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달러 강세로 중소기업 경영여건 갈수록 악화되는데,

중소기업 융자업무 제대로 추진 안하고 있다고 감사원 지적받은 중기청!

[중소기업청]

❍ 최근 달러 강세와 엔화가치 약세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이 줄어들고, 일반은행 대출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최근 원·엔 환율(단위=100엔당 원)>

2012년 1월	2012년 8월	2013년 1월	2013년 5월	2014년 9월 25일	2015년(예상)
1,488	1,438	1,196	1,100	955	800

(출처:한국은행)

<엔화가치 5.3% 하락할 때 한국에 미치는 영향>

□ GDP(국내 총생산) 0.27p 하락/ 민간소비 0.11p 하락/ 경상수지 적자규모 67억달러 확대

□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 실장) 엔저가 심화될 경우 달러당 엔화값은 116엔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화 가치는 내년 중 약 5% 추가 절상돼 (현재 950원대인) 100엔당 원화값이 881.7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됨.

(출처:한국경제연구원(KERI))

□ 환율 변동 대책없는 중소기업 80%, 환율변동 대응 위한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필요

❍ 최근 언론보도(서울경제 2014.09.29.)에 따르면, 최근 IB(해외투자은행)들은 원·엔 환율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음. 올해 100엔당 약 900원대 환율(10월 4일 기준 978원)을 보이고 있는 원·엔 환율이 내년에는 최저 762원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IB도 있음.(올해 초 전경련에서 316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익분기 원·엔 환율은 1,044원이었음.)

<주요 해외투자은행(IB) 2015년 4분기 원·엔 환율 전망>

구 분		100엔당 원
해외투자은행(IB) 평균		870
해외투자은행(IB)	로이드	921
	씨티은행	894
	ING	878
	모건스탠리	841
	BNP파리바	762

(출처:블롬버그)

문1)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해외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기업은 수출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신규 은행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중소기업의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

4월	5월	6월	7월	8월
1.16	1.32	1.02	1.14	1.30

(출처:금융감독원)

❍ 그런데 국내 한 경제연구소(IBK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약 80%는“환 위험 관리 대책이 없다.”고 함. 이런 이유가 중소기업들이 환율변동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자체는 알고 있지만,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 환율 변동에 따른 매뉴얼 관리 △ 전문인력 양성 △ 적정수준의 환 헤지 등의 대책을 중소기업 차원에서는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함.

외환(外換)과 헤지(hedge·위험회피)의 합성어. 외환거래에 따르는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는 것을 의미함.

<IBK 경제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 IBK 기업은행 거래 수출 중소기업 180곳 설문조사

□ 환율위험 관리 매뉴얼 여부

없다	있다
79.2%	80.2%

□ 환율변동 대응 방안은?

원가절감	수출단가 인상	환 위험 관리	대책없음	기타
76.2%	37.6%	29.7%	10.9%	2.0

□ (김계엽 IBK 경제연구소 팀장) 환 위험 관리 매뉴얼 구비, 환 위험 전문인력 선정과 교육, 적정 수준의 환 헤지 등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출처:중앙일보 2014.09.14./IBK경제연구소)

문2) 중기청이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해서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1 현재 중기청은 환율 변동과 관련하여, 정부 및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율변동 상품에 대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는 개최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음.

□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점점 어려워지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위해, 중기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방안 마련해야

❍ 또한 앞으로 엔저 및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현재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경영악화로 신규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기댈 곳은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기관밖에 없을 것임.

❍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발표된 감사원의「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육성 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원·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융자업무가 부적절하게 추진됐던 것으로 밝혀졌음.

○ 감사원은 2014년 5월「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여, 창업 및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기관들이 까다로운 심사기준 등으로 정책자금 공급시기 불일지, 재도전 기회 부재 등과 정책자금 융자이후 사후관리 부실사례에 대해 지적했음.

문3)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중진공·기보·신보 등은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를 기피하고 있었고, 한국벤처투자는 창업초기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기존에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 (감사원 지적사항)

- 기보의 경우 장기·고액보증에 대한 보증 감축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우량기업 위주로 보증

- 중진공은 기술성 보다는 담보력이 융자 여부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심사기준 운용

- 한국벤처 투자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심사시 벤처 캐피탈이 이미 투자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자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을 육성한다는 위 펀드의 설립추지가 퇴색

문4) 또한 신보·기보는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건강하게 실패한 기업인의 보증채무 기록을 장기간 공유하면서 보증을 금지거나, 재도전 기업주들이 기술평가도 받지 못하도록 접수단계부터 보증이 거절되고 있지 않았는가?

○ (감사원 지적사항)

- 기보·신보 및 지역신보에서는 서로 협약을 체결해 보증채무 기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보증을 금지하거나, 구상실익이 없는 채권의 시효를 수십년간 연장하는 등으로 실패한 기업인의 경제적 재기가 곤란한 실정이었고, 신·기보에서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제도’를 마련했으나 재도전 기업주들이 기술평가 등도 받지 못한 채 접수단계에서 보증 거절되고 있었음.

문5)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중기청에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결과로 문제점들이 적발됐다는 것은, 그동안 중기청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