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통계청 국정감사》

개방형 직위 최근 10여년간

17명 중 외부출신 단 2명에 불과

민간인 1인, 타부처 출신 1인, 통계청 내부출신 15명

대부분 자부처 출신 공무원으로 채워놔, 무늬만 개방형 직위

▣ 통계청 개방형직위 지정 및 충원현황

-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이며, 대상직종은 일반직·특정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임.

○ 지정현황 (국장급(5), 과장급(3) 지정)

구분	지정직위	비고 (지정사유)
국장급	통계정보국장(지정00.02.08/ 해제’08.05.09)	외부 인력풀이 타직위에 비해 풍부
	통계개발원장(지정‘07.2.28) 경인지방통계청장(지정‘09.02.01) 동북지방통계청장(지정‘09.02.01) 호남지방통계청장(지정‘09.02.0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조직관계법령에 따라 임기제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에 포함 - 左 직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임
과장급	감사담당관(지정‘11.06.0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등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의 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지정
	통계심사과장(지정‘13.07.13) 소득통계과장(지정‘13.07.13)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업무발전 및 변화 도모

○ 충원현황

※ 구분 - 자(자부처 고위공무원), 자과(자부처 과장), 타(타부처 공무원), 민(민간인)

< 국장급 충원현황 >

직 위 명	충원 상황					최종임용자 경력
	공고일	원서접수	응모인원	경쟁율	순위
통계 정보국장	‘06.07.21	‘06.07.21~07.28	5(자과3, 타1, 민1)	5:1	1. 이○○(자과) 2. 김○○(자과)	통계청 전산개발과장 통계청 통계정보과장 통계청 전산담당관
통계 개발원장	‘07.02.16	‘07.2.20~02.28	4(자과1, 민3)	4:1	1. 이○○(민)	한국개발연구원 산업기업연구부 전문연구원
	‘09.03.10	‘09.03.10~03.20	2(타1, 민1)	2:1	1. 서○○(타)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장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장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11.03.04	‘11.03.04~03.14	3(자과1, 민2)	3:1	1. 최○○(자과) 2. 문○○(민)	통계청 통계정책과장 통계청 사회복지통계과장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장
	‘14.07.22	‘14.07.22~08.01	13(자과6, 타1, 민6)	13:1	1. 박○○(자과) 2. 은○○(자과)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장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경인지방통계청장	‘08.12.30	‘08.12.30~‘09.01.09 (연장) ‘09.01.14 ~01.19	3(자1, 자과1 민1)	3:1	1. 제○○(자) 2. 김○○(자과)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통계청 조사관리국장 통계청 정책홍보관리관
	‘10.12.01	‘10.12.01~12.20 (연장) ‘10.12.21 ~12.27	3(자1, 자과1 민1)	3:1	1. 변○○(자) 2. 한○○(자과)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통계청 지역경제통계과장 통계청 통계협력과장
	‘12.12.04	‘12.12.04~12.17 (연장) ‘12.12.18 ~12.24	2(자과2)	2:1	1. 백○○(자과) 2. 장○○(자과)	통계청 산업통계과장 통계청 운영지원과장 통계청 기획재정담당관
동북지방통계청장	‘08.12.30	‘08.12.30~‘09.01.09 (연장) ‘09.01.14 ~01.19	2(자과2)	2:1	1. 최○○(자과) 2. 진○○(자과)	통계청 조사기획과장 통계청 지역통계과장 통계청 통계연구과장
	‘10.12.01	‘10.12.01~12.20 (연장) ‘10.12.21 ~12.27	2(자1, 자과1)	2:1	1. 이○○(자) 2. 박○○(자과)	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장 통계청 통계정보국장 통계청 전산개발과장
	‘11.11.08	‘11.11.08~‘11.18	3(자1, 민2)	3:1	1. 오○○(자)	통계청 조사관리국장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통계청 운영지원과장
	‘13.10.21	‘13.10.21~10.31 (연장) ‘13.11.01 ~11.08	3(자과2, 민1)	3:1	1. 윤○○(자과) 2. 전○○(자과)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장 통계청 통계대행과장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장
호남지방통계청장	‘08.12.30	‘08.12.30~‘09.01.09 (연장) ‘09.01.14 ~01.19	2(자과2)	2:1	1. 이○○(자) 2. 김○○(자과)	통계청 통계정보국장 통계청 전산개발과장 통계청 통계정보과장
	‘10.12.01	‘10.12.01~12.20 (연장) ‘10.12.21 ~12.27	2(자1, 자과1)	2:1	1. 제○○(자) 2. 김○○(자과)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장 통계청 조사관리국장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11.05.23	‘11.05.23~06.02 (연장) ‘11.06.03 ~06.10	2(자1, 자과1)	2:1	1. 신○○(자) 2. 장○○(자과)	통계청 통계정보국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통계청 통계교육원장
	‘13.05.28	‘13.05.28~06.07 (연장) ‘13.06.10 ~06.17	5(자과3, 민1, 자기타1*) *5급 응모	5:1	1. 백○○(자과) 2. 윤○○(자과) 3. 전○○(자과)	통계청 조사기획과장 통계청 운영지원과장 통계청 기획재정담당관

< 과장급 충원현황 >

구분	직 위 명	충원 상황					최종임용자 경력
		공고일	원서접수	응모인원	경쟁율	순위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11.04.14	‘11.04.14 ~04.25 (연장) ‘11.04.26 ~05.02	6(자과2, 타3, 자기타1*) * 5급 응모	6:1	1. 고○○(자과) 2. 임○○(자기타)	동북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통계청 운영지원과 통계청 창의혁신담당관실
	※ 통계심사과장, 소득통계과장은 개방형직위 지정 당시의 해당 직위 보임 중인 과장의 보직 이동이 없어 아직 공모절차가 없었음

- 통계를 보면 10여년간 8개 자리(국장급 5자리, 과장급 3자리)의 충원인원 17명 중 통계개발원장만 초기에 민간인과 타부처 출신이 2명 임용되어 개방형직위의 취지를 살렸을 뿐, 나머지 15명은 통계청 내부 출신자로 충원함. 이로 인해 제도의 전체적인 주목적이 퇴색함을 알 수 있음.

- 내부적으로 해당 보직에 공무원을 내정한 상태에서 민간인 지원자를 들러리 세우는 것에 불과함. 즉, 형식적으로는 개방형 모집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내부 승진이나 보직이동 인사가 돼 버린 모양임

- 무늬만 개방형인 직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기바람.

○ 공모직위 기획조정관 지정(‘11.11.21) 및 충원현황

직 위 명	충원 상황					최종임용자 경력
	공고일	원서접수	응모인원	경쟁율	순위
기획 조정관	‘11.11.28	‘11.11.28 ~12.09 (연장) ‘11.12.12 ~12.19	1(타)	1:1	1. 이○○(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13.12.09	‘13.12.09 ~12.17 (연장) ‘13.12.18 ~12.24	1(타)	1:1	1. 우○○(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장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과장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장
	공모절차 생략 (타부처 적격자 임용 시 안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충원시기 조정 가능)				1. 허○○(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장

- 한편 각 부처 공통사무로 인적 교류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공모직위로 지정된 기획조정관(지정‘11.11.21)자리는 4년째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인사가 승진되어 3번째 자리를 지키고 있음.

- 기획조정관 자리는 기획재정부 몫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