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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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상고사 연구 지원 강화 필요 - 상고사 연구인력 부족, 최근 2명 충원 - 주류, 비주류 학자 간 의견대립 해결 해야

<질의사항>

◎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왜곡에 대처하는 주무기관임. 하지만 지금까지 상고사 연구인력이 전무하다가 국회 등 계속된 지적에 작년에 1명을 충원하고, 지난 9월에 1명을 추가 채용함. 인력구성이 이렇다 보니 재단의 연구는 중국이 발표한 자료에 기초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 고구려가 중국 변방의 역사라는 중국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전문적인 연구 인력이 없기 때문 아닌가? 작년에 채용된 전공자도 상고사가 아닌 고구려사연구자가 채용되었다고 함.

◎ 상고사를 넓은 의미에서 삼국초기까지 포함한다고 하지만 국내에도 한국상고사학회 소속 학자만 370명이며, 관련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9명에 달함.

◎ 상고사 전문가가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 또 고대사 전공자를 채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TF팀같이 인력을 운영하여 보다 폭넓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재단은 지난해부터 상고사 관련 직원 채용과 재야 학계 및 기존 학계 간 조정 역할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음. 작년 11월, 재단의 연구위원들은 이사장에게 재단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음.

◎ 내부 연구위원들은 “작년 상고사 전공자 채용당시 고조선사 연구자가 지원했음에도 (상고사와 관련이 없는)고구려사 연구자가 채용돼 인력충원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됐고, 채용된 연구직원 배치 문제 협의에서 역사연구실장이 배제된 채 정책기획실 기획팀에 배치됐다”고 주장함.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고조선사 연구직 채용 및 배치를 둘러싼 파문을 보면서 연구위원들은 재단의 앞날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략) 운영관리실장이 인수위에 상고사 관련 보고를 한 것에서 시작된 ‘상고사(上古史) 논란’은 재야 상고사 연구자의 ‘지분 요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략)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향후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2013년 11월 28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협의회 연구위원 일동)

◎ 나아가 채용과정의 외부 전형위원 추천을 둘러싼 교육부 감사가 있었고, 역사연구실장과 이사장 보좌관이 경위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었음.

◎ 연구위원들은 재야와 학계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담당해 온 재단이 특정 이해관계에 휘둘릴 경우 공격당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재단은 현재 교육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간부들이 파견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어떠한가?

◎ 현재 상고사와 관련해서 주류와 비주류 학자 간 의견대립이 심함. 재단이 주류 학자들을 지지한다는 비판도 있음. 이에 재단은 비주류학자들을 초청해서 강연회 등을 열고 있음. 하지만 화합하는 시늉만 하는, 보여주기를 위한 강연회라는 생각이 듦. 실제로 상고사 토론의 장을 열 의지가 있나?

◎ 주류와 비주류 학자 간 가장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이 무엇인가? 무작정 토론회만 열고 의견을 듣기보다 우선 어떤 사안들이 차이를 보이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견해 차이가 있는 사안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함. 그렇게 하시겠는가?

◎ 토론에 그치면 안 됨. 주류와 비주류 학자가 모두 참여하는 상설화된 상고사 연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중국의 동북공정 및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기 바람.

◎ 정부가 올해 상고사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알고 있음. 교육부 토대기초연구사업이란 명목으로 고대사 연구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진흥사업단 역사기초자료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년간 20억7600만원을 4개 연구과제에 지원하기 시작.

◎ 하지만 학계에서는 삼국시대 이전 역사인 상고사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지원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음. 갑자기 늘어난 상고사 연구 예산이 오히려 연구 흐름을 왜곡하거나 중복 투자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 재단은 동북아역사연구의 주무기관답게 중심을 잡고 상고사 연구 활성화 등 추진하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람.

<질의자료>

【재단 연구위원(역사학자) 현황】

구분	상고사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근․현대사
수	2	7	5	2	10

【상고사 관련 강연∙토론회】

일자	강연자	주제
‘13.10.29.	신용하(서울대 명예교수)	고조선 개국-단군왕검 중심
‘13.12.4.	김운회(동양대 교수)	한민족의 기원과 대쥬신
‘14.3.12.	박성수(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한국 상고사와 환단고기
‘14.3.21.	신용하(서울대 명예교수)	고조선 문명의 형성과 한강 문화
‘14.5.13.	최기호(몽골 울란바토르대 총장)	제1회 상고사 대토론회
‘14.8.21.	신용하(서울대 명예교수)	고조선 문명과 단군
‘14.8.26	복기대(인하대 교수)	한국사에서의 고조선 인식
‘14.9.4.	성삼제(교원소청심사위원장)	고조선과 독도

【재단 연구위원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