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끊이지 않는 법조비리 단절할 의지 있나??

- 최근 5년간 법조비리사범 단속 건수 12,089건

- 법조비리 구속률 해마다 감소해 2013년 6.1%에 불과

<현 황>

□ 최근 5년간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 단속 12,089건

o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조주변 부조리사범 지검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 2009년 2,554건, 2010년 2,421건, 2011년 2,137건, 2012년 2,318건, 2013년 2,659건으로 총 12,089건으로 나타남.

- 2011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던 법조 주변 부조리행위가 2012년엔 181건이 증가, 2013년엔 522건이 증가하였음.

□ 법조주변 부조리사범 구속률 해마다 감소.

o 최근 5년간 총 12,089건의 부조리 적발건수 중 구속된 인원은 1,120명으로 구속률은 9.2%에 불과함.

o 법조주변 부조리사범의 구속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09년 2,554건 적발에 구속인원 339명으로 13.3%

- 2010년 2,421건 적발에 구속인원 263명으로 10.9%

- 2011년 2,137건 적발에 구속인원 178명으로 8.3%

- 2012년 2,318건 적발에 구속인원 178명으로 7.6%

- 2013년 2,659건 적발에 구속인원 162명으로 6.1%

o 2009년 13.3%에서 해마다 감소해 2013년엔 6.1%에 불과함.

□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을 지검별로 살펴보면

o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5년간 총 785건의 적발 중 구속한 인원은 37명으로 구속률이 4.8%에 불과 전국 지검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뒤를 이어 서울남부지검이 5.52%, 서울중앙지검 6.2%, 서울북부지검 7.56%, 인천지검 8.74%를 기록함.

[최근 5년간 지검별 구속률 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합계	13.3	10.9	8.3	8.3	6.1	9.3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6	6.8	6.4	6.7	5.5	6.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5.7	7.1	2.3	5.6	3.3	4.8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8.8	3.4	7.4	3.0	5.0	5.5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4.3	5.7	3.7	9.8	4.3	7.5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60.0	75.0	8.0	10.6	9.3	32.58
의정부지방검찰청	17.0	13.3	16.7	21.4	22.7	18.22
인천지방검찰청	15.1	13.9	5.3	4.6	4.8	8.74
수원지방검찰청	14.3	14.9	11.3	5.2	3.3	9.80
춘천지방검찰청	28.6	12.5	0.0	0.0	12.5	10.72
대전지방검찰청	12.8	27.9	27.5	20.3	7.7	19.24
청주지방검찰청	40.0	71.4	19.4	6.1	15.4	30.46
대구지방검찰청	23.6	6.8	14.3	30.6	8.7	16.80
부산지방검찰청	16.0	13.9	8.2	7.4	3.5	9.80
울산지방검찰청	14.6	11.1	11.6	21.6	7.6	13.30
창원지방검찰청	24.3	9.1	9.9	14.9	5.0	12.64
광주지방검찰청	23.4	16.8	7.3	9.0	7.5	12.80
전주지방검찰청	33.3	0.0	28.6	10.0	11.7	16.72
제주지방검찰청	0.0	50.0	0.0	0.0	33.3	16.66

□ 올해 상반기에도 법조비리 1,621건 접수.

o 2014년 1~6월, 민·형사사건 브로커 808명, 경매브로커 606명, 공무원의 금품수수 40명, 변호사·법무사의 명의대여 52명 등 1,621건의 사건 접수.

<질 의>

법무부가 제출한 법조계의 비리현황을 살펴보니 2011년 2,137건이었던 법조비리가 2012년엔 2,318건으로 8.4%증가하더니 2013년도에는 2,659건으로 2011년 대비 24.5%가 증가했음.

- 최근 5년간 법조비리로 적발된 인원이 12,089명에 이르는 가운데 감소해도 모자랄 판에 해마다 법조비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법을 다루는 법조인들의 비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며 더불어 큰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임.

- 법을 다루는 법조계가 온갖 비리로 얼룩진다면 과연 국민들이 비리로 얼룩진 법조인들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임.

2. 또한 이렇게 만연한 법조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구속조차되지 않는 현실임.

- 최근 5년간 법조비리로 적발된 12,089건 중 구속된 인원은 1,120명으로 구속률은 9.2%에 불과함.

- 더욱 심각한 것은 구속률이 2009년엔 13.3%였는데 2010년 10.9%, 2011년 8.3%, 2012년 7.6%, 2013년 6.1%로 해매다 감소하고 있다는 것임.

- 엄단에 처해야할 법조비리 사범들의 구속률이 올라가기는커녕 해마다 감소해 작년에는 2009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

3. 법조비리의 구속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법조계가 자기 식구들의 범죄에는 무한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냄.

- 이 같은 현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행위로 사법부가 법조계의 비리를 엄단에 처하는 것만이 바닥에 추락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임.

법조주변 부조리 사범 지검별 단속 현황

□ 2009년                                                       (단위 : 명)

	구속		불구속	계
합계	339	13.3%	2,215	2,55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2	5.6%	538	57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8	5.7%	132	14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7	8.8%	279	30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2	14.3%	72	8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3	60.0%	2	5
의정부지방검찰청	24	17.0%	117	141
인천지방검찰청	45	15.1%	254	299
수원지방검찰청	37	14.3%	222	259
춘천지방검찰청	10	28.6%	25	35
대전지방검찰청	5	12.8%	34	39
청주지방검찰청	2	40.0%	3	5
대구지방검찰청	25	23.6%	81	106
부산지방검찰청	31	16.0%	163	194
울산지방검찰청	15	14.6%	88	103
창원지방검찰청	17	24.3%	53	70
광주지방검찰청	41	23.4%	134	175
전주지방검찰청	5	33.3%	10	15
제주지방검찰청	0	0.0%	8	8

□ 2010년                                                       (단위 : 명)

	구속		불구속	계
합계	263	10.9%	2,158	2,4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4	6.8%	467	50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	7.1%	131	14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8	3.4%	225	23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	5.7%	83	8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3	75.0%	1	4
의정부지방검찰청	17	13.3%	111	128
인천지방검찰청	49	13.9%	303	352
수원지방검찰청	39	14.9%	223	262
춘천지방검찰청	1	12.5%	7	8
대전지방검찰청	12	27.9%	31	43
청주지방검찰청	5	71.4%	2	7
대구지방검찰청	6	6.8%	82	88
부산지방검찰청	32	13.9%	199	231
울산지방검찰청	14	11.1%	112	126
창원지방검찰청	8	9.1%	80	88
광주지방검찰청	18	16.8%	89	107
전주지방검찰청	0	0.0%	10	10
제주지방검찰청	2	50.0%	2	4

□ 2011년

(단위 : 명)

	구속		불구속	계
합계	178	8.3%	1,959	2,13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8	6.4%	411	43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	2.3%	127	1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9	7.4%	112	1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	3.7%	129	13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	8.0%	23	25
의정부지방검찰청	5	16.7%	25	30
인천지방검찰청	10	5.3%	179	189
수원지방검찰청	26	11.3%	204	230
춘천지방검찰청	0	0.0%	17	17
대전지방검찰청	11	27.5%	29	40
청주지방검찰청	7	19.4%	29	36
대구지방검찰청	8	14.3%	48	56
부산지방검찰청	18	8.2%	202	220
울산지방검찰청	17	11.6%	130	147
창원지방검찰청	11	9.9%	100	111
광주지방검찰청	14	7.3%	177	191
전주지방검찰청	4	28.6%	10	14
제주지방검찰청	0	0.0%	7	7

□ 2012년

(단위 : 명)

	구속		불구속	계
합계	178	7.6%	2,140	2,3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3	6.7%	492	5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	5.6%	180	1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4	3.0%	135	13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9	9.8%	92	10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5	10.6%	47	52
의정부지방검찰청	6	21.4%	28	34
인천지방검찰청	6	4.6%	130	136
수원지방검찰청	19	5.2%	363	382
춘천지방검찰청	0	0.0%	2	2
대전지방검찰청	14	20.3%	69	83
청주지방검찰청	2	6.1%	33	35
대구지방검찰청	11	30.6%	36	47
부산지방검찰청	17	7.4%	231	248
울산지방검찰청	16	21.6%	74	90
창원지방검찰청	11	14.9%	74	85
광주지방검찰청	14	9.0%	155	169
전주지방검찰청	3	10.0%	30	33
제주지방검찰청	0	0.0%	2	2

□ 2013년

(단위 : 명)

	구속		불구속	계
합계	162	6.1%	2,497	2,65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0	5.5%	514	54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6	3.3%	178	18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	5.0%	113	1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6	4.3%	132	13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2	9.3%	117	129
의정부지방검찰청	10	22.7%	34	44
인천지방검찰청	15	4.8%	297	312
수원지방검찰청	7	3.3%	203	210
춘천지방검찰청	1	12.5%	7	8
대전지방검찰청	1	7.7%	12	13
청주지방검찰청	2	15.4%	11	13
대구지방검찰청	16	8.7%	167	183
부산지방검찰청	11	3.5%	304	315
울산지방검찰청	5	7.6%	61	66
창원지방검찰청	3	5.0%	57	60
광주지방검찰청	14	7.5%	173	187
전주지방검찰청	15	11.7%	113	128
제주지방검찰청	2	33.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