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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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6월 기재부에 제출한 교육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2조1,545억원 편성

“반드시 국고지원” 강조하더니, 180도 입장바꿔

□ 교육부가 올해 6월 13일 기재부에 제출한 교육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 2조 1,545억원을 편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재부 제출 내년 교육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당초 국고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게다가 교육부는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설명자료에서 강하게 주장했다.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를 300쪽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분에 대해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 300쪽 중 발췌

□ 특히,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 필요

□ 이는 지난 15일 최경환 기재부장관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야한다는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에 이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해놓고 이제는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 밝혀졌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 68쪽에서 “보육 국가완전 책임,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 한편, 오늘(16일)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국감에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을 빚었다. 3개 시도교육감들은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도저히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 첨부 _ 기재부 제출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

첨부) 교육부 예산안 설명자료 중 누리과정 부분

교  육  부

2015년도 예산(안)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2014. 6.

[1333] 3~5세 누리과정

[300] 3~5세 누리과정(신규, 국정과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안 (B)		%
ㅇ 3~5세 누리과정		신규	2,154,500

* 사업코드 : 13 - 11 - 0 - 050 - 051 - 1300 - 1333

* 국정과제코드 : 64-2(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 담 당 자 : 지방교육지원국장(박융수), 유아교육정책과장(박주용), 사무관(한성식)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ㅇ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12년 만 5세, ’13년 만 3~4세 확대) ㅇ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해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 * ‘15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
사업기간	‘15~계속
총사업비1」	해당없음
사업규모2」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 128만명
지원조건3」	ㅇ 지원형태 : 시·도교육청에 교부 ㅇ 지원조건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원
사업시행주체	교육부 → 시․도교육청

2. ’15년 요구내용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ㅇ 3~5세 누리과정 지원비 : 21,545억원[`15년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 등]

구 분		’14예산	’15요구
□ 사업명
▪ 3~5세 누리과정		신규	‘15년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 등(복지부 및 지자체 이관분 포함) 반영

□ 지원 필요성

ㅇ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여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공약·국정과제)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추진

- 당초 : (’13) 22만원 → (’14) 24만원 → (’15) 27만원 → (’16) 30만원

- 변경 : (‘13) 22만원 → (’14) 22만원 → (’16) 30만원

□ 특히, 주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사태 발생이 예상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 필요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 3~5세 누리과정
▪ 3~5세 누리과정 지원		신규	2,154,500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 등)
□ 비목(합계)
ㅇ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신규	2,154,500 (만3~5세 어린이집 보육료 등)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중기계획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미 작성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대선공약 : 117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

ㅇ 추진경위

- ’99. 9 : 정부의「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99년 2학기부터 농어촌지역 지소득층 자녀 유치원학비 지원

- ’01. 1 : 국무회의시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단계적 추진 지시

- ’01. 9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실시 계획」확정

- ’04. 3 : 저소득층 만3~4세아에게 차등교육비 지원

- ’05. 3 : 저소득층 두자녀이상 동시에 취원시 둘째아 이상 교육비 지원

- ’07. 3 :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까지 확대

- ’09. 7 :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이하까지 확대

- ‘11. 3 : 만3~5세아에게 소득하위 70%이하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12. 3 :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5세아에 대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지원 대상 확대

- ‘13. 3 :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만3~4세에 대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만3~4세 모두 만5세와 동일하게 지원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국회반영 내역 및 집행현황 : 해당없음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회계연도 결산 국회 부대의견) 정부는 만 3~5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확충방안 등을 마련

- (2014회계연도 예산 교문위 부대의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의 누리과정 3,237억원(보건복지부 이관분)을 국고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예산 규모 안에서 시․도교육청은 2014년 한시적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 사용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프랑스) 영유아 공교육형으로 무상교육(공교육체제)으로 실시

- (일본) 유치원·보육시설을 ‘안정어린이원’으로 통합하여 교육·보육 동시제공

(6) 사업추진절차

- 유아학비(유치원)

(신청)            (확인)                     (지원신청)      (지원)

학부모	→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온라인	→	학부모 (아이즐거운카드발급)	→	유아 유치원 입학	→	교육청	→	유치원

(방문)        농협,부산은행)      (등록)

- 보육료(어린이집)

(신청)        (지원)                   (집행)       (정산)

시·도 (보육료 요청)	→	시·도 교육청	→	시·도 (보육료 교부)	→	자치구 (보육료 집행)	→	시·도 (보육료 정산)	→	시·도 교육청

(7)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8) 총사업비 관리 : 해당없음

(9) 연차별 투자계획 : 해당없음

(10) R&D사업의 분야별 투자비중 : 해당없음

(11) 단위사업의 성과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