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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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도교육청] 학생건강체력 강원·경기 학생 최하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체육전담교사 시행 지지부진해 - 강원도 초등학생 건강체력평가 결과 최하위, 비만학생도 2번째로 많아 - 경기도 스포츠강사 배치율 12.2%로 전국 최하위, 체육전담교사도 778명 중 63%가 미전공자

<질의사항>

◎ 학생들의 교육만큼 건강·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교육청의 교육 목표 중 하나임. 세 분의 교육감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서울·경기·강원 학생들의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결과가 최하위를 기록하였음.

◎ 낮은 등급을 나타내는 4~5등급을 받은 학생이 많은 것임.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강원도 학생이 약 1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9.5%, 경기 8.95% 순이었음. (※서울은 고학급일수록 건강체력이 좋지 않음)

◎ 또한 2013년도 시도별 비만도 현황을 보면, 제주에 이어 강원이 18.3%로 비만인 학생이 많음.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우리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전문적인 체육수업과 학생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 이러한 문제해결과 초등학생의 전문적인 체육수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매칭사업으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체육전담교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세 교육감님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지?

◎ 세 교육청의 해당사업 운영에는 참으로 문제가 많음.

◎ 먼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께 질의하겠음. 전체적으로 스포츠강사가 전년도 3,800명에서 올해 2,911명으로 889명이 감원되었음. 경기도의 스포츠강사 배치율은 12.2%로 전국 최하위인데, 저조한 이유는? 배치율이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감원시켰음. 의지 부족 아닌지?

◎ 경기도는 30개의 특수학교가 있음. 특수학교의 원활한 체육수업을 위해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데, 배치된 강사는 5명(16.7%)에 불과했음. 스포츠강사 배치에 우선순위는 없는지? 특수학교를 먼저 배치시켜주시겠는지?

◎ 경기도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까지 불용액만 약 2억 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 탓 할 경우 ☞ 교육청도 예산 탓만 하지 말고 교육청 나름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체육전담교사 사업도 문제가 많음. 경기도 1,183개 초등학교 중 배치된 학교는 772개(778명 배치)에 불과함. 저조한 배치율도 문제지만, 체육수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배치한 교사 중 490명(63%)이 미전공자이고, 체육관련 연수도 절반 이상(411명, 52.8%)이 참가조차 안했음. 이 교육감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 강원도 역시 350개교 중 107개교(161명)에 배치되었지만 104명이 미전공자였음.

◎ 서울도 마찬가지임. 조희연교육감님, 전체 초등학교 597개교 중 238개교(318명)에 배치되어 배치율이 39.8%에 그쳤고, 미전공자도 165명(51.9%)에 달했음. 스포츠강사 사업도 2013년도에는 583개 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했지만, 올해는 339개교로 대폭 줄였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예산이란 핑계로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조교육감님이 말하는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인지?

◎ 체육전담교사 사업이 1개교 당 1전담교사가 되더라도, 수많은 학생들을 도맡아 수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동시에 1개교 당 1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임. 체육수업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은 예산 탓만 하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스포츠강사를 확대 배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전담교사를 확보하는 등 두 사업이 공조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그렇게 해주시겠는지?

<질의자료>

【초등학교 6학년 기준 PAPS 결과】

시도	성별	1등급		2등급		1~2 등급 합	3등급		4등급		5등급		4~5 등급 합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비율	평균
강원	남	7.6%	6.1%	40.8%	39.05%	45.15%	41.1%	44.45%	9.8%	9.80%	0.7%	0.65%	10.45%
	여	4.6%		37.3%			47.8%		9.8%		0.6%
전북	남	3.7%	3.35%	36.3%	35.75%	39.10%	49.8%	51.40%	9.5%	8.85%	0.7%	0.65%	9.50%
	여	3.0%		35.2%			53.0%		8.2%		0.6%
경기	남	4.5%	3.95%	37.6%	37.20%	41.15%	48.6%	49.90%	8.8%	8.50%	0.5%	0.45%	8.95%
	여	3.4%		36.8%			51.2%		8.2%		0.4%
세종	남	9.3%	7.20%	40.2%	40.85%	48.05%	42.1%	44.10%	7.9%	7.45%	0.5%	0.40%	7.85%
	여	5.1%		41.5%			46.1%		7.0%		0.3%
제주	남	6.9%	6.25%	41.9%	41.05%	47.30%	44.7%	46.90%	6.1%	5.45%	0.4%	0.35%	5.80%
	여	5.6%		40.2%			49.1%		4.8%		0.3%
경북	남	6.4%	5.55%	42.0%	42.00%	47.55%	45.5%	46.90%	5.9%	5.40%	0.3%	0.25%	5.65%
	여	4.7%		42.0%			48.3%		4.9%		0.2%
충남	남	10.0%	7.90%	44.6%	44.60%	52.50%	39.6%	42.10%	5.4%	5.05%	0.3%	0.25%	5.30%
	여	5.8%		44.6%			44.6%		4.7%		0.2%
충북	남	6.8%	5.65%	42.7%	42.00%	47.65%	45.1%	47.05%	5.2%	5.05%	0.2%	0.20%	5.25%
	여	4.5%		41.3%			49.0%		4.9%		0.2%
전남	남	7.6%	6.85%	45.1%	44.40%	51.25%	42.0%	44.00%	4.8%	4.30%	0.5%	0.40%	4.70%
	여	6.1%		43.7%			46.0%		3.8%		0.3%
서울	남	5.5%	5.15%	40.5%	41.95%	47.10%	49.1%	48.80%	4.7%	3.90%	0.3%	0.25%	4.15%
	여	4.8%		43.4%			48.5%		3.1%		0.2%
울산	남	7.5%	6.35%	45.9%	46.55%	52.90%	42.7%	43.50%	3.7%	3.45%	0.3%	0.25%	3.70%
	여	5.2%		47.2%			44.3%		3.2%		0.2%
인천	남	3.7%	3.30%	38.5%	38.45%	41.75%	54.2%	54.90%	3.4%	3.20%	0.2%	0.15%	3.35%
	여	2.9%		38.4%			55.6%		3.0%		0.1%
경남	남	6.1%	5.85%	44.0%	45.20%	51.05%	46.7%	46.15%	3.0%	2.60%	0.2%	0.15%	2.75%
	여	5.6%		46.4%			45.6%		2.2%		0.1%
광주	남	3.9%	3.35%	39.5%	38.10%	41.45%	53.9%	55.90%	2.6%	2.50%	0.1%	0.15%	2.65%
	여	2.8%		36.7%			57.9%		2.4%		0.2%
부산	남	5.1%	5.05%	47.3%	49.30%	54.35%	45.1%	43.50%	2.5%	2.15%	0.1%	0.10%	2.25%
	여	5.0%		51.3%			41.9%		1.8%		0.1%
대전	남	10.1%	8.30%	49.1%	49.75%	58.05%	38.9%	40.10%	1.8%	1.70%	0.1%	0.15%	1.85%
	여	6.5%		50.4%			41.3%		1.6%		0.2%
대구	남	3.8%	3.60%	41.4%	42.60%	46.20%	53.2%	52.55%	1.3%	1.05%	0.2%	0.15%	1.20%
	여	3.4%		43.8%			51.9%		0.8%		0.1%

【지역별 학생 비만도 현황】

(단위 : %)

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 0 1 3	제주	80.0	79.8	79.9	10.0	10.6	10.3	8.0	7.9	7.9	2.0	1.7	1.9	20.0	20.2	20.1
	강원	79.6	84.0	81.7	9.8	7.6	8.7	8.5	6.8	7.7	2.2	1.6	1.9	20.4	16.0	18.3
	충남	82.0	82.2	82.1	8.0	9.5	8.7	7.4	6.2	6.8	2.6	2.0	2.3	18.0	17.8	17.9
	경북	82.1	84.4	83.2	8.0	8.7	8.3	7.9	5.2	6.6	2.1	1.7	1.9	17.9	15.6	16.8
	충북	82.6	84.6	83.6	8.1	8.5	8.3	7.2	5.0	6.2	2.1	1.9	2.0	17.4	15.4	16.4
	경남	83.4	85.0	84.1	7.7	8.8	8.2	7.2	5.3	6.3	1.7	1.0	1.4	16.6	15.0	15.9
	인천	83.1	85.1	84.1	8.3	8.5	8.4	7.0	5.0	6.0	1.6	1.4	1.5	16.9	14.9	15.9
	울산	82.3	86.5	84.3	7.5	6.4	7.0	8.2	5.2	6.8	2.1	1.9	2.0	17.7	13.5	15.7
	전북	83.8	84.8	84.3	8.2	7.6	7.9	6.5	5.4	6.0	1.6	2.2	1.9	16.2	15.2	15.7
	광주	83.3	85.6	84.4	7.8	7.4	7.6	7.2	5.7	6.5	1.6	1.4	1.5	16.7	14.4	15.6
	전남	84.7	84.5	84.6	7.2	8.0	7.6	6.7	6.1	6.4	1.4	1.5	1.4	15.3	15.5	15.4
	부산	83.5	85.8	84.6	9.0	7.6	8.4	5.9	5.2	5.6	1.5	1.3	1.4	16.5	14.2	15.4
	경기	83.6	86.6	85.0	8.5	7.3	7.9	6.3	5.1	5.8	1.5	1.0	1.3	16.4	13.4	15.0
	대전	83.0	87.8	85.3	7.4	6.5	7.0	7.9	5.0	6.5	1.7	0.7	1.2	17.0	12.2	14.7
	서울	83.7	88.9	86.2	8.2	6.4	7.3	6.5	3.8	5.2	1.6	0.9	1.3	16.3	11.1	13.8
	대구	86.0	86.6	86.3	7.3	6.7	7.0	5.6	5.2	5.4	1.1	1.4	1.2	14.0	13.4	13.7
	계	83.3	86.1	84.7	8.2	7.5	7.9	6.8	5.1	6.0	1.7	1.3	1.5	16.7	13.9	15.3

【서울, 경기, 강원 스포츠강사 배치현황】

【경기 체육전담교사 전공 비율】

【강원 체육전담교사 전공 비율】

【서울 체육전담교사 전공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