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구고검 무리한 항소 심각? 2심 무죄율 고속 증가

<현 황 및 문제점>

□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의자는 만들지 말아야

◯ 대구고검이 항소를 제기했던 2심 무죄율이 2009년 0.97%에서 2014.5월말기준 5.78%로 급격하게 증가해, 고검 중 최고 무죄율을 기록하고 있음

<사례>

◯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제시한 ‘피고인이 유죄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은 원심에서도 동일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항소심 과정에서 보완되거나 추가된 것이 없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대구고법 2013년11월29일 판결)

김모씨의 어머니는 2007년 3월 실종됐다 4년 만인 2011년 3월 김모씨가 운영하던 모텔의 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비닐봉지에 담긴 두개골에는 둔기로 수차례 맞은 흔적이 있었음. 이에 경찰과 검찰은 제3자가 여관 직원의 눈을 피해 여관에 출입하기 어려운 점과 김씨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을 들어 범행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 그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함.

◯ 경주의 철물점 주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신의 철물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 선고

- 피고인이 방화를 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보험금이 피해액보다 적어 화재로 이득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CCTV화면에 찍힌 김씨 모습도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여 가스 폭발이 예상되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대구고법 2013년 7월 31일 판결)

철물점 밖으로 나간지 13초만에 발생한 불은 철물점 안에 있는 제품,건물 등을 태워 등 7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꺼졌음. 경찰은 폐쇄회로(CC)TV화면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철물점 화장실 앞 선반에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고 특정할 수 없는 물건에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냈다고 판단하였고 검찰이 기소함

항소심 변호사 -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도 없이 CCTV에 김씨 모습이 찍혔다는 정황 하나만으로 그를 방화범으로 몰아간 사건이다"

<표> 고검별 제2심 판결 무죄율 현황

연도 청명		2012년	2013년	2014. 5.
서울고검	무죄인원	108	225	46
	무죄율	1.88	3.58	2.20
대전고검	무죄인원	8	31	3
	무죄율	0.86	2.58	0.75
대구고검	무죄인원	8	24	19
	무죄율	0.97	2.24	5.78
부산고검	무죄인원	11	12	3
	무죄율	0.83	0.89	0.55
광주고검	무죄인원	15	15	5
	무죄율	1.24	1.18	1.10

<질 의>

2009년 0.97%였던 대구고검 항소사건의 무죄율이 2014년5월기준 5.78%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구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의자를 만들지 말라는 법명제에 대한 대구고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무죄사건에 대한 무죄평정이 단지 법원과의 견해차이며, 이로인해 검사의 과오는 없다는 것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지나치게 검찰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어, 실제 무리한 기소로 인한 무죄발생을 줄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한 대구고검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2009년 이후 무죄사건 평정현황>

구분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 사 과 오
			계	수사검사과오						공판검사 과 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 홀
2009	3,537 (100)	2,904 (82.1)	633 (17.9) (100)	460 (72.7)	123 (19.4)	0 (0.0)	22 (3.5)	7 (1.1)	21 (3.3)	0 (0.0)
2010	5,097 (100)	4,328 (85.0)	769 (15.0) (100)	440 (57.2)	179 (23.2)	2 (0.3)	30 (3.9)	0 (0.0)	116 (15.1)	2 (0.3)
2011	4,899 (100)	4,121 (84.1)	778 (15.9) (100)	332 (42.7)	166 (21.3)	0 (0.0)	38 (4.9)	0 (0.0)	237 (30.5)	5 (0.6)
2012	8,044 (100)	6,937 (86.2)	1,107 (13.8) (100)	591 (53.4)	403 (36.4)	0 (0.0)	33 (3.0)	0 (0.0)	73 (6.6)	7 (0.6)
2013	8,163 (100)	6,675 (81.8)	1,488 (18.2) (100)	811 (54.5)	559 (37.6)	0 (0.0)	54 (3.6)	0 (0.0)	52 (3.5)	12 (0.8)

※ 2012년도 평정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사건평정규정을 개정하여 대검에서 직접 평정하던 사건을 각 고검에서 평정토록 함으로써 각 고검의 평정건수가 증가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