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민의 삶을 지지하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보 도 자 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13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2p	싼얼병원 한라산 넘어 응급의료?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쌩얼이 바로 싼얼!
4p	기초연금 수급률 66.4%에 불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만 기초연금 20만원 받아
8p	157억 원 들여 만든 공립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부당해고 후 채용한 도급 간병사에 의해 환자 폭행 ․ 방치 ․ 학대 자행 드러나
12p	의료인 면허신고제 미신고자 26%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율 10명중 3명 꼴, 치과의사 17.5% 간호사 16.9%
15p	노숙인․쪽방거주자 감소추세 벗어나 다시 증가
19p	다국적제약사 유통비용 저마진 개선해야 남윤인순의원, “국내제약사 마진으로 다국적제약사 손실막는 악순환 개선해야”
21p	복지부 생산문건 절반이상 비공개 생산문건 비공개비율 ’13년 53.3%→ 금년상반기 56.2% 증가
24p	제약사 3년간 114품목 상한금액 인상신청 2011~2013년, 심평원 평가결과 75품목 기각, 39품목 수용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13일(월) ◦내 용 : 싼얼병원 응급의료 체계 구멍 ◦담 당 :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싼얼병원 한라산 넘어 응급의료?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쌩얼이 바로 싼얼!

보건복지부,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중국 ㈜CSC 싼얼병원 유치 필수조건인 “응급의료체계 ”점검 제대로 안한 것인지? 알면서 쉬쉬 한 것인지?

㈜CSC‘응급의료 체계’ 맺었다는 병원들과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MOU 파기

응급의료 MOU 맺은 중앙의료재단 서귀포시에 위치한 싼얼병원 부지와 40여분 이상 걸리는 제주시에 위치, 환자 이송하려면 한라산 넘어야

○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제주시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주) 설립」관련 자료에 따르면, 8월 12일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발표한 ‘제주도 제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설립추진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던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점검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작년에 이미 “응급의료 체계” 미비로 승인이 유보된 이후, 같은 해 12월 제주시는 “미흡한 응급의료체계 보완”을 위해 중앙의료재단과 ㈜CSC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보건복지부에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관련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정부는 올해 8월 11일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9월 안으로 “제 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승인”추진을 밝혀왔다.

◯ 그러나 이후 ㈜CSC와 응급의료 MOU를 맺었던 ‘중앙의료재단’은 9월 5일 ㈜CSC에게 MOU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그 사실을 알고도 열흘이 지난 9월 17일이 돼서야 제주도에 ‘불승인’통보를 했다. ‘중앙의료재단’과 CSC가 2013년 10월 18일 맺은 MOU를 보면  <제2조 협력분야>의 주된 조항은 1. 해외환자 유치 및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2. 해외환자와 관련된 진료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3. 선진 의료기술 개발 및 응용에 대한 기술 교류 등 4. ㈜CSC병원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협력 등 5. 성공적 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에 대한 협력 등 6.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순서이다.

협약서 상에도 응급환자 이송 문제는 본 협약의 주요한 사항이 아니었고, 실제 협약의 중심은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건강검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까지 ㈜CSC와 응급의료 MOU를 맺고 있었던 ‘중앙의료재단’은 싼얼병원 예상 부지인 서귀포시에서 40분 이상 거리에 있는 제주시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라산을 넘어야 하는 이 거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데 적절한 거리라고 볼 수 없다.

◯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이미 작년에 ㈜CSC에 대해 응급의료체계 미비로 한차례 승인을 불허한바 있다. 그렇다면 올해는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주무 부처로써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싼얼 병원 사태는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준비되고 추진되는지 그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과 ㈜CSC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서 일부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4년 10월 13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구슬기 비서관,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률 66.4%에 불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만 기초연금 20만원 받아!

남윤인순 의원 “노인 하위 77% 소득기준 선정, 입법취지 훼손 우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률과 기초연금액이 당초 정부의 약속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기초연금 수급률은 66.4%(429만 2,500명)에 불과하며, 이 중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수급하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32.8%(212만 1,700명)뿐이다”라며,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50.6%(226만 3,600명)가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기초연금 20만원이 허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 대비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수급자 비율은 7월 50.5%, 8월 49.8%, 9월 49.4%로 매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할수록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를 표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대상자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48.6%인데,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8만원의 기초연금 때문에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복지제도가 가정 해체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 차감 비율을 20%에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분		7월					8월					9월
		단독		부부1	부부 2인		단독		부부 1인	부부 2인		단독		부부 1인	부부 2인
전체 노인수		6,415.1					6,440.2					6,462.4
총 계	수급 노인수	4,106.3					4,214.					4,292.5
	인원수 (비율)	2,147.2 (52.3)		333.1 (8.1)	1,626.0 (39.6)		2,180.6 (51.7)		351.4 (8.3)	1,682.1 (39.9)		2,208.9 (51.4)		365.7 (8.5)	1,717.9 (40.1)
전 액 20/16/32	소 계 (비율)	3,819.5(93.0%)					3,888.6(92.3%)					3,939.1(91.7%)
	인원수 (비율)	2,075.4 (50.5)		272.8	1,471.3		2,100.5 (49.8)		282.8	1,505.3		2,121.7 (49.4)		291.2 (6.8)	1,526.2 (35.6)
2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소 계 (비율)	172.9(4.2%)					189.2(4.5%)					201.4(4.7%)
	인원수 (비율)	49.2		42.7	81		53.4		47.3	88.5		57.1		50.7	93.6
10만원 미만	소 계 (비율)	113.8(2.8%)					135.9(3.2%)					152.3(3.5%)
	인원수 (비율)	22.7	17.5			73.6	26.6	21.1			88.2	30.2	23.9			98.2

<표1> 기초연금 수급금액별 수급자 현황                                         (단위: 천명, %)

남윤인순 의원은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2009년 68.9%, 2010년 67.7%, 2012년 65.8%, 2013년 6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기초연금이 시작된 올해 7월에는 수급률이 64.0%까지 떨어졌다 9월 66.4%로 소폭 인상되어 23만 2,647명(3.7%)이 기초연금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표2>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률 추이(2008~2014.9)

연 도	65세 이상 노인수	수급자 수	수급률
2008년	5,069,273	2,897,649	57.2
2009년	5,267,708	3,630,147	68.9
2010년	5,506,352	3,727,940	67.7
2011년	5,700,972	3,818,186	67.0
2012년	5,980,060	3,933,095	65.8
2013년	6,250,986	4,045,311	64.7
2014년 6월	6,385,923	4,116,714	64.5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6,415,088	4,106,348	64.0
2014년 8월	6,440,251	4,214,086	65.4
2014년 9월	6,462,428	4,292,562	66.4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낮은 수급률을 만회하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하위 70%가 아닌 77%로 정하여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76.7%(단독가구 83만원, 부부가구 132만원)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수급률이 낮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선정기준만 계속 높여 정작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기초연금법」제3조제2항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하위 70%가 아닌 77%로 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으면 앞으로 계속 선정기준을 올릴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높이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노인에게 우편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분	7월			8월			9월
	단독	부부1	부부 2인	단독	부부 1인	부부 2인	단독	부부 1인	부부 2인
계	4,106.3			4,214.1			4,292.5
	2,147.2	333.1	1,626.0	2,180.6	351.4	1,682.1	2,208.9	365.7	1,717.9
전액	2,075.4	272.8	1,471.3	2,100.5	282.8	1,505.3	2,121.7	291.2	1,526.2
20~19만원	3.0	3.1		3.2	3.3		3.3	3.6
19~18만원	2.8	3.2		3.0	3.4		3.1	3.5
18~17만원	9.4	5.6		10.2	6.1		11.0	6.6
17~16만원	3.3	4.4		3.4	4.6		3.6	4.8
16~15만원	9.4	6.9	6.9	10.3	8.1	7.3	11.1	8.7	7.6
15~14만원	3.0	3.7	6.6	3.1	4.0	7.0	3.3	4.3	7.3
14~13만원	8.4	5.6	25.3	9.2	6.3	27.9	9.9	6.8	29.7
13~12만원	1.8	3.1	10.5	2.0	3.4	11.1	2.0	3.6	11.6
12~11만원	6.8	4.7	24.8	7.6	5.3	27.6	8.3	5.8	29.3
11~10만원	1.3	2.4	6.9	1.4	2.8	7.6	1.5	3.0	8.1
10~9만원	9.5	11.2	16.6	10.5	12.8	19.1	11.4	14.0	20.9
9~8만원			3.2			3.7			4.0
8~7만원	4.2	1.8	24.0	4.8	2.3	26.6	5.5	2.7	28.5
7~6만원			1.3			1.7			1.9
6~5만원	3.5	1.6	11.2	4.2	2.1	13.4	4.8	2.5	15.1
5~4만원			1.0			1.4			1.6
4~3만원	3.0	1.5	8.8	3.8	2.0	11.4	4.5	2.4	13.1
3~2만원			0.9			1.3			1.6
2만원	2.5	1.4	6.6	3.3	1.9	9.6	4.0	2.3	11.5

<표3> 기초연금 수급금액별 수급자 현황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13일 (월) ◦내 용 : 청주 노인전문병원 문제 ◦담 당 : 김은경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157억 원 들여 만든 공립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부당해고 후 채용한 도급 간병사에 의해 환자 폭행 ․ 방치 ․ 학대 자행 드러나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보건복지부, 청주시 사태해결 나서야

○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2009년에 청주시가 157억 원을 들여서 건립한 165병상 규모의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일어난 부당 노동해고, 환자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주시에 책임자 문책과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돌봄 공백이 생겨 환자 가 방치되는‘간병사 교대제강요’로 불거진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파업사태는 오늘로써 199일째로 노조 측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8일째이다.

◯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인에게 위탁되어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제5조 4항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협약서」제7조 2항에 따라 현재는 간병업무에 대한 재위탁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5월부터 노동조합 조합원 12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시작한 후‘간병사 2교대제’를 강제시행하면서, 도급간병 인원을 투입했다. 현재는 도급간병인이 일부 철수한 상태이다. 부족한 간병 인력을 대신해 병원 측에서 채용한‘도급 간병사들’에 의해 환자 폭행, 방치 등이 이루어 진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으로부터 채용되었던 도급 간병사들은 “효자 손으로 환자를 때리거나, 부주의한 환자체위 변경으로 심각한 피부손상이 왔고, 피가 응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상처를 의료진에게 보고하지 않아 며칠간 방치되기도 했다. 또한 환자의 기저귀를 제 때 갈지 않고 계속 방치해 수차례 소변을 본 탓에 찌들어버린 채로 욕창 등 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 (*사진 첨부)

◯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관리 감독하는 흥덕보건소는 1년에 한 번씩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을 감사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4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 20건을 밝혀내고 (‘범죄인지 10건’: 체불 금품액 8억9천만원 및‘과태료 9건’: 2,450만원 부과, 행정지도 1건), 범죄인지한 건에 대하여는 수사완료 후 7월 21일 청주지청에서 전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최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징계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하며 근로자들이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청주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꾸렸음에도 병원 측은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조 측은 “요양병원 돌봄 노동은 환자와 돌봄 노동자가 반드시 24시간 밀착해 있어야만 하는 특성을 이해해야만 한다.”며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간병사들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24시간 근무시간 중 15.5시간의 임금만 지급했고, 마지막에는 3교대제 전환을 밀어붙이기도 했다”며 “현재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에 의해 해고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였으나, 또다시 부당한 징계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번에는 간병2교대제를 밀어붙여 이로 인한 돌봄공백으로 인해 환자 방치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야간에 간병사가 아예 없는 병실도 발생해, 제2의 장성요양병원 참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남윤인순 의원은“요양병원의 수가 많아지는 만큼 요양병원에 투입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관리․감독은 허술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환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요양병원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요양병원은 이익에만 몰두해 환자의 안전과 존엄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이용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결국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은 낮고 인권침해나 위험에 대비한 대책도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 정부차원의 평가․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제법 시설도 크고, 규모도 갖춘 공립 요양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환자는 안전․인권․건강권․돌봄을 받을 권리 모두 박탈당한 채 방치되어 있다. 복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병원의 위탁을 해지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4.17 조례 제2655호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④ 수탁자는 시설·장비, 그 밖에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이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협약서 (제정) 2009.6.9. 7조(수탁재산관리) ② “을”은 수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병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담보권설정, 대여,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환자 진료와 직접관련이 없는 간병인, 매점, 식당, 청소업무, 보안 및 경비업무 등에 대하여는 위탁기간 범위에서 3자에게 임대할수 있다.	※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 협약서 (제정) 2011.12.29. 7조(수탁재산관리) ② “을”은 수탁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병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담보권설정, 대여,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환자 진료와 직접관련이 없는 매점, 식당은 제3자 위탁할 수 있고, 청소업무, 보안 및 경비업무 등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용역을 줄 수 있다.

※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관계법 위반 세부내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결과) (단위:건)

계	집단적노사관계법				개별적근로관계법				산업안전보건법
	소계	범죄인지	과태료	기타	소계	범죄인지	과태료	기타 (행정지도)	소계	범죄인지	과태료	기타
20	-	-	-	-	16	10	5	1	4	-	4	-

□ 법 위반 사항 : 총 20건

- 범죄인지 대상 : 10건(체불총액 893,812,047원)

- 과태료부과 대상 : 9건(부과액 24,530,000원)

- 행정지도 등 대상 : 1건

※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환자 방치․학대 사진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13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영지 비서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 미신고자 26%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율 10명중 3명 꼴, 치과의사 17.5% 간호사 16.9%

보건복지부 미신고 의료인 중 의사 1,799명 등 총 10,845명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 2012년 시행된 면허신고제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자를 포함하여 의료인중 1/3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면허상황을 신고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도 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3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면허등록자 중 소재미파악자를 제외한 보수교육대상자중 15.52%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소재미파악자를 포함하여 사실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면허등록자는 16만3399명으로서 전체의 1/3인 35.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면허등록자 45만8294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0만9218명(23.8%)를 제외한 34만9176명(76.1%)이 보수교육 대상자인데, 이수자는 26만7334명(76.5%), 면제자는 2만766명(6%), 미이수자는 5만4181명으로 15.5%에 달하며,  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치과의사가 17.52%로 가장 높고, 간호사 16.96%, 한의사 15.62%, 의사 12.51% 순으로 나타났다.

<표1> 2013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현황

(단위: 명)

구분	면허 등록자(A)	보수교육					소재미파악
		대상자(B)	이수자	면제 (유예)자	미이수자	미이수율	(면허자-대상자)
계	458,394	349,176	267,334	27,662	54,181	15.5%	109,218
의사	107,221	107,221	77,891	15,917	13,413	12.5%	0
치과의사	26,791	26,791	20,380	1,717	4,694	17.5%	0
한의사	20,600	20,600	15,676	1,707	3,217	15.6%	0
간호사	295,254	193,681	152,571	8,254	32,857	16.7%	101,573
조산사	8,528	883	816	67	0	0%	7,645

* 면허등록자 수(A)는 ’12.12월 보건복지부 면허등록대장 통계로 ’13년 보수교육 대상자임

* 대상자(B)는 각 협회에 가입 및 등록절차를 통해 주소지 확인 등 회원관리가 가능한 자

현행 「의료법」25조제1항은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의료인의 질 향상과 의료인의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을 위해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상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제25조제2항에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보수교육 미이수시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제66조제4항에 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여전히 미이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수교육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보건복지부에서 국감자료로 제출한‘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에 따르면 면허보유자 45만6989명중 미신고자는 11만9168명으로 면허신고율이 73.9%에 불과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신고율이 90%가 넘는데 반해, 조산사 9.2% 간호사 66.4% 등으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미신고 의료인 중 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 등 총 1만84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행정처분 대상자가 많다보니 행정력을 감안하여 의료인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특히 간호사나 조산사의 경우 직종의 특성상 다수가 여성으로, 결혼 및 출산‧육아의 영향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아 의사 등에 비해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신고제도는 2012년 첫 신고 이후 2015년에 2차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 각 의료인 단체, 보건소, 각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신고율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보수교육 장기 미이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2> 의료인의 면허신고 현황 (2014.8.31.기준)

(단위: 명)

면허 종류	면허 보유자(A)	신고자(B)	미신고자 (A-B)	신고율(B/A)	미신고율 (A-B)/A
계	456,989	337,821	119,168	73.9%	26.1%
의 사	106,670	97,042	9,628	91.0%	9.0%
치과의사	26,669	24,991	1,678	93.7%	6.3%
한의사	20,460	19,386	1,074	94.8%	5.2%
간호사	294,750	195,623	99,127	66.4%	33.6%
조산사	8,440	779	7,661	9.2%	90.8%

* 면허 보유자: 면허 보유자수, 사망자는 제외(보건복지부, 12.4.28 현재)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4년 10월 13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구슬기 비서관 국회의원회관 748호 ☏ 784-5980~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노숙인․쪽방거주자 감소추세 벗어나 다시 증가

전국 노숙인수 ’11년 1만3,145명 → ’12년 1만2,391명 → ’13년 1만2,656명

쪽방 거주자 ’11년 5,991 → ’12년 5,891명 → ’13년 5,992명 증가

남윤인순 의원 “경기침체 장기화로 다시 증가, 재활․보호 꼼꼼히 챙겨야”

’13년 노숙인 전년대비 광주 194.5%, 인천 37.5%, 경기 5.6% 증가

’13년 쪽방 거주자 전년대비 부산 45.9%, 서울 2.5% 증가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감소추세를 보였던 노숙인과 쪽방거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 수가 전국적으로 2010년 1만3,152명에서 2012년 1만2,391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지난해 1만2,65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일자리 제공과 주거지원, 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시․도별 노숙인 수 추이’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에서 노숙인이 늘었고, 광주․경남․충남  에서도 노숙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1년 4,975명에서 2012년 4,598명, 지난해 4,481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인천광역시는 2011년 731명에서 2012년 55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764명으로 37.2%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 2011년 974명에서 2012년 966명으로 약간 감소했다가 지난해 1,117명으로 5.6% 증가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1년 202명에서 2012년 128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37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194.5% 증가), 경남남도의 경우 2011년 527명에서 2012년 471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520명으로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시․도 중 지난해 말 현해 노숙인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광역시 33명, 충청남도 46명 등이다.

○ 또한 쪽방 거주자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쪽방 거주자 추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1년 5,991명에서 2012년 5,891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5,99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12년 3,197명에서 지난해 3,275명으로 2.4% 늘고, 부산의 경우 같은기간 567명에서 827명으로 45.9% 급증하였으며, 대구의 경우 848명에 858명으로 증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쪽방은 보증금이 없는 월세나 일세의 1.5~2평 남짓한 방으로, 부엌이 따로 없고, 공동화장실과 공동세면장을 사용하는 작고 저렴한 주거공간을 의미하며, 쪽방거주자들은 언제든지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쪽방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노숙 예방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쪽방촌 건물밖에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위생적인 공용화장실과 공용목욕시설, 공용조리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노숙인 수 추이(2010~2013, 시․도별)                              (단위 : 명)

연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	13,152	4,975	983	1,436	748	224	338	25	-	922	342	923	186	210	761	354	541	184
2011	13,145	4,975	990	1,390	731	202	380	28	-	974	348	930	183	212	742	346	527	187
2012	12,391	4,598	943	1,337	557	128	366	34	127	966	348	848	41	230	792	423	471	182
2013	12,656	4,481	898	1,314	764	377	344	33	114	1,117	297	804	46	217	759	405	520	166

<표2> 쪽방 거주자 추이(2010~2013, 시․도별)                          (단위 : 명)

연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0	6,232	3,263	643	813	641	-	872	-	-	-	-	-	-	-	-	-	-	-
2011	5,991	3,209	525	843	645	-	769	-	-	-	-	-	-	-	-	-	-	-
2012	5,891	3,197	567	848	557	-	722	-	-	-	-	-	-	-	-	-	-	-
2013	5,992	3,275	827	858	453	-	579	-	-	-	-	-	-	-	-	-	-	-

<표3>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입소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노숙인재활·요양시설(구, 부랑인복지시설)	8,958	8,742		8,569		8,520

<표4> 시설종사자 봉급기준표 인상률

(단위: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이드라인(사무국장)		1.5	4.8	8.4	7.5	3.5
가이드라인(생활복지사)		1.0	5.2	3.5	5.0	2.3
가이드라인(생활지도원 선임)		-	4.7	3.5	5.0	2.3
노숙인재활·요양시설봉급표	제정	-	4.0	-	-	-

* 복지부 2014 국감자료.

2014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자체 준수율 : 95.8%

<표5> 시설종사자 봉급기준표 (10호봉) 비교

(2014년 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기능직	관리인
가이드라인	3,089	2,788	2,529	2,300	1,910	2,000
노숙인시설	2,428	2,057	1,912	1,763	1,607	1,681
비율(%)	78.6	73.8	75.6	76.7	84.1	84.1

* 복지부 2014 국감자료.

○ 남윤인순 의원은 “노숙인보호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숙인시설 운영,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는 49개 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현재 49개 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 8,520명이 입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노숙인에 대한 재활․보호대책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타 시설에 비해 열악한 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2005년 제정)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12년 이후 계속 동결되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014년 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의 약 80% 수준(생활복지사 75.%, 생활지도원 76.7%)으로, 장애인․노인․정신요양 등 타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13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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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 유통비용 저마진 개선해야

한국화이자 ․한국노바티스․사노피 등 5~6.75%로 도매 평균비용 8.8%에 미달

남윤인순의원, “국내제약사 마진으로 다국적제약사 손실막는 악순환 개선해야”

○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유통비용이 도매평균을 훨씬 밑도는 저마진으로, 의약품유통회사들이 국내제약사의 마진으로 다국적제약사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은 10월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 등에 공급하는 의약품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전형적인 중소기업 업종으로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국적제약사의 유통비용 저마진으로 도매회사의 부도 및 폐업이 속출하는 등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약품도매상 ‘폐업 및 부도현황’에 따르면 2011년 16개사, 제12년 15개사, 2013년 33개사가 폐업하거나 부도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의약품도매상의 유통비용을 조사한 결과, 도매 평균 비용이 8.8%(금융비용 1.8%, 카드수수료 2.0%, 인건비 등 2.1%, 물류비용 및 일반경비 2,5%, 법인세 등 0.4%)에 달하며, 국내제약사의 마진율은 10~11%인데 반해 다국적 제약사는 6~7%로 손익분기점에도 못미쳐, 다국적 제약사의 도매마진이 도매 평균비용보다 못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구체적으로 다국적제약사의 유통비용 저마진 실태와 관련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경우 매출기준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하여 1그룹은 6.75%, 2그룹은 67.25%, 3그룹은 5.75% 지급하며 ▲한국노바티스는 6% ▲사노피는 5% 또는 6%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약품 유통업계가 국내제약사 마진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손실을 막는 악순환을 해소해야 하며, 의약품 유통업계에서는 다국적제약사가 금융비용(1.8%) 및 카드결제(2.0%)에 대한 유통비용 부담을 수용하여 손익분기점 이상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따르면, GSK의 경우 최근 저마진 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유통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의약품 공급업체는 도매회사 2,027개사, 제약사․수입사 550개사에 달하며, 요양기관 대상 의약품 공급금액 19조5,829억원 중 도매회사는 17조837억원으로 87.3%를 , 제약사․수입사는 2조 4,992억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다국적 제약사 마진율 현황

구분	제약사명	마진율	비고
1	한국화이자	1그룹 6.75% 2그룹 6.25% 3그룹 5.75%	매출기준에 따라 3그룹으로 분류하여 지급
2	한국노바티스	6%	동일하게 적용
3	사노피	5%(+1%)	동일하게 적용(약국유통시 1% 추가)

※ 출처 : 한국의약품유통협회 2014 국정감사 자료

<표2> 의약품 유통 현황

- 의약품 공급업체수

구분	’11	12	’13
도매회사	1,889	1,993	2,027
제약사․수입사	530	545	550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 보고 대상 업체(연도말 기준)

- 요양기관 대상 의약품 공급금액                            (단위 : 억원, %)

구분	’11	’12	’13
도매회사 (점유율)	163,603 (84.2)	166,574 (85.3)	170,837 (87.3)
제약사․수입사 (점유율)	30,651 (15.8)	28,720 (14.7)	24,992 (12.7)
계 (점유율)	194,254 (100)	195,294 (100)	195,829 (100)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보고 자료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13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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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생산문건 절반이상 비공개

생산문건 비공개비율 ’13년 53.3%→ 금년상반기 56.2% 증가

남윤인순 의원, “정보공개 활성화하여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복지부 생산문건 비공개 바율 : 참여정부(’03~’07) 13.3% →

이명박정부(’08~’12) 53.4% → 박근혜정부(’13~’14.6) 54.3%

○ 보건복지부가 생산한 문건 중 절반이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공개를 활성화하여 국민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0월13일 “금년 6월말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생산문건 총 33만8,883건 중 비공개문건은 19만433건으로 절반이 넘은 56.2%로, 보건복지부 생산문건 2건 중 1건 이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보공개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는데,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비공개 비율은 2009년 60.5%에서 2011년 59.3%, 2013년 53.3%로 조금씩 개선되어왔는데, 여전히 비공개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높다”고 밝히고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에 비공개 비율이 56.2%로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표1> 보건복지부 총생산문건 중 공개, 비공개 추이(2008~2014.6, 연도별)

연도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비율(%)
2014. 6.	338,883	136,044	12,406	190,433	56.2
2013	666,320	286,083	24,937	355,300	53.3
2012	632,123	249,145	26,313	356,665	56.4
2011	721,758	274,861	18,201	428,696	59.3
2010	746,042	304,104	22,835	419,103	56.1
2009	835,625	304,065	25,315	506,245	60.5
2008	893,872	536,138	23,457	334,277	37.4

※ 보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 보건복지부 생산문건에 대한 비공개 비율은 참여정부 때 13.3%였으나, 이명박정부 때 53.4%로 높아지고, 박근혜정부 출범 후 1년반 동안 54.3%로 비공개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비공개 비율을 보면 참여정부 때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총 214만5,591건의 문건을 생산하여 이중 13.3%인 28만5,470건을 비공개로 분류한 반면,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382만9,420건의 문건을 생산하여 이중 53.4%인 204만4,986을 비공개로 분류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박근혜정부 때인 2012년부터 2014년6월까지 100만5,203건을 생산하여 이중 54.3%인 54만5,733건을 비공개로 분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면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비공개 비율이 2008년 37.4%을 제외하면 모두 절반 이상으로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제한적’이 아닌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반문하고, “보건복지부 문건 중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비공개 문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절반 이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표2> 정보공개 청구 현황 및 처리 결과(2008~2014.6)

연도	청구건수	처리현황					기타 (부존재, 이송, 민원이첩, 취하)
		소계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비율(%)
2014. 6.	570	303	277	10	16	5.3	267
2013	1,095	572	507	32	33	5.8	523
2012	1,185	651	570	35	46	7.1	534
2011	1,116	716	568	58	90	12.6	400
2010	1,063	650	523	47	80	12.3	413
2009	1,002	653	539	39	75	11.5	349
2008	873	580	492	36	52	9.0	293

※ 보건복지부 2014 국정감사 자료

○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과도하게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처리결과 비공개 결정이 난 비율은 2009년 11.5%에서 2011년 12.6%, 2013년 5.8%, 금년 상반기 5.3%로 감소추세에 있는 등 대부분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나고 있다”면서 “금년 상반기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 처리건수 303건 중 공개 결정이 91.4%인 277건, 부분공개 결정이 3.3%인 10건으로 무려 94.7%가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이 났고, 비공개 결정은 5.3%인 16건에 불과하였다”고 밝혔다.

○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복지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비공개 비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13일 (월)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새로운 정치를 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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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3년간 114품목 상한금액 인상신청

2011~2013년, 심평원 평가결과 75품목 기각, 39품목 수용

○ 지난 3년 동안 제약사에서 114품목의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상을 신청하여, 이중 34.2%인 39품목이 수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인상) 관련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4품목의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상신청이 있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57품목이 기각되고 39품목이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테트로닌정(리오치로닌나트륨)과 달마돔정(염산플루라제팜) 등 2품목이 수용되었다.

상한금액 인상신청 건수는 2011년 12품목, 2012년 82품목, 2013년 20품목으로 2012년에 신청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원인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의 경우 정부의 ‘기 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조치로 6,500여 품목이 일시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원가보전 등의 사유로 일부 제약사들의 상한금액 인상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상한금액 인상을 신청한 82품목 중 36.6%인 30품목이 수용된 것은 일괄약가인하 조치가 무리하게 추진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제약사의 상한금액 인상신청에 대해 “진료 상 필수약제 여부, 동일성분 대체가능 약제의 등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표1>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신청 평가결과(2011~2013)

년도	소계	기각	수용
2011	12품목	5품목	7품목
2012	82품목	52품목	30품목
2013	20품목	18품목	2품목

<표2> 상한금액 조정신청 품목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현황(2011~2013)

년도	제품명	평가결과
2011	인솔치오테파주	기각
2011	세레자임주400단위(이미글루세라제)	수용
2011	에이알아이몰리부덴테크네튬제너레이터	기각
2011	레모둘린주사1mg/ml(트레프로스티닐)	기각
2011	레모둘린주사2.5mg/ml(트레프로스티닐)	기각
2011	레모둘린주사5mg/ml(트레프로스티닐)	기각
2011	인솔치오테파주	수용
2011	아푸르탄정150mg	수용
2011	아푸르탄정300mg	수용
2011	코아푸르탄정150/12.5	수용
2011	코아푸르탄정300/12.5	수용
2011	타이로젠주(티로트로핀알파)	수용
2012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밀리그람(아스피린)	수용
2012	코리트산2리터	수용
2012	코리트에프산	수용
2012	코리트에프산	수용
2012	콜론라이트산	수용
2012	콜론라이트산2L	수용
2012	코리트산	수용
2012	크녹산주60밀리그램(에녹사파린나트륨)	수용
2012	크녹산주80밀리그램(에녹사파린나트륨)	수용
2012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수용
2012	크녹산주20밀리그램(에녹사파린나트륨)	수용
2012	크녹산주40밀리그램(에녹사파린나트륨)	수용
2012	디스포트주(클로스트리듐보툴리듐A형독소혈구응집소복합체)	기각
2012	크렉산주0.6밀리리터(에녹사파린나트륨)	수용
2012	페리시스2.3투백1.5L	기각
2012	페리시스4.25투백1.5L	기각
2012	페리시스4.25투백2L	기각
2012	페리시스1.5투백1.5L	기각
2012	페리시스1.5투백2L	기각
2012	페리시스2.3투백2L	기각
2012	보령헤모시스지액5L	기각
2012	보령헤모시스지액10L	기각
2012	페리플러스4.25액2L	기각
2012	페리플러스2.5액2L	기각
2012	페리플러스1.5액2L	기각
2012	보령헤모시스에이액5L	기각
2012	보령헤모시스에이액10L	기각
2012	보령헤모시스지0.15A액10ℓ	기각
2012	보령헤모시스지0.15A액5ℓ	기각
2012	보령헤모시스지0.15B액6.3ℓ	기각
2012	바이드라이산750그램(탄산수소나트륨)(BIDRYSOLUCARTPLUS)	기각
2012	크렉산주0.2밀리리터(에녹사파린나트륨)	수용
2012	크렉산주0.4밀리리터(에녹사파린나트륨)	수용
2012	크렉산주0.8밀리리터(에녹사파린나트륨)	수용
2012	크렉산주1밀리리터(에녹사파린나트륨)	수용
2012	아미노글루주250밀리리터	기각
2012	아미노글루주500밀리리터	기각
2012	테라티어스에이티에프점안액	기각
2012	글라민주250밀리리터	기각
2012	글라민주500밀리리터	기각
2012	중외리자벤캡슐(트라닐라스트)	기각
2012	글루타솔주	기각
2012	서팩텐(소의폐추출물)	기각
2012	훼럼키드액(수산화제이철폴리말토스복염)	기각
2012	아루사루민액(수크랄페이트)	기각
2012	베노훼럼주(수산화제이철수크로오스복염)	기각
2012	듀파락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	기각
2012	중외관류용멸균증류수1000밀리리터	수용
2012	씨제이15만니톨주사액250밀리리터	기각
2012	중외주사용수	기각
2012	중외주사용수	수용
2012	크린조(염화나트륨)	수용
2012	씨제이주사용수	수용
2012	대한멸균증류수(주사용수)	기각
2012	대한멸균증류수(주사용수)1000밀리리터	수용
2012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500밀리리터	수용
2012	대한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1000밀리리터	수용
2012	대한관류용멸균증류수500밀리리터	수용
2012	대한관류용멸균증류수1000밀리리터	수용
2012	리도탑카타플라스마	기각
2012	렉시핀정(독소필린)	기각
2012	다브론정(독소필린)	기각
2012	에이톤트리엔틴캡슐	수용
2012	큐레틴정(바키늄미르틸루스엑스)	기각
2012	큐레틴연질캡슐(바키늄미르틸루스엑스)	기각
2012	휴물린엔펜주100단위ml(휴먼인슐린, 유전자재조합)	수용
2012	휴물린7030펜주100단위밀리리터(휴먼인슐린유전자재조합)	수용
2012	아미노풀주500밀리리터	기각
2012	아미노풀주	기각
2012	태준타리비드안연고	기각
2012	플루메토론0.02%점안액(플루오로메톨론)	기각
2012	아이오브릭스주30010밀리리터(이오헥솔)	기각
2012	베노카인액(염산베녹시네이트)	기각
2012	카리진정(벤다작리신)	기각
2012	에코리신안연고	기각
2012	리포엠씨티주사10%250밀리리터	기각
2012	리포엠씨티주사10%500밀리리터	기각
2012	리포엠씨티주사20%100밀리리터	기각
2012	리포엠씨티주사20%250밀리리터	기각
2012	리포피드주사10%(정제대두유)	기각
2012	리포피드주사10%(정제대두유)	기각
2012	맥스클리어점안액0.6밀리리터(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수용
2013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콜리스틴메탄설폰나트륨)	기각
2013	리트모놈정150mg(염산프로파페논)	기각
2013	리트모놈정300mg(염산프로파페논)	기각
2013	아스피어캡슐(아스피린장용피입자)	기각
2013	테트로닌정(리오치로닌나트륨)	수용
2013	제이텍상사클로르탈리돈정50밀리그람(클로르탈리돈)	기각
2013	써전흡입액(세보플루란)	기각
2013	세보프란흡입액(세보플루란)	기각
2013	세보레인흡입액(세보플루란)	기각
2013	치오신정	기각
2013	달마돔정(염산플루라제팜)	수용
2013	씨트리메토카르바몰정	기각
2013	미노씬캡슐50mg(미노사이클린염산염)	기각
2013	중외관류용멸균증류수1000밀리리터	기각
2013	솔루코테프주250밀리그람(히드로코티손나트륨호박산염)	기각
2013	솔루코테프주100밀리그람(히드로코티손나트륨호박산염)	기각
2013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콜리스틴메탄설폰나트륨)	기각
2013	코팍손주(글라티라머아세테이트)	기각
2013	모니락시럽(락툴로오스농축물)	기각
2013	모니락에스시럽(락툴로오스농축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