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10월 16일 (목)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2 788 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제주도는 위원회 공화국? 산하 위원회 무려 171개

2011년 159개에서 2013년 171개로 지속적 증가. 136개 서울시보다 많아

개최 0회‘유령위원회’23개, 1~3회는 81개로 60%가 제 기능 못해

3년간 0회 개최 위원회에 3천5백만원, 1회 개최 위원회에 1억 8천 경비지급

당연직 중 행정부지사 40개 위원회 중복참여, 비당연직 중 3개 이상 참여 57명

□ 제주도 산하 위원회 숫자가 무려 17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16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제주도 산하 위원회 현황이 171개에 달했다(의결 53개, 심의 및 자문 118개)

□ 제주도의 위원회 숫자는 서울시 136개보다 더 많은 숫자로, 2011년 159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다. 문제는 171개 대다수가 개최횟수 0회에서 3회 이하에 불과한‘유령위원회’라는 것이다. 2013년 현재 2013년 현재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23개, 1회 개최한 위원회가 41개에 이르며, 2~3회에 불과한 위원회 또한 40개에 달함. 곧 총 171개 위원회 중 60%가 단 3회 이하 개최에 불과했다.

▲ 최근 3년간 제주도 산하 위원회 개최횟수별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위원회 수		159개 위원회	166개 위원회	171개 위원회
개최횟수별	0회	34개 위원회	24개 위원회	23개 위원회
	1회	36개 위원회	37개 위원회	41개 위원회
	2회	25개 위원회	24개 위원회	25개 위원회
	3회	20개 위원회	14개 위원회	15개 위원회
	4회	10개 위원회	19개 위원회	16개 위원회
	5회 이상	34개 위원회	48개 위원회	51개 위원회
평균 개최회수		738회/4.6회	792/4.7회	808회/4.7회

□ 더욱이 이렇게 개최회수와 출석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및 위원별 수당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에 2012년 1천 3백여만원, 2013년 2천 2백여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단 1회 밖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 또한 2013년 9천 7백여만원이 지급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3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에 지급된 경비만 해도 총 2억 4천여만원이다

▲ 최근 3년간 제주도 산하 위원회 경비 지급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경비		737회 545,580천원	793회 660,528천원	808회 799,010천원
개최 횟수별	0회	-	12,920천원	22,460천원
	1회	33,810천원	51,409천원	96,898천원
	2회	31,620천원	36,420천원	83,396천원
	3회	52,680천원	36,150천원	40,540천원
	4회	81,540천원	82,302천원	44,460천원
	5회이상	345,930천원	441,327천원	511,256천원
회당 평균경비		740천원	834천원	798천원

□ 위원회 중복 참여 또한 심각했다. 비당연직 중 3개 이상 참여 위원이 57명, 5개 이상 참여인원이 13명에 이르렀다. 당연직 중 중복참여 현황은 더욱 문제가 되었다. 주로 이들은 모두 도청 관료들로 많게는 40여개, 적게는 11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도지사 13개, 행정부지사 40개, 각 국장 및 본부장급은 20여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제주도 산하 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10개 이상 중복 참여 현황

소속	중복개수	소속	중복개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3개	특별자치행정국장	18개
행정부지사	40개	보건복지여성국장	16개
정무부지사	25개	해양수산국장	19개
제주시부시장	17개	소방안전본부장	10개
기획관리실장	22개	총무과장	10개
문화관광국장	26개	도시디자인본부장	11개
농축산식품국장	24개	도시디자인본부장	18개
산업경제국장	24개	세계환경수도본부장	21개

□ 김희국 의원은“조직은 그 필요에 따라 생겨나고, 목적이 달성되면 조속히 해산되어야 함에도, 제주도청은 지지부진하게 각 위원회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차라리 위원회 설립 시 존치기간을 명시하여 자동으로 일몰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합당한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