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일본산 수입 고철에 대한 방사선 감시 허점

□ 현황 및 문제점

1. 방사선 오염 의심 일본산 고철 수입

ㅇ 최근 마산항, 진해항 등 항만을 통해 방사선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산 고철과 폐기물들이 반입되고 있음, 수입된 일본산 고철은

2012년 488만톤, 2013년도에는 470만톤에 이름

ㅇ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수습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의

방사선 의심 폐기물에 대해 해외반출을 적극 추진, 다른 국가에서 기피하는 방사선 오염 의심 폐기물을 한국은 적극적으로 수입확대

ㅇ 항만과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선 감시와 검출업무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일명 생방법)상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담당

ㅇ 현재 ‘방사선 감시기’는 전체 31개 항만 가운데 부산항, 인천항 등 불과 7곳에만 설치, 감시기가 없는 마산항 · 진해항 등 다른 항구에서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공항은 현재까지 단 한 대의 방사선 감시기도 없으며, 올해 인청공항에 5대 설치 예정

2. 방사선 감시기 고장 방치

ㅇ 통관차량과의 사고로 방사선 감시기가 1년 가까이 가동이 중지되는 등 관리 부실 (차량보험사의 보상심의 장기화가 원인)

<방사선 감지기 고장 현황>

- 인천 3부두 : ‘13.06.25 ~ ’14.06.17 (차량 사고, 1년간 가동중지)

- 인천 8부두 : ‘13.07.09 ~ ’14.06.17 (차량 사고, 1년간 가동중지)

- 평택 동부두 : ‘14.04.10 ~ ’14.06.12 (차량 사고, 2개월간 가동중지)

3. 고철을 제외한 다른 폐기물 처리의 허점

ㅇ 현재 고철은 수입 전량이 제철소에서 사용되며, 생방법상 제철소는 별도의 방사선감지기를 설치하여 점검하고 있음, 그러나 고철을 제외한 다른 폐기물에 대해서는 마산, 진해 등의 ‘감시기 미설치

항만‘을 통과하기만 하면 추적이 불가능

ㅇ 많이 수입되는 폐타이어, 석탄재 등은 생방법상 방사선 감시대상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시멘트원료로 주로 사용, 원안위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핑계로 추가적인 조사나 검사를 하지 않음

4. 원안위를 비롯한 정부의 대책 미흡

ㅇ JTBC등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수입 폐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 방사선이라고 막기 급급

ㅇ 원안위, 환경부, 산자부의 3개 부처 합동대책(9.25발표)에서 앞으로 고철에 대해 수출업자(일본)가 검사한 ‘무방사능 확인서’를 받도록 국내 수입업자에게 ‘권고’하겠다고 발표

그러나 일본 고철 수출업자가 ‘무방사능 확인’을 충실히 할지 의문이며, 수입업자에 대한 확인서 제출이 강제규정도 아니라 실효성 미흡

□ 질의사항

원안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KINS원장에게 동일한 질의 가능)

1. (짧게 확인질문) 현재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감시에 큰 허점이 있죠? (예 맞습니다, 감시기가 부족)

고철 이외 폐타이어나 슬러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국내에 유입된 일본산 폐기물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답변 : 폐기물은 환경부 소관사항, 파악해보겠다)

방사선 오염이 의심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국내에서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갈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 산자부, 환경부와 협조체계 구축)

2. 항만에 있는 방사선 감시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KINS에 위탁하여 지방항만청에서 관리, 24시간 통관 물량 감시)

인천 3부두와 8부두에서는 각각 2013년6월과 7월부터 사고로 파손되어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이나 고장이었던 사실 알고 있습니까?

(강한 톤) 고장난 감지기 앞으로 얼마만큼의 방사선 의심 수입물동량이 지나갔는지 파악했습니까? (업무위탁기관) KINS원장도 답변해보세요!!

3. 항만 종사자나 재활용고철 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실시 한적이 있습니까? (피폭량이 미미하여 방사선 검사가 필요없음)

방사선 고철이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방사선 피폭량이 얼마인지 어떻게 아나요?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보입니다.

4. 일본산 폐기물 수입에 대한 대책으로 ‘무방사능 확인서’를 받겠다고 하는데 강제규정도 아니고 ‘권고’라는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정부에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아무리 봐도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 안전은 뒷전.

5. 원안위원장,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회의를 언제 개최했나요?

(8월에 협의체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만 있었음, 현재 2차회의 준비)

방사선 폐기물로 국민이 불안에 떠는데, 환경부나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도 가동 안하면서 무슨 대책마련입니까?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 방사능 방재에 대한 관계 부처간 협의를 위해 만들어진 회의체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품에서의 방사능 검출 등 원자력 안전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6. 원안위의 생활방사선 감시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감 전까지 보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