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3.

도청의 위협에 취약한 軍!

대도청장비 설치장소 기준이 모호하다 -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국회 국방위원회)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부대에 도청의 위협에 대비하기위해, 군은 對도청장비의 설치할 컨트롤타워 부서가 없다고 지적하며, 도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올해 군이 추진하고 있는 對도청장치 설치현황과 설치될 부대들을 검토해본 결과, 사이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이 대도청장치가 설치할 계획조차 없었으며, 대도청장치가 설치되어야할 부대의 기준조차 모호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방부 정보본부 보안정책과에서 세운 대도청장비 설치장소 기준은 3성 장군 야전지휘부대 이상급 부대의 주요 지휘관실, 참모실, 회의실 등이다. 안규백 의원은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판단한 기준이지만, 너무 일률적이다 보니 비밀부대라는 사이버사령부가 제외되어 있었다. 공군작전사령부는 미군과 함께 주둔하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이 없었다”며 “對도청장비가 설치될 장소는 업무의 성격과 해외사례(미국 동맹국 도청사건)를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선정해야한다”일률적으로 기준을 세운 국방부를 지적했다.

현재까지 국방부, 합참 등 13개 기관에 對도청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육군 군단급 8개부대를 추진하고 있고, ‘15년까지 정보사령부에 대도청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국방부 등 13개 기관과 육군 군단급 8개 부대, 그리고 정보사령부를 제외한 기타 부대는 아직까지 對도청장비 설치범위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장비에 따라 사단급이냐, 여단급이냐 등 논의만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한 도청방지 대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등을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對도청장비 계약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對도청장비를 계약할 때 방사청 등으로 의뢰하여 일괄로 장비를 구매하지 않고, 각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추진했다. 국방부와 13개 기관에 설치된 對도청장비가 각양각색이라는 것이다. 부대마다 서로 다른 제품의 對도청장비가 장비결함이 있을 경우에 따른 A/S 등 후속조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대량구매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국방부는 부대 개별적으로 장비를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작년 그동안 도청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해온 국방부를 지적하였지만, 현재 진행 상황도 크게 바뀐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하게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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