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맹우 (새누리당 / 울산남구을) http://blog.naver.com/ulsanpmw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416호 tel. 02-788-2259, 02-784-1935 fax. 02-788-0123
	배포일 : 2014. 10. 8 / 담당자 : 박정범 비서관

보 도 자 료

<국세체납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필요 1~4>

1. 최근 5년간 국세체납 결손처분 39.2조

□ 최근 5년간(2009~2013년)간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국세채권이 무려 약40조원, 연평균 8조원이 사라짐.

○ 최근 5년간(2009~2013년) 결손처분한 체납 조세채권 39.2조원. 연평균 7.8조원의 조세채권이 사라짐

- 최근 5년간 체납발생액 116.7조원, 연평균 23.3조원

·체납발생액 : 2009년 20.6조→2013년 25.2조로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39.2조원의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2013년 체납잔액(미정리)도 여전히 6.5조원에 달해

·체납잔액 : 2009년 4.1조→2013년 6.5조로 지속적으로 증가

<2009~2013년도 연도별 체납정리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5년 합계	5년 평균
계	총징수결정액		1,760,107	1,883,343	2,052,182	2,169,165	2,194,717	10,059,514	2,011,903
	체납발생총액	계	206,685	222,234	233,386	252,058	252,418	1,166,781	233,356
	정리실적	계	165,026	172,977	178,785	192,969	187,018	896,778	179,356
		현금정리	80,226	81,469	81,511	85,133	89,001	417,340	83,468
		결손처분	71,110	76,772	78,804	87,965	77,592	392,243	78,449
		기 타	13,690	14,736	18,470	19,871	20,425	87,192	17,438
	미 정 리		41,659	49,257	54,601	59,089	65,400	270,006	54,001

(출처 : 국세청)

2.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세금 부가가치세도 체납

□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미 지불한 세금, 부가가치세. 매년 약 1.7조원이상 결손처분으로 날아가 : 과연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구현은 가능한가?

○ 경기침체 지속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악화와 폐업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체납규모도 해마다 증가

○ 최근 5년간('09~'13년) 부가가치세 결손처분액의 합계는 8조3,600억원, 연평균은 1조6,700억원의 손실.

<2009~2013년도 부가가치세 결정액과 미납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년 합계	5년 평균
총징수결정액		529,241	557,017	600,622	628,074	663,258	2,978,212	595,642
체납발생총액		62,720	62,740	67,070	71,360	74,484	338,374	67,675
정리실적	계	47,572	46,758	49,255	52,214	54,070	249,869	49,974
	현금정리	27,416	29,098	29,690	31,248	31,864	149,316	29,863
	결손처분	18,305	15,743	16,364	17,169	16,066	83,647	16,729
	기 타	1,851	1,917	3,201	3,797	6,140	16,906	3,381
정리중(미정리) 체납액		15,148	15,982	17,815	19,146	20,414	88,505	17,701

(출처 : 국세청 )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구매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소비재 및 서비스의 구매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경영악화 및 폐업되더라도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6조 이상의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것은 조세정의구현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3. 가산금의 미수납 및 불납결손도 심각

□ 가산금의 미수납 및 불납 결손도 심각.

○ 가산금은 국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75%까지 가산이 가능.

○ 가산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합한 액수, 전년 대비 11.1% 증가.

<가산금 미수납 및 불납결손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0	638,700	1,646,824	479,350	29.1	668,164	499,310	1,167,474
2011	510,800	1,948,668	572,054	29.4	760,552	616,062	1,376,614 (17.9%)
2012	677,559	2,042,530	565,894	27.7	873,884	602,752	1,476,636 (7.3%)
2013	744,409	2,307,735	667,010	28.9	1,639,897	828	1,640,725 (11.1%)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출처 : 국세청 )

4. 캠코 징수업무 한계점 드러나, 민관위탁 확대 필요

□ 국세청 국세체납 징수업무, 한계점 도달

○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강화, 체납정리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체납전담추적팀 운용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체납관련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위탁 결정

○ 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을 결정.(2013.3월부터 체납 조세채권 징수 업무를 시행)

○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없고, 민간기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장점을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우려가 현실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율 0.29%

○ 독점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율은 0.29%에 불과함.

- 체납 징수업무 `13.3월부터 `14.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총 2조1,222억원 위탁.

- 하지만 2013.3월부터 2014.6월까지의 징수실적은 62억에 불과함.

- 2014.6월 기준 현재 체납징수율은 0.29%로 처참한 수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회수 실적>

(억 원)

구 분	위탁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지급수수료
계	21,222	62.3	0.29%	3.91
2014.6월	10,719	43.6	0.41%	2.74
2013년	10,503	18.7	0.18%	1.17

(출처 : 국세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위탁 실적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본 결과, 5억원 초과 채권에 대한 징수율은 0.007%로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임.

< 체납 징수위탁업무의 징수실적 및 수수료 통계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체납액 구간)	위탁기간	체납건수	체납금액	징수금액	징수율	지급수수료
계	’13.3월∼ ’14.6월	126,224	2,122,226	6,231	0.29	400
1억원 이하		112,566	1,057,839	5,855	0.55	380
1억 초과 ~ 5억 이하		11,326	634,290	345	0.05	18
5억 초과		2,332	430,097	31	0.007	2

(출처 : 국세청)

□ 고질적인 조세 체납채권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임.

○ 민간위탁회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채권회수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민간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대안

○ 민간위탁의 업무를 사실행위로 제한

- 민간위탁은 ‘재산조사, 편지안내, 전화안내, 방문컨설팅’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징수기능을 보완(현행 캠코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중)

○ 위탁 범위의 점진적 확대 필요

- 규모가 큰 국세보다는 일정지역으로 한정되는 지방세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수탁회사 선정기준과 납세자 보호를 위한 근거조항 마련 필요

- 수탁회사 선정시 ‘체납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마련하고, 불법 채권 추심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경고 조치 후 계약을 파기하는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납세자를 보호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박맹우(울산남구을) 의원은

“국세체권의 체납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위탁으로 운영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채권 징수 실적은 2014년 6월말 기준 0.29%에 불과하며, 5억원 초과 채권에 대한 징수율은 0.007%로 전무한 수준입니다.”

“이는 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효과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채권 징수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업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