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 한국은행》

최경환 부총리 한은 거수기 취급 하나

-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

- 금융통화정책은 독립성에 기반해야

○ 이주열 총재 취임 후 4개월째인 8월 14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 인하를 결정했음

2009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1) 조정 내역

일시		조정 내역	조정후 수준(%)
2009년	1. 9일	0.50%p 인하	2.50%
	2.12일	0.50%p 인하	2.00%
2010년	7. 9일	0.25%p 인상	2.25%
	11.16일	0.25%p 인상	2.50%
2011년	1.13일	0.25%p 인상	2.75%
	3.10일	0.25%p 인상	3.00%
	6.10일	0.25%p 인상	3.25%
2012년	7.12일	0.25%p 인하	3.00%
	10.11일	0.25%p 인하	2.75%
2013년	5. 9일	0.25%p 인하	2.50%
2014년	8.14일	0.25%p 인하	2.25%

○ 두달이 지난 10월 15일 금통위를 앞 둔 상황에서, 최근 최경환 부총리의 추가 금리 인하 압박 발언에 대해 이주열 총재가 제동을 거는 형국임

► 최경환 부총리 :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

- 9월 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호주 케언즈에서 이 총재와 와인을 한잔했다고 소개하면서

► 이주열 총재 : "성장회복을 위해 적극적 정책 운용이 필요하지만, 재정 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성장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경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에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 9월 24일,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를 전하며

○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8월 금리인하 단행 이후  정부의 ‘추가 금리 인하 압박’에 이주열 총재가 우회적으로 반발한 것이라는 평가임

- 또한 한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경우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어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 내외금리차가 축소되어 향후 대외충격 발생시 해외자본 유출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힘

-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 등은 경제의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득과 실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고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은 가계부채 누증 및 가계소득 증가세 미흡,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새로운 투자기회 축소(투자의 한계효율 저하) 등 구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거시정책인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종합적으로 답변함

○ 이주열 총재는 지난 8월 금통위 금리인하 결정 후 "경제심리 개선만으로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모든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보고 대응하겠다"며 추가 인하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음

- 총재, 이 판단은 변함없는가?

○ 당시 한은의 7월 수정 경제전망에 따라 총재가 강조했듯이 심리위축으로 인한 경기 하방리스크 현실화를 막기위한 조치가, 추가적인 인하로 작동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 ‘척하면 척’이라며 금리 인하를 꾀하는 부총리의 발언은, 기존 어느 경제수장의 언어보다 더 노골적인 월권행위라 느껴지는데,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소신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