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3

탁용달 비서관(010-5359-5238)

감사원 지적에도 아랑곳 않는, 서울대병원의 임상교수 응시자격 제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임상교수와 전임의사를 신규 채용할 때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여전히 응시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20일 본원과 분당·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의 신규 임상교수 채용 공고를 내며 제출서류에 '서울대병원 및 분원에 근무하는 자'는 본원 진료과장 추천서 1부를, '타 병원에 재직 중인 자'는 재직병원의 진료과장 추천서 1부를 제출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채용 공고

채용계획	제출서류 종류
본원 7명 분당 분원 9명 보라매병원 7명 강남센터 1명 (총 24명)	가. 공개채용응시원서 나. 심사대상연구실적목록표 다. 총괄연구실적목록 라. 심사대상연구실적물 마. 졸업 및 성적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바.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사.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아. 진료과장 추천서 1부.(소정양식) - 서울대학교병원 및 분원에 근무하는 자는 본원 진료과장 추천서 제출 - 타병원에 재직 중인 자는 재직병원의 진료과장 추천서 제출 가능 자. 자기소개서 차. 교육,연구 및 진료계획서 타.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 서울대병원의 이같은 응시자격 제한이 2010년 8월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응시자격 제한이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한 후 개선을 요구했다.

- 주 내용은 새로 임상교수와 전임의사를 뽑을 때 해당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은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었다. 감사원의 지적은 10개 국립대병원에 내려졌는데 개선을 하지 않은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신규채용 시 재직병원 진료과장 추천제도 운용 현황

※ 출처 :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p.32. 감사원. 2010.8

구분	근거규정 있는 병원	근거규정이 없는 병원
임상교수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전임의사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 박 의원은 또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이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용자격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낼 때 공평한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신규의사 채용 때 진료과장 추천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지원 기회를 공평히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지적을 나 몰라라 하는 행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