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 13. (월) <총 4쪽>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 도·감청 급증

- 국가보안법 수사 크게 늘어, 관련 통신자료 제공도 2만여 건

- 임수경 의원,“박근혜 정부, 유신정권 시절 꿈꾸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경찰의 도감청 및 통신자료 열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된 국가보안법 수사가 이전 정부보다 훨씬 늘어났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수사 관련 도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수사관련 '통신제한조치(도·감청)'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에서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24건, 올해는 8월까지 55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국가보안법 관련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1만1539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314건 있었고, 올해에는 8월까지만 해도 벌써 통신자료 제공이 10,976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이 266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국가보안사범, 즉 국보법 관련 수사기록을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국이 제출한 자료다.

경찰의 국가보안법 수사 감청 건수가 올 8월까지 55건에 달한 것은 연간 30건을 넘지 않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와 비교해 봐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10년 28건, 2011년 30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가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16건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또한 일반 범죄 관련 감청이 줄어드는 추세와는 배치된다. 경찰청이 함께 제출한 범죄수사 관련 통신제한조치 결과는 2012년 11건, 2013년 4건, 올 상반기엔 단 1건도 없을 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제한조치(도·감청) 제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것”이라며“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 등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가 많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대화는 민주주의 확립의 근간”이라며 “본인의 개인적인 통신 정보를 사정기관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 살아가야하는 나라가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통신자료의 제공을 최소화하며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자료 제공 등에 대한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등 민주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첨부 :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 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이메일 압수영장, 통신자료 등 요청 현황

○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카카오톡 등 별도 명기) 내역

(단위 : 건)

구분 연도	신청	기각	허가
계	154	1	153
’14년 8월	55	-	55
’13년	24	-	24
’12년	16	-	16
’11년	31	1	30
’10년	28	-	28

- 위 통계는 법원에서 발부하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건수 기준이며, 대상매체별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최근 5년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이메일 압수영장, 통신자료 등 요청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이메일 등 압수수색
계	85,735	1,562	82,578	1,595
’14년 8월	11,478	236	10,976	266
’13년	12,114	261	11,539	314
’12년	18,941	248	18,454	239
’11년	23,048	351	22,368	329
’10년	20,154	466	19,241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