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관악 갑)
2014.10.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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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10월 14일)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미디어․출판 기관 -

스포츠안전재단 불법 보험영업및 문체부 몰아주기 의혹................................................(2p)

은퇴선수 48%가 무직..........................................................................................................(2p)

제 식구끼리 감싸는 대한체육회........................................................................................(3p)

스포츠산업융자, 귀족 스포츠에 집중.......................................................................................(4p)

신문에 등급 매겨 NIE지원사업 예산 차등 지원.....................................................................(6p)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25개 체육시설, 안전지적 122건............................................(7p)

대한체육회 관피아 사무총장의 규정위반 억대 연봉..............................................................(7p)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접수 업무중복......................................................................................(10p)

【스포츠안전재단 불법 보험영업 및 문체부 몰아주기 의혹】

○ 회장님,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죠?

- 2010년 국민생활체육회가 설립. 체육인의 건강과 안전 위해 보험사업

■ 불법 보험중개 하고 있는 스포츠안전재단

○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 안전 공제서비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작년 재단의 수입 60%가 보험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작년 한해 수수료 수익만 6억 5천만원입니다.

[PPT: 스포츠안전재단이 의뢰한 법률자문 내용]

○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생활체육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지요? 회장님, 사실상 보험중개업 아닙니까?
지난 2010년에 안전재단이 받은 법률자문도, 보험중개업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PPT: 지석모 전 본부장 언론 인터뷰 내용]

○ 지석모 증인, 스포츠안전재단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셨죠? 증인은 작년 2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단은 생활체육 동호인에 편에 선‘보험사’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죠?

[PPT: 금융위원회 답변내용]

○ 본 위원이 금융위원회에, 스포츠안전재단의 업무에 대해 문의해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재단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볼 수 없음”으로 답해왔습니다. 재단이 보험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당정치인 ․ 관료가 몰린 스포츠안전재단

○ 임직원 수 14명에 불과한 안전재단에, 관료 ․ 정치인 포진했습니다.
유정복 전 생활체육회장과 현 서상기 회장이 이사장입니다.

○ 지석모 증인, 올해 8월 스포츠안전재단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사퇴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군포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셨죠?

○ 문화재청 박영대 전 차장이, 이 재단의 본부장으로 와있습니다. 201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이(작년 10월 차관 임명) 재단의 등기이사였습니다.

■문체부의 스포츠안전재단에 몰아주기 의혹

[PPT: 문체부, 스포츠안전재단에 24억 지원 예정]

○ 김종 스포츠안전재단 이사가 문체부 차관으로 취임하자 재단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문체부가 재단에 연구용역 등으로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각종사업으로 24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문체부는 올해 체육시설 안전점검 사업을 위한 기초연구를 안전재단에 맡겼습니다. 전국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매년 50억원 가량이 투입될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도 맡고 싶어합니다.

○ 서상기 회장님, 스포츠안전재단이 친여 정치인과 퇴직관료로 구성돼있고, 보험사업은 불법이고, 문체부의 몰아주기 의혹이 생깁니다.

재단의 존립자체를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은퇴선수 48%가 무직 】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 -

○ 김정행 대한체육회장님,

대한체육회가 작년말에 은퇴 선수 2,942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 조사결과를 보니 은퇴선수들의 취업 현황이 참담한 수준입니다.

[PPT : 2013 은퇴선수 직업분류 현황]

○ 은퇴선수의 48%에 해당하는 1,272명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인 874명의 은퇴선수들은 자영업, 사무직 같은 경력과 무관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 또 은퇴선수의 18%만 프로선수, 교수, 교사, 강사, 심판처럼 운동과 관련된 업에 종사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본 의원이 작년에도 2012년 자료를 근거로  지적했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2012년에 비해 무직자가 12% 늘었고, 관련 종사자는 13%%나 줄었습니다. (※2012년 : 무직자 36%, 관련 종사자 31%)

○ 고용의 질도 매우 열악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업을 가진 은퇴선수들은 18%에 불과하고, 그 외의 선수들은 비정규직‧자영업이거나, 직업 밝히길 꺼려했습니다.

○ 김정행 회장님, 그런데 대한체육회의 은퇴선수 지원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이 보기에 은퇴선수 지원 사업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2013년도 대한체육회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은퇴선수는 모두 97명인데, 이 중 33명만 취업에 성공했을 뿐입니다.

○ 취업한 사람들의 직종을 보니 영업직이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의약품 영업, 핸드폰 판매, 가구회사 생산직

○ 회장님,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운동선수’라는 직업은 정년이 가장 짧은 직종입니다. 은퇴선수들이 경력을 살려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제 식구끼리 감싸는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 -

○ 작년 하반기(8~12월)에 문체부에서 체육단체 2,099개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가 있었고,

대한체육회와 가맹 경기단체에 170건을 지적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PPT① 감사처분 요구내용 ]

○ 화면을 보시면, 감사처분 요구내용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본부 4명에 대한 문책 요구입니다. 170건 감사처분 요구 중 가장 센 내용입니다. 김정행 회장, 이 네 사람, 문책했습니까?

[PPT② 대한체육회의 징계의결서]

○ 4명 중 1명에 대한  [징계의결서] 입니다. 올해 5월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하더니, 7월17일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견책”(경징계)으로 낮아집니다.

의결서에 적혀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기단체 공정선거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해서

랍니다.

○ 김정행 회장, 징계대상자인 이 홍보마케팅실장 (박명규)이 경기단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문체부 특감에서 지적됐습니다.

경북연맹회장을 선출할 때 비밀투표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는 회장에게 대의원 자격을 줘서, 차기 연맹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건데, 어떻게 대한체육회가 “경기단체 공정선거 지원”의 功을 말하면서, 견책(경징계)으로 낮춥니까?

○ 같이 걸렸던 다른 3명은, 징계규정에 명문화도 안된 “경고”조치입니다.

[PPT③] 인사위 이후 감경한 또 다른 사례

○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른 사례도 보시죠. 올해 1,2월 감사에서 걸린 부장급 2명인데요,

감봉 1개월을 한다고 하더니, 또 “견책”입니다. 전국체육대회 유공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이 있어서라는데, 1995년 옛날 표창이었습니다.

○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170건 지적 중 143건을 조치완료 했다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 체육단체 특별감사 이후 10개 단체가 고발이 됐고, 6개는 검찰 수사가 완료됐습니다.

모두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경기단체 들이예요.

대한공수도연맹 임원은 국고보조금 2억8천만원 횡령했고, 대한레슬링협회 임원은 수사 중 도주해서, 지금 구속영장 발부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중앙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가맹단체 비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개선 대책 만드세요.

【 스포츠산업융자, 귀족 스포츠에 집중 】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 -

○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스포츠산업융자>사업은‘생활체육기반

확충’과‘체육산업 경쟁력 강화’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 맞지요?

○ 지난 3년간의 <스포츠산업융자>사업을 살펴 본 결과,  골프․승마․요트 등, 서민들이 쉽게 이용하기 힘든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전체 융자액의 43%, 195억원입니다.

○ 이사장님, 우리나라 골프․승마․요트의 생활체육인 수는 세 종목 합쳐서 4만 여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61만명을 보유한 축구는 3년간 21억, 15만명의 테니스는 5억원 융자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25만명을 보유한 배드민턴은 융자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으로 우수한 체육용품을 만드는 업체와 스포츠서비스 업체에도 돈을 빌려주고 있지요?

:지난 3년간 65억원 빌려주셨습니다. 전체의 14%입니다. 골프․승마․요트 융자금액의

3분의 1입니다.

○ 이창섭 이사장님.‘돈 많이 드는 체육’에 융자가 몰려왔음을 인정하십니까?

이용자가 더 많은 생활체육을 기준으로, 스포츠산업 융자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신문에 등급, NIE 지원사업 예산 차등 지원】

- 언론진흥재단 김병호 이사장 -

○ 언론진흥재단은 신문활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200개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일간지 정기 구독을 지원하고 있지요?

○‘NIE 선도학교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초등학생이 3대 메이저 신문을 훨씬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PPT : NIE 선도학교 구독료 지원사업 패키지 구성]

○ 각 초등학교가 6개의 신문 패키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문을 구독해야 하는데, 패키지는 언론재단에서 구성하셨죠?

○ 이 6가지 패키지 모두 조선, 중앙, 동아일보 메이저 3사가 전체 30부 중 최소 12부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18부를 13개 신문이 나누는 것입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조중동 3사의 신문을 많이 보게 됩니다.

○ 패키지 구성에 어떤 신문부수를 많이 넣을지 언론재단이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습니까?

- ABC발행부수, 열독율, 온라인 방문수, 광고지수 등의 지표를 반영한 평가

이 평가지표들은 사실상 3대 메이저 신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 아닙니까?

○ 이 평가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은

<조선일보>에 A+, <중앙>‧<동아>에 A,

<한겨레>‧<한국>‧<경향>에 B등급 등 신문에 등급을 매겨 더 많은 신문부수를 배정한 것입니다.

[PPT, 언론진흥재단 신문 등급표]

○ 결과적으로, 조선일보는 올해 NIE사업에서 7,585만원, 서울경제와 내일신문은 고작 800만원의 구독료 수입을 얻었습니다.

○ 대기업 신문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수혜를 받는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는데, 이사장님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25개 체육시설, 안전지적 122건】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 -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알고 계신가요? 25개 시설에 대해 122건의 안전관련 지적이 나왔습니다.

○ 일부 심각한 내용도 발견됐습니다. <분당 스포츠센터>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불량판정을 받았고, 방재실의 화재경보수신반은 노후화되어, 화재경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고층 빌딩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경륜 ․ 경정 장외발매소에 대한 지적도 잇달았습니다.

인천과 천안의 장외발매소는 화재 초기진압에 필수적인 화재탐지기와 소화기 등이 불량했으며, 의정부 장외발매소는 전기선을 문어발식으로 설치했습니다.

○ 이창섭 이사장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시설 안전점검>업무 맡으려 하고 있지요?

○ 체육진흥공단이 작성한 <체육시설 안전점검 사업시행안>을 보았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은 스스로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고 자평하였습니다.

○ 하지만,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안전점검 실시결과만 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안전점검에 대한 노하우를 믿기 힘듭니다.

○ 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방안을 확실히 마련하세요.

【대한체육회 관피아 사무총장의 규정위반 억대 연봉】

- 대한체육회 김정행 회장 -

○ 문체부 공무원들이 소속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하는 ‘관피아’가 대한체육회서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님,
작년 4월30일, 양재완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장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에 임명하셨지요? 그때 양 총장의 연봉은 얼마였습니까?

○ 양재완 사무총장은 작년 5월부터 연말까지 기본연봉으로 6,2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9,300만원입니다.

○ 회장님, 신규 채용의 기본연봉은 해당 직급의 하한액으로 하는 것이 [체육회 연봉제운영규정]이지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연봉의 하한액은 당시 6,900만원이었습니다.

○ 그러나 양 사무총장의 연봉 9,300만원은 사무총장 직급의 상한액인 8,500만원도 훌쩍 뛰어 넘는 금액입니다. 규정위반 아닙니까?

○ 양 사무총장이 임명되고 2주 후인 작년 5월15일, 제3차 인사위원회의에서는 양 사무총장의 연봉 인상 건이 의결됐지요?

대한체육회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양 사무총장 아닙니까? 위원들도 직제상 양 총장의 부하 관리직 직원입니다.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여기서 더 나가, 대한체육회는 작년 7월11일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연봉 상한액을 9,578만원으로 아예 늘렸습니다.

○ 덕분에 양재완 총장은 올해 기본연봉으로 상한액에 육박하는 9,4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과금까지 합치면 1억2천만원입니다.

○ 회장님, 2013년 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최고관리직급의 연봉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3.12.11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 연봉제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도 무시하고, 기재부 지침도 무시하고, 자기 연봉을 자기가 올리고...

○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사감위 신고센터와 업무중복 】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이사장 -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고센터의 업무가 겹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 최근 21개월 동안 <사감위> 신고센터는 1만 8천여건의 불법도박신고를 받았고,

불법 스포츠토토 관련 신고는 6,700건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건수는 4,800건에 불과합니다.

○ 체육진흥공단의 신고센터 업무 대부분을 사감위 신고센터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창섭 이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