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21.(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담당 : 신미숙 보좌관

<한국철도공사>

파업관리 1~2급간부 시간외수당 지급(8억5천), 근기법위반 회수 소동

노조 파업 참가자는 징계, 해고 남발(404명 징계, 99명 해고)

노조 고립, 편 가르기 인사관리로는 공사조직 안정화 불가능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9월 감사원이 발표한 철도공사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 코레일은 지난 1월 보수지급일에 1, 2급 직원 459명을 포함 총3,823명에게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 총 57억7백만원을 지급, 감사원의 지적으로 1~2급 지급분을 회수(6월)하는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남.

* 1~2급 관리직에게 지급한 시간외 수당 : 459명, 총 8억5,800만원

* 1급 K의 경우, 6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 182만원 지급

- 1~2급 관리직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은 명백한 근기법 위반, 2008년부터 시행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도 반하는 조치.

특히 공사의 1~2급은 관리보전수당(기본급의 20~40%, 118~158만원)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사회의 의결없이 <실장 전결>로 <파업관련 대체․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행.

* 근기법 제56조,제63조,시행령 제34조:‘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지급 불가

※ 파업관련 대체․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공사 공문(인사기획처-144)

구분	근무형태	인정범위
3급 이하	대체근무	파업기간 대체근무 등 연장근로 실적 인정
	비상근무	파업기간 비상근무 중 100시간 범위 내 인정
2급 이상	대체근무	파업기간 대체근무 등 연장근로 실적 인정
	비상근무	파업기간 비상근무 중 60시간 번위 내 인정

o 반면, 수서발KTX 운영분리 반대 등으로 파업에 참여했던 현장 노동자들에게 대해서는 예외없는 중징계 등으로, 파업 이후 조직 추스르기에는 무관심

- 9월 현재 작년 연말 파업으로 징계된 인원은 404명, 해고자는 99명에 이르며,

- 해고자들의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등 대응을 위해 6,500만원의 위임비용을 지급

※ 징계․해고자 현황/ 철도공사(2014.9.18.기준)

구분		’13.12.9파업		’14.2.25 파업		합계
징계	파면	24	404명	1	197명	25	537명
	해임	75		2		77
	정직	282		61		343
	감봉	23		133		156
	견책	0		0		0
해고		99		3		102명
손해배상 소송		162억 청구 심 소송 중

o 이중 잣대의 노-사관리, 탄압위주의 노동조합 대응이 “퇴직금 산정기준” 미합의 등 중요사항의 추진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봄. 결국 공사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 직원들의 피해로 돌아감.

■ 질의 요지

o 감사원이 적발하지 않았다면, 환수했을 리도 없고, 문제가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을텐데, 근기법으로도 지급이 불가능한 1~2급에게 실장 전결로 파업기간 중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는 것 자체가 방만경영이자 비정상임.

- 함께 일하는 수백명의 조직원은 징계․해고, 조합비 압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가면서 1~2급 관리직까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는 노조원을 적대시하는 것임. 부도덕한 관행 개선 대책과 노조와의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람

o 노조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과도한 징계의 철회, 손배소 남용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