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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성	총 6쪽	배포일시	2014. 10. (금).

명예퇴직신청자 5명중 1명은 정년 10년 이상 남은 교사

- 지난 5년간 명예퇴직신청자 33,588명 중 7473명(22.24%) 정년 10년이상 교사

- 정년 10년이상 남은 명예퇴직 신청자중 실제 퇴직인원 절반

- 김회선 의원, 퇴직을 결심한 회의적인 교사들의 열정 되살릴 방안 필요.

교육청별 명예퇴직신청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명예퇴직 신청교사 신청수의 20%가 정년이 10년 이상 남은 교사로 나타났다. 또 정년이 아닌데도, 그만두는 교사가 지난 4년간 3,740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명예퇴직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명예퇴직 신청자 5명 중 1명은 정년이 10년이상 남은 교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이상 정년이 남았음에도 퇴직을 신청한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생교육청인 세종을 제외하면, 강원도가 900명 중 303명으로 3명 중 1명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울산 27.72%, 경기 26.43%, 서울 26.16%, 인천 26.0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5년간 10년 이상 정년이 남은 교사의 퇴직신청이 가장 많이 반려된 교육청은 서울로 반려비율은 69.42%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부산 54.96%, 인천 54.21%, 경기 50.75% 순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2010년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인천이 119명에서 717명으로 6.02배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경기가 490명에 2,310명으로 4.72배 증가하였으며, 부산이 353명에서 1,553명으로 4.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014년의 경우 10년 이상 정년이 남았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553명 중 단 2명만 명예퇴직을 할 수 있어 퇴직신청자의 0.3%만이 퇴직할 수 있었다. 그 외 지역에서도 2013년과 2014년 들어 실제 퇴직율은 부산 30%, 울산 41%, 전남은 34%에 불과하다. 2014년도에 경기는 단 1명도 퇴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예퇴직뿐만 아니라, 의원면직(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교사는 지난 4년간 3,740명이며, 이직이나 다른 문제로 스스로 교사를 그만뒀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중등학교 교사보다 더 많이 사직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사립보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더 많이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들은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더 많이 관두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사립학교 교사가 더 많이 관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회선 의원은 “이렇게 10년 이상 정년이 남은 선생님들이 퇴직을 결심할 경우 학교에서 의욕이 사라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이 명예퇴직이 반려된 경우에도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임용고시를 힘들게  합격한 교사들이 자신들의 원해서 교직을 그만두는 것은 문제”라며 “지난 4년간 교권침해 현황만 살펴봐도 학생에 의한 폭행, 폭언욕설, 교사 성희롱 등이 2009년 1,570건에서 2012년 7,971건으로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방안과 교원사기진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표1] 지난 5년간 10년이상 정년이 남은 교사의 명예퇴직신청자와 실제 퇴직자 현황

시도	명예퇴직 지원자수			명예퇴직자수			반려비율 (E/A*100)
	10년 이상 지원자수 (A)	총지원자수(B)	10년이상신청비율(A/B*100)	10년 이상퇴직자수(C)	총퇴직자수(D)	10이상 정년 반려수(E)
서울	2384	9110	26.16	729	4661	1655	69.42
부산	786	3402	23.10	354	2235	432	54.96
대구	348	1505	23.12	238	1204	110	31.60
인천	380	1457	26.08	174	854	206	54.21
광주	57	613	9.298	57	613	0	0
대전	184	1437	12.80	145	1212	39	21.19
울산	160	577	27.72	127	487	33	20.62
세종	15	32	46.87	15	32	0	0
경기	1318	4985	26.43	649	2888	669	50.75
강원	303	900	33.66	303	900	0	0
충북	154	1200	12.83	138	1041	16	10.38
충남	265	1218	21.75	209	1091	56	21.13
전북	115	1406	8.179	109	1194	6	5.217
전남	215	1514	14.20	170	1351	45	20.93
경북	277	1758	15.75	278	1757	0	0
경남	449	2049	21.91	320	1677	129	28.73
제주	63	425	14.82	58	412	5	7.936
계	7473	33588	22.24	4073	23609	3400	45.49

학교급	설립	2010		2011		2012		2013
		이 직	기 타	이 직	기 타	이 직	기 타	이 직	기 타
초	총 계	31	289	12	278	23	348	37	505
	국립	-	-	-	-	-	-
	공립	14	267	3	256	21	336	34	491
	사립	17	22	9	22	2	12	3	14
중	총 계	34	154	11	187	30	196	25	206
	국립	-	-	-	-	-	-
	공립	3	96	1	120	8	132	4	134
	사립	31	58	10	67	22	64	21	72
고	총 계	80	231	29	258	57	352	57	310
	국립	1	1	-	1	-	1		1
	공립	2	66	2	81	3	85	7	109
	사립	77	164	27	176	54	266	50	200
	합계	145	674	52	723	110	896	119	1,021
		819		775		1006		1140

[표2] 2010-2013 교원 의원면직 현황

※ 결혼, 병가, 사망 제외

[표3] 10년이상 정원이 남은 교사의 명예퇴직신청자수와 실제 명예퇴직자수

시도	연도	10년이상 명퇴신청자 수	실제 총 명퇴신청자수	10년 이상 실제 명퇴자수	실제 총 명퇴자수
서울	2010	346	1013	178	795
	2011	506	1319	103	853
	2012	597	1683	221	1223
	2013	382	1451	225	1236
	2014	553	3644	2	554
소계		2384	9110	729	4661
부산	2010	98	354	98	354
	2011	94	328	94	328
	2012	100	436	100	436
	2013	206	731	62	535
	2014	288	1553	0	582
소계		786	3402	354	2235
대구	2010	55	186	55	186
	2011	46	200	46	200
	2012	58	234	58	234
	2013	65	289	51	265
	2014	124	596	28	319
소계		348	1505	238	1204
인천	2010	34	119	34	119
	2011	72	199	19	118
	2012	52	187	52	187
	2013	68	235	67	229
	2014	154	717	2	201
소계		380	1457	174	854
광주	2010	8	92	8	92
	2011	19	114	19	114
	2012	16	128	16	128
	2013	9	115	9	115
	2014	5	164	5	164
소계		57	613	57	613
대전	2010	76	751	76	750
	2011	28	123	28	123
	2012	22	122	22	121
	2013	19	110	19	110
	2014	39	331	0	108
소계		184	1437	145	1212
울산	2010	30	71	30	71
	2011	26	84	26	83
	2012	20	85	20	85
	2013	28	111	28	109
	2014	56	226	23	139
소계		160	577	127	487
세종	2012	0	1	0	1
	2013	3	5	3	5
	2014	12	26	12	26
소계		15	32	15	32
경기	2010	167	490	167	490
	2011	168	606	114	482
	2012	271	765	217	681
	2013	225	811	151	690
	2014	487	2313	0	545
소계		1318	4985	649	2888
강원	2010	36	134	36	134
	2011	30	153	30	153
	2012	33	216	33	216
	2013	45	238	45	238
	2014	41	365	21	339
소계		303	900	303	900
충북	2010	17	114	17	114
	2011	34	144	34	144
	2012	21	232	19	178
	2013	36	238	36	238
	2014	46	472	32	367
소계		154	1200	138	1041
충남	2010	53	176	53	176
	2011	54	176	54	175
	2012	39	184	39	182
	2013	45	221	45	219
	2014	74	461	18	339
소계		265	1218	209	1091
전북	2010	24	173	24	173
	2011	18	175	18	175
	2012	19	218	19	218
	2013	21	269	21	269
	2014	33	571	27	359
소계		115	1406	109	1194
전남	2010	28	218	28	218
	2011	50	246	50	246
	2012	37	244	37	244
	2013	31	298	31	298
	2014	69	508	24	345
소계		215	1514	170	1351
경북	2010	55	253	55	253
	2011	56	288	56	286
	2012	58	337	58	337
	2013	46	347	46	347
	2014	62	533	63	534
소계		277	1758	278	1757
경남	2010	64	300	48	254
	2011	75	274	75	273
	2012	81	328	57	288
	2013	90	385	83	365
	2014	139	762	57	497
소계		449	2049	320	1677
제주	2010	5	55	5	55
	2011	14	86	14	86
	2012	5	62	5	62
	2013	19	91	19	91
	2014	20	131	15	118
제주		63	425	58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