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8.(수) 인터넷은 8일 오후9시, 지면은 9일 조간부터>

지난 해 2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소리 없이 과세!

“증세 없는 복지”공약, 거짓말 또 드러나!

지난 해 5만 5천여 명에 약 10억 고혈 빨아내!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 이를 적립하였다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우리사회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유일한 노후 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1998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다.

❍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종사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이며, 상용직과 달리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고용불안, 낮은 임금, 높은 체불 등 어려운 현실에 있는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

❍ 건고법 제정 당시부터 ‘13.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퇴직공제금 자체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없었다. 다만 퇴직공제금에 법정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서 과세를 했을 뿐이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지만, 월 납입액이 적고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실상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도 없었다.

❍ 그런데, 지난 해 2월, 기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소리없이 개정하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도 실질적인 과세가 되기 시작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제2항 3호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을 추가한 것이다.

❍ 이로 인해서 지난 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은 54,967명에 대해서 11억 5천 4백만 원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 1인당 평균 2만 1천 원을 징수, 과세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약 10억 원 내외에 불과하지만, 일용직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금액이다. 퇴직공제금을 받고 난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실제로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조세지원제도는 고용창출과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한다고 했다. 제도 도입 취지로 보아도, 군인공제회 공제부금(이자소득으로 봄)과의 형평성을 비교해도, 복지지원금 성격이 강한 퇴직공제금에 소리 없이 과세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겉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속으로는 ‘증세’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박근혜 정부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퇴직공제금에 대한 과세이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80만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2014.10.8. 국감 질의서]

2014년도 국정감사		은수미 의원
2014. 10. 8.
질 의 서

<고용노동부>

증세 없는 복지공약 허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과세

-벼룩의 간 빼먹는 박근혜 정부-

1. 질의배경 및 사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은수미 의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 이를 적립하였다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대표적인 사회취약계층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유일한 노후 생활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개요

<퇴직공제제도 도입취지>

-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종사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이며, 상용직과 달리 퇴직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되고, 고용불안, 낮은 임금수준, 임금체불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

- 건설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98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고법)에 의거 “퇴직공제제도”  도입

<주요내용>

ㅇ 대상공사

- 공공발주 3억원 이상인 공사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3억원 이상인 공사

- 200호(실)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포함) 공사

- 100억원 이상의 민간건설공사

ㅇ 적용근로자

- 퇴직공제 가입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ㅇ 퇴직공제금 지급

- (지급요건) 공제부금 1년(252일)이상 적립된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             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 (지급액) 개인별 적립된 퇴직공제금 + 이자

※ 퇴직공제금 지급실적(’13년말 누계) : 253,283명 (4,250억원)

❍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3.2월 정부(기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는 바,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것과는 정반대로 소위 ’벼룩의 간을 빼먹는‘행위를 소리 없이 자행한 것임.

❍ ‘13년 한 해 동안 퇴직공제금 지급현황을 보면, 약 5만 5천명이 1인당 약 2백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는 1인당 약 2만원을 과세하였음.

❍ 과세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약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역으로 비과세 수혜인원은 약 55천명에 이르는 것이고, 1인당 평균 과세금액이 약 21천원으로 미미하지만, 일용직 건설근로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많지 않지만, 지급 당시 사실을 파악한 근로자들 대부분은 실제로 “벼룩의 간을 빼 먹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건설근로자공제회 직원 증언).

❍ 최근(9.2.)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내에 퇴직 공제금을 인상해 노후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와 기능향상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 장관의 약속과 같이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 인상을 통해서 퇴직공제 납부금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과세된 적이 없었던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소리 없이 시행령을 개정, 과세하는 문제를 재검토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함.

2. 질의취지 및 목표

❍ (벼룩의 간 빼먹기 식 퇴직공제금 과세 비판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재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관련,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첫째, 제도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종의 복지지원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음(제도 도입취지 참조).

둘째, 건고법 제정 당시인 ‘98년 이후 시행령 개전 전까지 퇴직공제금 자체에 대해서 과세한 적이 없음.

- 퇴직공제금에 법정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부    과

- 기간이 길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 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 ‘02.12월 과세대상 근거 조문이었던 건고법 제17조 삭제됨에 따라서 퇴직공    제금에 대한 과세 근거 상실

건고법 제17조 (법정퇴직금과의 관계)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계약사업주는 당해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중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정 1996.12.31.>

건고법 제17조 삭제  <2002.12.30.>

※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퇴직소득 근거규정 삭제

셋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금(산재급여, 실업급여, 보훈급여 등)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형평에도 맞지 않음. 뿐만 아니라, 예컨대 군인공제회의 공제부금은 여전히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과도 특히 그러함.

3. 질의(안)

(질의) 장관은 지난 9월 2일, 건설일용근로자들을 만나서 밝힌바(“연내에 퇴직 공제금을 인상해 노후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와 기능향상 훈련을 확대하겠다.”)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나 노후 복지문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가?

혹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에 대해 과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건설업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이 ‘13년 기준으로 대략 76만 8천명이고, 비상용 건설근로자 월 평균임금이 1,695,242원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취업자 수 대비 체불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산업 평균 7.2% 대비 20.8%(’12년 기준)로 매우 높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높은 체불 발생율에 퇴직금은 떼이기 일쑤인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최소한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소리‧소문 없이 과세를 하는 이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겉으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놓고, 밑에서는 조용히 ‘증세’에 혈안이 되어, 결국 찾아낸 것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한 과세다. 1년에 약 1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밖에 없지만, 역으로 약 5만 5천명의 건설일용근로자의 고혈을 빼먹고 있는 이 문제를 당장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