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보 도 자 료 2014.10.08
국회의원 김 관 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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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부유층  비과세 세제혜택에 공익재단 만들기에 관심 증폭

최근 5년간 공익재단으로 들어간 비과세 재산  5820억 원에 달해

MB 청계재단 만들어 재산은 모아놓고 장학사업은 나몰라라

김관영 의원 국세청 국감, “설립 취지 못 살리는 재단들 세제혜택 토해내야”

2014년도 국정감사 둘째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 의원은 상속세와 증여세 세제혜택에 우후죽순 늘어가는 공익재단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인에 상속․증여한 재산 중 비과세 처분된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을 통해 비과세 처리된 재산가액이 58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질의에서 전직 대통령 조차 장학재단을 설립해놓고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안내고 재산도 사실상 쥐고 있다며 재벌과 대재산가들이 최근 탈루창구이자 경영권 보호 도구로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 과세당국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의원은 적지 않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공익재단의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면서 감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면 세제혜택을 물어내도록 사후 과세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재단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관활 세무서에 제출도록 되어 있으나 이 보고서를 기초로 세정당국이 행정지도를 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의거 공익재단에 부과한 각종 가산세 실적에 따르면 있으나 지난해 총 13건에 13억 5200만원이 과세처분됐다.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김 의원은 공익재단이 탈세 창구가 아니라 말그대로 우리사회의 공익이 되기 위해 더 늦지 않게 대대적인 세정관리감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공익법인에 상속/증여 재산 비과세 처분내역>

년도	합계	상속	증여
2009년	965	587	378
2010년	1020	439	581
2011년	1412	810	602
2012년	1564	1119	445
2013년(잠정)	859	385	474

(단위: 억 원)

* 비과세 처분 세액은 관리하고 있지 않아 별도 제출 안함

< 사업보고서 제출 현황 >

사업연도	2011	2012	2013
신고건수	3,677	4,398	4,602

(단위 :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