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리송한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봐주기 판결 의혹

- 내부정보로 주식매각했지만 이득 금액은 모른다?

- 금감원도 봐주고, 검찰도 봐주고, 법원마저 봐주나

<현 황>

□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대통령 조카사위, 집행유예 선고

○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대유신소재 박영우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2011년 회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같은 사실이 일반에 공개되기 직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천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음.

- 실재 대유신소재는 2011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었고 영업이익도 전년도에 비해 65% 이상 줄어든 상태였음.

- 관련 법상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바뀔 경우 이 같은 사항을 공시해야 함.

○ 이에 따라 대유신소재는 2012년 2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기로 했고, 박 회장은 공시 예정일보다 사흘 전인 2월 10일 주식을 처분하였음.

- 대유신소재 주가는 손실공시가 난 다음 날 9% 이상 폭락

- 금융위원회는 2013년 1월 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박영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함

- 공시예정일보다 사흘 앞선 2월 10일 주식을 처분했고 손실공시가 난 다음날인 14일 주가가 9%이상 폭락했으니 결국 박영우씨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9억여원의 손실을 피해간 것이라는 게 검찰이 밝힌 혐의사실임.

<대유신소재 박영우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사건>

○ 1400원대였던 주가가 이른바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되며 3000원 이상으로 급등한 건 2011년 12월. 박영우씨가 박근혜 후보의 배다른 언니 박재옥의 딸(한유진)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임.

○ 박영우씨는 손실 공시 직전인 2월 10일 평균 단가 3500원에 227만주를 매도해 8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뒤 3일 후인 2월 13일 전년도 실적이 적자라는 공시를 발표했음.

○ 검찰이 손실공시 직전 주식을 판 행위가 위법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시점에서 6개월 뒤  주가가 바닥을 침. 2012년 8월 박영우씨는 주당 126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사주 320만주를 39억원에 매입함.  최고가에서 팔고 최저가에서 사들이는 수법으로 41억원을 남김.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손실회피금액을 9억원으로 산정 기소하였음.

<문제점>

□ 시작부터 솜방망이 처벌까지 끝없는 박근혜대통령 친인척 봐주기

○ 이 사건은 시작부터 끝까지 박근혜대통령 친인척 봐주기 의혹으로 뒤덮인 사건임.

- 금융감독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인 한유진씨와 조카사위인 박영우회장 및 자녀 2명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사실을 2012년 9월에 파악하고도 대통령선거가 끝난 2013년 1월에서야 검찰에 고발하였음.

- 검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씨에게 불거졌던 4가지 의혹 3가지는 무혐의 처분하고  주가조작을 통한 손실회피만을 기소하였음. 또한 기소한 금액도 41억원이 아닌 9억원에 불과하였음.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의 의혹>

1. 박근혜 테마주(대유신소재) 주가조작 41억원 부당이득 의혹

2. 차입금으로 스마트저축은행 인수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의혹

3. 자신이 인수한 골프장 회원권을 12배 비싼가격에 계열사와 이해관계사에 매도하고 부당한 자금 지원을 받은 의혹

4. 자신 소유 빌딩을 본인이 대주주인 스카트저축은행에 임대해 시세보다 높은 계약으로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

□ 서울중앙지법, 내부정보 이용은 유죄이나 부당이익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며 양형기준 최저형 선택 후 집행유예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2014년 8월 2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재판부는 "박씨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기업공시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줬다"며 "이는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음.

○ 그러나 재판부는 "주가하락에는 적자 전환 공시뿐 아니라 야권 후보 단일화 등 대선 관련 언론 보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에 따른 피고인의 이익가액에 따라 적정한 형벌을 정해야 하지만 검찰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특정할 수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함.

※ 박영우 회장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대유신소재는 대선테마주였기 때문에 손실공시 이후 하루만 주가가 떨어지고 이후에는 다시 올랐다'며 투자자들에게 실질적 손해가 돌아가진 않았다고 주장

□ 회사대표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한다는 발상 자체는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중대범죄임

○ 서울중앙지법은 이득을 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 양형기준 중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함

-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유신소재는 박근혜 테마주로, 주식매각 다음날인  2012. 2. 14. 오전 9시경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경쟁자였던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가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의지를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주식이 더 떨어졌다고 함.

- 그러나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은 주식매각을 시도한 것과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으로, 만약 단일화 발표가 없었더라면 주식의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임.

○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행위 자체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판단해 최저형(이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양형기준을 최하기준인 1억원 미만으로 봄)을 선고하였음

<서울중앙지법(제25형사부) 판결문 내용 중>

양형의 이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정보가 공시된 당일에만 주가가 하락하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3거래일 계속 급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기소한 손실회피액(부당이득액) 9억원을 인정할 경우

-   기본 3년~6년형의 선고도 가능한 사건이었음.

※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3유형(15억원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 1년6월~4년, 기본3년~6년, 가중 7년~11년

<질 의>

서울중앙지법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려던 박근혜 대통령 조카사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부당이득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최저형을 선고한 것은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박근혜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고발부터 법원의 판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기 의혹이 불거진 사건임.

-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는 법원이나, 대통령 친익척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원역시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