으로 지정하고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544개 병상을 확보했다고 발표

- 17곳이 어느 병원인지는 공개하지 않음(환자들의 동요 우려)

[표] 국립대학병원의 에볼라 환자 수용 관련 현황

구분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원 지정 유무	에볼라 환자 수용 모의실험	비고
경상대 병원	음압격리병상 7병상 일반격리병상 28병상	미실시
부산대 병원	미지정	미실시	10.17. 부산의료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모의환자 훈련에 참여
서울대 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 25병상	미실시	2013.11 가상 모의훈련(연1회)
전북대 병원	미지정	미실시	10.1 원내 직원교육 훈련 및 평가 실시, 유관기관 연계훈련
제주대 병원	음압격리병상 3병상 일반격리병상 4병상	실시	10.17. 중동 호흡기 증후근 인체감염 의심환자 발생대비 모의 훈련 실시
강원대 병원	미지정	미실시	-
전남대 병원	음압격리병상 5병상 일반격리병상 20병상	실시	10.17. 에볼라 및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충남대 병원	음압격리병상 5병상 일반격리병상 20병상	미실시	-
경북대 병원	미지정	미실시	-
충북대 병원	미지정	미실시	-

⇒ 미국 본토에서도 본인들의 의료□방역체계를 과신하다가 에볼라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가 감염이 됨.

⇒ 이 자리에 계신 국립대병원 중에도 상당수가 에볼라 입원치료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하지만 에볼라 환자 수용 모의실험을 실시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했음.

미국 에볼라 두번째 환자 확진 판정. 미국 내 첫 에볼라 감염자 토머스 에릭 던컨 치료에 관여했던 텍사스주 댈러스의 여성 간호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다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여성간호사는 던컨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 에볼라 환자이자 미 본토에서 감염된 첫번째 사례다. 사진은 방역전문요원이 댈러스에 위치한 이 여성 간호사의 집 주변을 소독하고 있는 모습. /AP

□ 가상실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부산대학교병원이 참여한 부산의료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험

- 에볼라 바이러스 모의환자 훈련 결과, 개인보호장구를 벗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될 가능성이 발견됨. 이에 개인보호장구 착, 탈의 시 거울을 보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고, 2인 1조가 되어 이중감시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 부산의 실험처럼 개인보호장구를 착, 탈의 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에볼라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인보호장구 착, 탈 훈련은 반드시 숙달될 때까지 훈련을 할 필요.

⇒ 에볼라 환자가 후송되어 도착하는 지점부터 음압격리병상에 격리되기까지의 동선상의 방역연습도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

⇒ 특히, 환자 처지 후 의료진이 방호복을 벗거나 소독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9. 서울大 입시가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을 막고 있다!?

□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입학생의 지역별, 학교유형별 분석

◦ 서울대학교의 2013학년도 입학생과 자율형사립고의 첫 졸업생이 대입시험을 치른 2014학년도 입학생의 지역별, 고교유형별 차이를 비교

◦ 【입학생 전체】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 서울□수도권의 학생이 2013학년도에는 전체의 57.55%를 차지한 반면, 2014학년도에는 61.73%를 차지함.

- 또한, 합격률을 보면 서울은 14.17%에서 17.11%로 2.94%가 올랐고, 수도권은 13.84%에서 16.02%로 2.18%가 오른 반면, 비수도권은 14.43%에서 13.32%로 1.11%가 하락했음.

- 특히, 2013학년도에 지원자 중 서울의 비율은 35.77%였고, 최종합격자도 전체의 35.98%로 그 차이가 +0.21%p였지만,

- 2014학년도에는 지원자 중 서울의 비율이 33.70%인 반면, 최종합격자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38.80%로 그 차이가 +5.09%p였음.

⇒ 전년도에 비해 2014학년도 서울대 입시는 서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그 결과 지원자비율 보다 합격자 비율이 5%p 넘게 상회

◦ 【학생부종합전형】(과거 입학사정관제)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을 【학교유형별】로 비교해 본 결과,

-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생은 69.47%(2013학년도)에서 46.76%(2014학년도)로 22.71%p나 감소했음.

- 특히, 2013학년도에는 지원자 중 일반계고의 비율이 73.26%였고, 최종합격자가 69.47%로 그 차이가 -3.79%p였지만,

- 2014학년도에는 지원자 중 일반계고 비율이 58.47%인 반면, 최종합격자가 46.76%로 그 차이가 -11.72%로 늘어났음.

⇒ 2014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일반계고가 월등히 불리해진 것을 유추할 수 있음.

⇒ 전체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역별, 고교유형별로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입시는 2013학년도에 비해서 비수도권과 일반계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에게 불리했다는 결론을 도출

1. 전체 전형의 ‘지역별’ 지원자와 최종합격자의 비교

2.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별’ 지원자와 최종합격자의 비교

3. 전체 전형의 ‘고교유형별’ 지원자와 최종합격자의 비교

4.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교유형별’ 지원자와 최종합격자의 비교

1. 전체전형의 ‘지역별’ 비교

◦ 전체전형, 지역별, 합격자 비율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교
	합격자	비율	합격자	비율
서울	1,196	35.98%	1,269	38.80%	서울 35.98%→38.80% (2.82%p 상승) 수도권 57.55%⇒61.73% (4.18%p 상승) 비수도권 42.45%⇒38.27% (4.18%P 하락)
경기	573	17.24%	623	19.05%
인천	144	4.33%	127	3.88%
부산	179	5.39%	159	4.86%
대전	120	3.61%	99	3.03%
대구	136	4.09%	144	4.40%
광주	126	3.79%	104	3.18%
울산	81	2.44%	72	2.20%
세종	5	0.15%	3	0.09%
강원	89	2.68%	88	2.69%
경남	149	4.48%	139	4.25%
경북	116	3.49%	104	3.18%
전남	84	2.53%	64	1.96%
전북	116	3.49%	103	3.15%
충남	100	3.01%	95	2.90%
충북	80	2.41%	57	1.74%
제주	30	0.90%	21	0.64%
합계	3,324	100%	3,271	100%

◦ 전체전형, 지역별, 합격률 비교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교
	지원자	합격자	합격률	지원자	합격자	합격률
서울	8,442	1,196	14.17%	7,415	1,269	17.11%	서울: 14.17%⇒17.11% (2.94%p 상승) 수도권 13.84%⇒16.02% (2.18%p 상승) 비수도권 14.43%⇒13.32% (1.11%p 하락)
경기	4,482	573	12.78%	4,151	623	15.01%
인천	901	144	15.98%	1,037	127	12.25%
부산	1,384	179	12.93%	1,288	159	12.34%
대전	763	120	15.73%	735	99	13.47%
대구	1,162	136	11.70%	1,147	144	12.55%
광주	799	126	15.77%	911	104	11.42%
울산	466	81	17.38%	477	72	15.09%
세종	16	5	31.25%	31	3	9.68%
강원	512	89	17.38%	427	88	20.61%
경남	922	149	16.16%	964	139	14.42%
경북	823	116	14.09%	712	104	14.61%
전남	534	84	15.73%	498	64	12.85%
전북	843	116	13.76%	734	103	14.03%
충남	786	100	12.72%	746	95	12.73%
충북	526	80	15.21%	499	57	11.42%
제주	241	30	12.45%	228	21	9.21%
합계	23,602	3,324	14.08%	22,000	3,271	14.87%

1-1. 전체전형, 지역별, 응시자비율과 합격자비율 비교

2013학년도						2014학년도
구분	전체전형				B-A (%p)	구분	전체전형				B-A (%p)
	지원자		최종합격자				지원자		최종합격자
	수	전체 대비 비율(A)	수	전체 대비 비율(B)			수	전체 대비 비율(A)	수	전체 대비 비율(B)
서울	8,442	35.77%	1,196	35.98%	0.21%	서울	7,415	33.70%	1,269	38.80%	5.09%
경기	4,482	18.99%	573	17.24%	-1.75%	경기	4,151	18.87%	623	19.05%	0.18%
인천	901	3.82%	144	4.33%	0.51%	인천	1,037	4.71%	127	3.88%	-0.83%
부산	1,384	5.86%	179	5.39%	-0.48%	부산	1,288	5.85%	159	4.86%	-0.99%
대전	763	3.23%	120	3.61%	0.38%	대전	735	3.34%	99	3.03%	-0.31%
대구	1,162	4.92%	136	4.09%	-0.83%	대구	1,147	5.21%	144	4.40%	-0.81%
광주	799	3.39%	126	3.79%	0.41%	광주	911	4.14%	104	3.18%	-0.96%
울산	466	1.97%	81	2.44%	0.46%	울산	477	2.17%	72	2.20%	0.03%
세종	16	0.07%	5	0.15%	0.08%	세종	31	0.14%	3	0.09%	-0.05%
강원	512	2.17%	89	2.68%	0.51%	강원	427	1.94%	88	2.69%	0.75%
경남	922	3.91%	149	4.48%	0.58%	경남	964	4.38%	139	4.25%	-0.13%
경북	823	3.49%	116	3.49%	0.00%	경북	712	3.24%	104	3.18%	-0.06%
전남	534	2.26%	84	2.53%	0.26%	전남	498	2.26%	64	1.96%	-0.31%
전북	843	3.57%	116	3.49%	-0.08%	전북	734	3.34%	103	3.15%	-0.19%
충남	786	3.33%	100	3.01%	-0.32%	충남	746	3.39%	95	2.90%	-0.49%
충북	526	2.23%	80	2.41%	0.18%	충북	499	2.27%	57	1.74%	-0.53%
제주	241	1.02%	30	0.90%	-0.12%	제주	228	1.04%	21	0.64%	-0.39%
합계	23,602	100%	3,324	100%	0%	합계	22,000	100%	3,271	100%	0%

⇒ 특히, 전체전형의 지역별 합격자를 분석해보면

◦ 2013학년도에 지원자 중 서울의 비율은 35.77%였고, 최종합격자도 전체의 35.98%로 그 차이가 0.21%p였지만,

◦ 2014학년도에는 지원자 중 서울의 비율이 33.70%인 반면, 최종합격자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38.80%로 그 차이가 5.09%p였음.

2.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역별’ 비교

◦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별, 합격자 비율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교
	최종합격자	비율	최종합격자	비율
서울	908	34.19%	979	37.44%	서울 34.19%→37.44% (3.25%p 상승) 수도권 55.42%⇒59.89% (4.46%p 상승) 비수도권 44.58%⇒40.11% (4.46%P 하락)
경기	430	16.19%	466	17.82%
인천	134	5.05%	121	4.63%
부산	150	5.65%	143	5.47%
대전	99	3.73%	81	3.10%
대구	104	3.92%	113	4.32%
광주	104	3.92%	91	3.48%
울산	67	2.52%	55	2.10%
세종	5	0.19%	3	0.11%
강원	81	3.05%	76	2.91%
경남	132	4.97%	121	4.63%
경북	108	4.07%	97	3.71%
전남	72	2.71%	58	2.22%
전북	81	3.05%	64	2.45%
충남	85	3.20%	78	2.98%
충북	71	2.67%	48	1.84%
제주	25	0.94%	21	0.80%
합계	2,656	100%	2,615	100%

◦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별, 합격률

구분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서울	7,127	908	12.74%	6,261	979	15.64%	서울 12.74%→15.64% (2.90%p 상승) 수도권 12.44%⇒14.47% (2.02%p 상승) 비수도권 13.73%⇒12.47% (1.25%P 하락)
경기	3,862	430	11.13%	3,592	466	12.97%
인천	841	134	15.93%	973	121	12.44%
부산	1,238	150	12.12%	1,181	143	12.11%
대전	676	99	14.64%	647	81	12.52%
대구	975	104	10.67%	979	113	11.54%
광주	693	104	15.01%	827	91	11.00%
울산	411	67	16.30%	421	55	13.06%
세종	16	5	31.25%	31	3	9.68%
강원	476	81	17.02%	384	76	19.79%
경남	824	132	16.02%	885	121	13.67%
경북	758	108	14.25%	658	97	14.74%
전남	485	72	14.85%	466	58	12.45%
전북	694	81	11.67%	601	64	10.65%
충남	704	85	12.07%	662	78	11.78%
충북	462	71	15.37%	459	48	10.46%
제주	214	25	11.68%	209	21	10.05%
합계	20,457	2,656	12.98%	19,236	2,615	13.59%

2-1.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별, 응시자비율과 합격자비율 비교

지역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D-C	학생부종합전형				D-C
	지원자		최종합격자			지원자		최종합격자
	수	전체 대비 비율(C)	수	전체 대비 비율(D)		수	전체 대비 비율(C)	수	전체 대비 비율(D)
서울	7,127	34.84%	908	34.19%	-0.65%	6,261	32.55%	979	37.44%	4.89%
경기	3,862	18.88%	430	16.19%	-2.69%	3,592	18.67%	466	17.82%	-0.85%
인천	841	4.11%	134	5.05%	0.93%	973	5.06%	121	4.63%	-0.43%
부산	1,238	6.05%	150	5.65%	-0.40%	1,181	6.14%	143	5.47%	-0.67%
대전	676	0.33%	99	3.73%	3.40%	647	3.36%	81	3.10%	-0.27%
대구	975	4.77%	104	3.92%	-0.85%	979	5.09%	113	4.32%	-0.77%
광주	693	3.39%	104	3.92%	0.53%	827	4.30%	91	3.48%	-0.82%
울산	411	2.01%	67	2.52%	0.51%	421	2.19%	55	2.10%	-0.09%
세종	16	0.08%	5	0.19%	0.11%	31	0.16%	3	0.11%	-0.05%
강원	476	2.33%	81	3.05%	0.72%	384	2.00%	76	2.91%	0.91%
경남	824	4.03%	132	4.97%	0.94%	885	4.60%	121	4.63%	0.03%
경북	758	3.71%	108	4.07%	0.36%	658	3.42%	97	3.71%	0.29%
전남	485	2.37%	72	2.71%	0.34%	466	2.42%	58	2.22%	-0.20%
전북	694	3.39%	81	3.05%	-0.34%	601	3.12%	64	2.45%	-0.68%
충남	704	3.44%	85	3.20%	-0.24%	662	3.44%	78	2.98%	-0.46%
충북	462	2.26%	71	2.67%	0.41%	459	2.39%	48	1.84%	-0.55%
제주	214	1.05%	25	0.94%	-0.10%	209	1.09%	21	0.80%	-0.28%
합계	20,457	97.02%	2,656	100%	2.98%	19,236	100%	2,615	100%	0%

⇒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역별 합격자를 분석해보면,

◦ 2013학년도에 지원자 중 서울의 비율은 34.84%였고, 최종합격자도 전체의 34.19%로 그 차이가 -0.65%p였지만,

◦ 2014학년도에는 지원자 중 서울의 비율이 32.55%인 반면, 최종합격자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37.44%로 그 차이가 4.89%p였음.

3. 전체전형의 ‘학교유형별’ 비교

◦ 전체전형, 학교유형별, 합격자 비율

고교유형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교
		최종합격자	비율	최종합격자	비율
일반계고		2350	69.92%	1,570	47.37%	일반계고 69.92%⇒47.37% (22.55%p 감소)
자율형사립고		-	-	580	17.50%
자율형공립고		-	-	103	3.11%
특목고	과학고	212	6.31%	211	6.37%
	외고, 국제고	400	11.90%	425	12.82%
	예술, 체육고	179	5.33%	165	4.98%
특성화고		6	0.18%	7	0.21%
기타	영재학교	177	5.27%	210	6.34%
	기타(검정고시 및 대안학교 포함	37	1.10%	43	1.30%
합계		3361	100%	3,314	100%

◦ 전체전형, 학교유형별, 합격률

고교유형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교
		지원자	합격자	합격률	지원자	합격자	합격률
일반계고		17864	2350	13.15%	13,274	1,570	11.83%	일반계고 13.15%⇒11.83% (1.33%p 감소) 자사고 20.38%
자율형사립고					2,846	580	20.38%
자율형공립고					922	103	11.17%
특목고	과학고	804	212	26.37%	790	211	26.71%
	외고, 국제고	2377	400	16.83%	1,820	425	23.35%
	예술, 체육고	2010	179	8.91%	1,717	165	9.61%
특성화고		189	6	3.17%	167	7	4.19%
기타	영재학교	358	177	49.44%	464	210	45.26%
	기타(검정고시 및 대안학교 포함	770	37	4.81%	821	43	5.24%
합계		24372	3361	13.79%	22,821	3,314	14.52%

3-1. 전체전형, 학교유형별, 응시자비율과 합격자비율 비교

고교유형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지원자	전체 대비 비율(A)	합격자	전체 대비 비율(B)	B-A (%p)	지원자	전체 대비 비율(C)	합격자	전체 대비 비율(D)	D-C (%p)
일반계고		17864	73.30%	2350	69.92%	-3.38%	13,274	58.17%	1,570	47.37%	-10.79%
자율형사립고			0.00%		0.00%	0.00%	2,846	12.47%	580	17.50%	5.03%
자율형공립고			0.00%		0.00%	0.00%	922	4.04%	103	3.11%	-0.93%
특목고	과학고	804	3.30%	212	6.31%	3.01%	790	3.46%	211	6.37%	2.91%
	외고,국제고	2377	9.75%	400	11.90%	2.15%	1,820	7.98%	425	12.82%	4.85%
	예술,체육고	2010	8.25%	179	5.33%	-2.92%	1,717	7.52%	165	4.98%	-2.54%
특성화고		189	0.78%	6	0.18%	-0.60%	167	0.73%	7	0.21%	-0.52%
기타	영재학교	358	1.47%	177	5.27%	3.80%	464	2.03%	210	6.34%	4.30%
	기타(검정고시 및 대안학교 포함	770	3.16%	37	1.10%	-2.06%	821	3.60%	43	1.30%	-2.30%
합계		24372	100%	3361	100%	0%p	22,821	100%	3,314	100%	0%p

⇒ 특히, 전체전형의 학교유형별 합격자를 분석해보면

◦ 2013학년도에 지원자 중 일반계고의 비율은 73.30%였고, 최종합격자도 전체의 69.92%로 그 차이가 –3.38%p였지만,

◦ 2014학년도에는 지원자 중 일반계고의 비율이 58.17%인 반면, 최종합격자 중 일반계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7.37%로 그 차이가 –10.79%p였음.

⇒ 이에 비교해서, 자사고의 경우,

◦ 2014학년도에 지원자 중 자사고의 비율이 12.47%인 반면, 최종합격자 중 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7.50%로 그 차이가 +5.03%p였음.

4.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유형별’ 비교

◦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유형별, 합격자 비율

고교유형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교
		최종합격자	비율	최종합격자	비율
일반계고		1,866	69.47%	1,240	46.76%	일반계고 69.47%⇒46.76% (22.71%p 감소)
자율형사립고		-	-	410	15.46%
자율형공립고		-	-	88	3.32%
특목고	과학고	210	7.82%	207	7.81%
	외고, 국제고	220	8.19%	290	10.94%
	예술, 체육고	179	6.66%	165	6.22%
특성화고		6	0.22%	7	0.26%
기타	영재학교	175	6.52%	208	7.84%
	기타(검정고시 및 대안학교 포함	30	1.12%	37	1.40%
합계		2,686	100%	2,652	100%

◦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유형별, 합격률

고교유형		2013학년도			2014학년도			비교
		지원자	합격자	합격률	지원자	합격자	합격률
일반계고		15,501	1,866	12.04%	11,700	1,240	10.60%	일반계고 12.04%⇒10.60% (1.44%p 감소) 자사고 18.51%
자율형사립고		-	-	-	2,215	410	18.51%
자율형공립고		-	-	-	835	88	10.54%
특목고	과학고	788	210	26.65%	773	207	26.78%
	외고, 국제고	1630	220	13.50%	1,405	290	20.64%
	예술, 체육고	2010	179	8.91%	1,692	165	9.75%
특성화고		184	6	3.26%	161	7	4.35%
기타	영재학교	344	175	50.87%	455	208	45.71%
	기타(검정고시 및 대안학교 포함	702	30	4.27%	773	37	4.79%
합계		21,159	2,686	12.69%	20,009	2,652	13.25%

4-1.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유형별, 응시자비율과 합격자비율 비교

고교유형		2013학년도					2014학년도
		지원자	전체 대비 비율(A)	합격자	전체 대비 비율(B)	B-A (%p)	지원자	전체 대비 비율(C)	합격자	전체 대비 비율(D)	D-C (%p)
일반계고		15501	73.26%	1,866	69.47%	-3.79%	11,700	58.47%	1,240	46.76%	-11.72%
자율형사립고			0.00%		0.00%	0.00%	2,215	11.07%	410	15.46%	4.39%
자율형공립고			0.00%		0.00%	0.00%	835	4.17%	88	3.32%	-0.85%
특목고	과학고	788	3.72%	210	7.82%	4.09%	773	3.86%	207	7.81%	3.94%
	외고,국제고	1630	7.70%	220	8.19%	0.49%	1,405	7.02%	290	10.94%	3.91%
	예술,체육고	2010	9.50%	179	6.66%	-2.84%	1,692	8.46%	165	6.22%	-2.23%
특성화고		184	0.87%	6	0.22%	-0.65%	161	0.80%	7	0.26%	-0.54%
기타	영재학교	344	1.63%	175		-1.63%	455		208		0.00%
	기타(검정고시 및 대안학교 포함	702	3.32%	30	1.12%	-2.20%	773	3.86%	37	1.40%	-2.47%
합계		21159	100%	2,686	100%	0%p	20,009	100%	2,652	100%	0%

⇒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학교유형별 합격자를 분석해보면

◦ 2013학년도에 지원자 중 일반계고의 비율은 73.26%였고, 최종합격자도 전체의 69.47%로 그 차이가 –3.79%p였지만,

◦ 2014학년도에는 지원자 중 일반계고의 비율이 58.47%인 반면, 최종합격자 중 일반계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46.76%로 그 차이가 –11.72%p였음.

⇒ 이에 비교해서, 자사고의 경우,

◦ 2014학년도에 지원자 중 자사고의 비율이 11.07%인 반면, 최종합격자 중 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5.46%로 그 차이가 +4.39%p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