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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기와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

증인채택 비협조, 방탄국감 진행

여․야 간사 합의사항도 무시한 새누리당 위원들 -

최경환 장관의 ‘위증’ 엄정처벌 해야  -

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필요 -

❏ 지난 7일부터 시작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오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로 일단락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최경환 장관’)은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심지어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라며 추계기준도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부자감세는 없었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며, 우리당 주도로 일부 철회한 부자감세 효과를 마치 정부의 성과인 것처럼 호도하기까지 했다. 특히 새누리당 위원들은 공공기관 관리감독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증인채택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방탄국감’을 자행했다. 더욱이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안홍철 사장을 기관증인에서 제외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위원들은 이를 무산시키며 정책국감을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 최경환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 2005년에는 효과가 없다며 비판했던, 재정확장정책을 강력 추진하고

- 2004년 11월 담뱃세 500원 인상에 반대했으면서, 지금은 담배값 2,000원 인상을 주도하고 있으며

- 지난 해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혀놓고, 기업인 사면에 대해 언급하고

- 2004년 ‘연기금 사회주의’라며 공격하더니, 연기금 주주권 확대 주장함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말 바꾸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 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는 ‘권력형 비리’ (박범계 위원)

기획재정부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장관의 ‘무책임한 변명’에 대한 집중 지적이 있었다. 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는 이명박 정권을 배후로 하는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 2007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MB의 조카사위 전종화의 영세회사(자본금 12억, 매출액 3천7백만원)에 메릴린치 수백억원 투자

- KIC의 메릴린치 2조원 투자에 MB의 ‘영원한 집사’ 김백준 인수위 총무보좌역 개입의혹, 아들 김영찬이 2008. 4. 전격적으로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으로 영입

- KIC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인수위가 출범한 2008년 1월 14일 전격적으로 메릴린치에 20억불(2조원)을 투자

- 감사원마저도 배후 의혹을 밝히고 은폐했으며, 주도적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이 전혀 없이 관련자들이 승승장구한 점 등이 이를 증명함

- 또한 1조원 손실이 발생한 ‘날’ 인수 납득 어려움. 최경환 장관이 주도한 해외자원개발이 권력형 게이트로 드러남

❏ 소위 최경환 노믹스는 한국경제의 본질적인 해법 될 수 없어

- 한국 경제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못하는 것은 경기회복이 대기업 수출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을 뿐 체감경기에 더 민감한 내수부문이 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임. 515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성장의 과실과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 그러나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빚을 내어 양적확대를 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임.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확실한 부작용만 야기할 것이기 때문임. 현재 한국 경제의 경기 침체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불안과 불신에서 그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야 함. 불안한 고용상태와 열악한 근무여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낮은 복지 수준은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며 이는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기업들이 불안한 내수경기에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최경환 장관이 강력 추진한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로 시중은행 8월 대출증가 중, 중·저소득층 부채 3.1조(68.8%)가 증가하고 저소득층 비은행기관 대출은 줄어들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은 중·저소득층 빚더미 정책이 확실히 드러남

- 우리당이 제안한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정책을 적극 수용해 국가경제의 ‘고성장동력을 회복하고, 가계·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해야

❏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국정감사 기간 중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라며 추계기준도 불분명한 자료를 가져와서 “부자감세는 없었다” 는 파렴치한 주장을 했고, 우리당 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문제점들에 대해 질타했다.

- 최경환장관이 진실된 셈법에 따라 계산하였다는 기획재정부의 ‘2008년 이후 세법개정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재구성하면 2008년 부자감세의 효과는 ‘13~’18년 동안 제외한 채, ‘13년 세법개정에 따른 ’13~‘18년 동안의 증세효과를 과거 수치에서 차감한 것이 확연히 나타나고

- ‘08~‘13년 세법개정에 따른 ’08~‘18년동안 세수효과는 △135조원 감세

- 기획재정부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26.4조원 감세, 대기업에 대해서는 △16.3조원 감세로 밝혀져

-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장관이 “진실된 셈법, 진실된 수치, 해외에서   도 그렇게 하고 있다” 등 발언은 위증죄에 해당

- 정부의 계산방식 대로라면 어떠한 부자감세의 효과도 ‘0’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며,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매년 발생하는 세수효과의 누적 합산 방식이 되어야 함

- 정부와 여당이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 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   난다며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더니,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이제 와서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감세’였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

우리당은 향후 정기국회 법률안 심사, 특히 조세소위에서의 조세법 심의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바로잡을 것이며 최경환 장관의 위증은 엄정히 처벌돼야 한다.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을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연구용역 자료를 입수한 결과 ‘담배,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패딩, 양복, 드레스’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 연구용역에서 주요국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당연히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써놨지만, 실제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를 밝히지 못해

- 추가로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패딩, 양복, 드레스 등 개별소비세과세 해야 한다고 밝혀

- 담뱃세의 실효세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10배 더 부담하게 된다는 연구 수치가 기재부 최종보고서에서 누락

이와 같이 정부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이 저소득층에 부담을 가중하는 명백한 ‘증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우리당의「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철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 계속되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중, 선피아는(선거+마피아) 42%인 31명, 공공기관 상임감사 30명 중 선피아 21명으로 70%에 달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8대 대선 당시 대선공약으로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내걸면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진단하면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재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함

- 4.16 세월호 참사 이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통해서 “국가를 개조해 원칙이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돼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 나라에 쌓인 부정부패, 비정상, 무원칙, 무능, 무책임 등 적폐를 척결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을 개편해 각 부처의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하고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제도적으로 막아 규제자와 피규제자와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끊겠다”고 천명함

- 그러나 국가개조를 위해 관피아 적폐를 척결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여전히 전문성이 전혀 없는 비적격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음

❏ 실효성 없는 ‘부정당업체 제재’

조달청 부정당업자 제재율이 매우 낮고, 특히 늦장규제로 4대강 부정당업체들이 1조 5천억원 이상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소송으로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중소기업만 철퇴

- 4대강 관련 부정당업자 처분받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올해도 관급공사 낙찰

- 부정당업자 제재는 부정업체에게 관급공사 맡기지 않는 기본적인 안전규제가 돼야

❏ 2014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당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배값 인상 등이 ‘서민증세’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이 권력형 비리임을 집중 추궁했으며, 소위 ‘최경환 노믹스’의 허구성과 정부 경제정책의 총괄 수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의 모순점을 확연하게 드러냈다. 또한 선피아에 대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효성 없는 ‘부정당업체 제재’ 에 대해 시정 요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위원들과 정부의 ‘방탄국회’ 로 인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여․야 간사 합의사항을 방해했으며, 최경환 장관 등의 국정감사 증인들이 고의적인 국정감사 방해를 위한 답변 태도 불량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두고 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꼼꼼히 따지고,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 과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10. 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윤호중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