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월)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통신제한조치 급증, 前 경찰청장도 불안해 ‘사이버 망명’하는 시대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27일(월)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찰의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서울청과 경기청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만큼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과 통신제한조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지방경찰청 연도별 사이버 및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및

도감청 영장 발부내역>

연도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8월
이메일등 압수수색	303	514	543
통신제한조치	11	20	30
총 계	314	534	573

※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제한조치 관련 대상기관별, 인원별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과 경기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에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 통신제한조치가 314건이었는데 13년 들어 53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573건에 달한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며,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을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이버 검열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톡’ 사찰 논란으로 대한민국이 온통 떠들썩한 가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당수의 경찰 간부들이 ‘사이버 망명지’로 떠오른 외국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사의 조사결과 현직 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청 고위간부, 경찰청 내 중간간부 등 다수가 텔레그램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수집과 압수수색, 통신감청 등을 주로 맡는 정보국과 수사국, 사이버안전국 전ㆍ현직 인사들이 많이 가입했고, 이성한 前 청장도 가입했다고 한다.

주승용 의원은 “경찰까지 자신의 통신 내용을 엿들을까봐 불안해서 사이버 망명을 떠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며,

“경찰의 필요 이상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압수수색은 근절되어야 한다. 향후 근절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