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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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재원확보 부실 매우 심각, 신속한 제도적 개선 필요 !!!

본의원이 산자위 산하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재원확보 부실성이 매우 심각했음. 이와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고자 함.

▶ 먼저, 먼저 장관께서는 충당부채의 개념이 무엇이며, 우발부채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충당부채>는 과거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 현재 법적(의제)의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한 자원유출가능성이 50%를 초과하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한 부채를 말함. 결국 <충당부채>는 <미래 지출이 확실한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잠재적으로 막연히 지출이 예상되는 <우발부채>와는 확연히 다른 것임.

현재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경우가 대표적인 국가재정상 충당부채인데, 미래에 지출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며 현재 국가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임.

▶ 이러한 시대적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산자위 산하 공기업들의 충당부채 실태파악을 해 본적이 있는지요.

실제로 본 의원이 산자위 산하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일반적인 충당부채 이외에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해 설정한 충당부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그 상황은 매우 심각했음.

분석결과(표1)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수원 12조 3,683억원, 석유공사 2조 8,228억원, 한국전력 2,197억원, 가스공사 1,857억원, 광물자원공사 310억원으로 총 15조 6,275억원이었음.

그런데 이에 반해 5개 에너지 공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 2,491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총액 15조 6,275억원의 14%에 지나지 않았음.

▶ 물론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가 회계기준상(K-IFRS) 현금적립 강제규정이 없고, 대부분 중장기에 비용지출이 이뤄진다고는 하나, 성격상 미래에 막대한 비용지출이 확실한 부채에 대해 체계적인 재원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해당 공기업의 재정부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K-IFRS :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표1> 주요 에너지 공기업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 현황(2013.12.31.기준)

공기업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적립목적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금액	현금 및 현금성자산 총액
한국 수력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 사후처리 복구충당부채 (비유동)	원전해체비용 (원전준공시부터 적립)	9조 8,876억원	3,022억원
	사용후 원전연료 처리 복구충당부채 (비유동)	원자로 사용한 핵연료 처리비용	1조 2,114억원
	중저준 위폐기물 처리 복구충당부채 (비유동)	폐기물 처리비용	1조 1,625억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충당부채 (유동)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	1,068억원
	소 계		12조 3,683억원	3,022억원
석유 공사	복구충당부채 (비유동)	국내외 유정 및 관련시설 미래 복구, 정화 및 제거비용	2조 2,762억원	9,660억원
	건설충당부채 (유동/비유동)	이라크크루드 광구탐사권 대가 건설공사비용	5,466억원
	소 계		2조 8,228억원	9,660억원
한국 전력	PCB’S충당부채 (비유동) *Polychlorinated Biphenyls	잔류성유기오염물질법에 따른 보유중 변압기에 대한 검사 및 폐기 비용	2,197억원	7,318억원
	소 계		2,197억원	7,318억원
가스 공사	복구충당부채 (비유동)	해외자원개발 사후처리 복구, 정화비용	1,857억원	2,226억원
	소 계		1,857억원	2,226억원
광물 자원 공사	환경보전충당부채 (유동/비유동)	채광종료 후 예상되는 광산복구비용	310억원	265억원
	소 계		310억원	265억원
합 계			15조 6,275억원	2조 2,491억원

특히 한수원의 경우(표2)는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가 12조 3,683억원이나 되는데, 재무제표상 1)현금및현금성자산 2)유동금융자산(단기대여금, 단기금융상품 등) 3)매출 및기타채권 4)비유동금융자산(장기대여금, 장기금융상품 등) 5)장기매출및기타채권 등 장·단기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합한 총액이 1조 801억원 밖에 되지 않음으로서, 고유목적 충당부채 대비 장·단기 현금가능자산 총액 비율이 9% 수준으로 재원확보 부실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사후처리 복구충당부채’는 2013년 말 기준 9조 8,876억원인데, 이는 원전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원전 준공시부터 적립하도록 한 것인데, 수십년 동안 제대로 적립을 해오지 않아, 한수원의 장·단기 현금화 가능자산을 모두 합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음.

● 국내원전 총 23기

● 국내원전 최초 운전개시일 1978년 고리 1호기

● 국내 원전해체비용(호기당) 6,033억원

: 12년말 불변가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3-63

▶ 원전해체비용이 산업통상자원부 예상비용으로도 1호기당 6,033억원이나 소요되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규정상 현금 강제적립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해체비용의 재원확보에 대해 지금처럼 무관심으로 방치한다면, 향후 심각한 국가적 재난과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2> 한수원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및 현금가능화 총자산 비율(2013.12.31.기준)

공기업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금액(A)		장/단기 현금화 가능자산 총액(B)	고유목적 충당부채 대비 장/단기 현금가능자산 총액비율 (B/A)
한국 수력 원자력	1) 원자력 발전소 사후처리 복구충당부채 (비유동)	9조 8,876억원		1)현금 및 현금성자산 (유동) : 3,022억원 2)유동금융자산(유동) : 264억원 3)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유동) : 4,035억원 4)비유동금융자산 (비유동) : 2,716억원 5)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비유동) : 764억원	1조 801억원 ÷ 12조 3,683억원 = 9%
	2) 사용후 원전연료 처리 복구충당부채 (비유동)	1조 2,114억원
	3) 중저준 위폐기물 처리 복구충당부채 (비유동)	1조 1,625억원
	4)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충당부채 (유동)	1,068억원
합 계			12조 3,683억원	1조 801억원	9%

● 유동 = 단기 : 1년이내 기간

● 비유동 = 중장기 : 1년초과 기간

마지막으로 공기업들의 이러한 충당부채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음. 현재 일반 영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기업회계기준(K-IFRS)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상 충당부채는 금액을 계상해 재무제표에 반영시키기만 하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님.

그러나 공기업은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공기업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반드시 일정수준의 현금적립을 관련법에 의해 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러한 대표적 충당부채 사례가 ‘주택법(제 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상 규정되어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현금 강제적립 조항임.

따라서 한수원 원전해체비용 충당부채와 같이 공기업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충당부채의 경우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현금적립을 강제규정 토록 해 국민의 안전과 국가재앙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본 의원의 법안발의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