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	2014. 10. 14(화)
		매 수	총 3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영진 비서
		연락처	010-271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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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국정감사 – 2014.10.14.(화) 질병관리본부

[2014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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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에볼라 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을 대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의 주기적 점검 및 시설 설비의 지속적 개선 필요”강조

- 에볼라 사망자  현재 4,033명, 두 달 새에 4배 증가.... -

- 문정림 의원, “우리나라도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에 안전하지 않은 만큼, 감염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격리병상 시설의 철저한 관리 당부” -

최근 미국과 스페인에서도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고, 지난 8월에 1,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현재 4배에 달하는 4,033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등 확산 속도가 빠르게 퍼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 대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국내 공중보건위기 상황 시 감염환자 격리치료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 및 시설 설비의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시설’이란 사람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물안전 개념의 기반 위에 건축(밀폐), 설비(음압/차압), SOPs*에 대한 총체적 지식이 적용되어 설치 운영되는 입원 치료 시설이다.

* SOPs(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격리병상용 감염관리 표준가이드, 매뉴얼, 지침)

* 생물학적 제3위험군(사스, AI 등) - 음압격리병상

생물학적 제4위험군(출혈열 바이러스 병 등) - 고도격리병상

음압격리병상은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 중 감염되는 환자를 격리하는 시설로, 병실 안의 압력을 복도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공기를 멸균해서 배출한다.

문정림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구축된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시설’은 현재 17개지소, 544병상이 구축되어 있고, 2014년 12월, 2015년 8월 충북과 부산에 각각 추가 구축 예정이다.[표1]

문정림 의원은,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시설’ 17개지소 중 2010년 이전에 구축된 노후시설이 6곳인데, 음압격리병상시설 설비의 노후화에 철저히 대비ㆍ관리하지 않아 음압병상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불특정 다수가 감염병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질병관리본부 역시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로 나눠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시설’의 현장점검을 한 결과, 2007년부터 구축된 음압병상시설 설비의 노후화 가속에 따른 정상 운전 여부를 위해 지속적인 밀폐음압시설 유지 보수를 통한 시설 설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음압병상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주기적 검증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적 중요시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예산 지원 반영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에 일종 하는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의 자부심 고취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시설’에 대한 장비 유지비 예산은 올해 11억 7천만원으로 각 시설당 6,000~8000만원을 시설 유지 운영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표2]

문정림 의원은,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시설’을 수용하는 일선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보유 해당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 시 공공성을 고려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헌 기여도를 보상하는 방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표 1] 지역별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시설 설치 현황(2007년~2014년)

시도/부처	구축년도	시도/부처	구축년도
서울	2007	인천	2009
국방부	2007	서울	2009
복지부	2008	강원	2012
전북	2009	광주	2011
울산	2013	충남	2012
서울	2012	대전	2010
제주	2011	대구	2011
경남	2010	경북	2011
경기	2014

￭ 총 17개 지소 544병상 구축(2010년 이전 구축된 노후시설 6곳)

￭ 충북(2014.2), 부산(2015.8) 구축 예정

* 주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표 2] ‘국가지정입원치료격리병상 시설’ 장비 유지비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액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계	1,393	1,17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