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년 10월 14일(화)	담당 : 임재원 비서 HP 010-4539-5981	총 :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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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연이은 사고에도 안전인력 없어

전국 6개 합동방제센터, 산단공 허술한 지원

박완주 의원 “예방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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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안전사고가 전국에서 줄을 잇는 가운데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이 법적근거와 전문 인력부족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에게 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한 ‘합동방제센터 운영·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현재 58건의 화학사고로 3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전국 산업단지 화학사고는 2010년 15건, 2011년 12건(사망 6명, 부상 10명), 2012년 9건(사망 11명, 부상 67명), 2013년 87건(사망 11명, 부상70명)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표1 참조>

산업단지공단도 경북 구미, 충남 서산, 전북 익산, 경기 시흥, 울산시, 전남 여수 등 6개 권역에 합동방제센터를 구성하고 가스안전팀에 안전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합동방제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가 모여 환경팀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화학구조팀은 소방방재청이, 산업안전팀은 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이, 가스안전팀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지자체팀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어 만약의 사고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캠페인이나 교육 등 예방과 상황전파를 포함한 민관협력 등 재난대응 업무만 하고 전문가조차 없어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해에는 5년간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세워 50억의 추경예산을 받아 노후 산단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나 올해 계속사업 신청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 법적 한계로 인해 환경부의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넘어갔다.

박완주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은 예방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만일의 사고에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인력 확충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끝)

[표1] 2013~2014화학사고 발생 건

(단위:건수)

유형별 년도	계	유형구분			피해현황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부주의	운송차량 사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2010	15	4	2	9	-	-
2011	12	4	4	4	6명 사망,10명 부상	0.8억원
2012	9	3	5	1	11명 사망, 67명 부상	554억원 (정부지원금포함)
2013	87	31	35	21	11명 사망, 70명 부상	50억원
2014＊	58	20	27	11	3명 사망, 41명 부상	261억원(추정)

＊ 2014년도는 1.1~8.17까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