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익만 챙겨주는 MMA 쌀 수입대행사업 개선 필요

MMA 쌀 수입대행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 국내 쌀 산업 발전에 투자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종합감사에서 현 MMA(의무수입물량) 수입대행사업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해 일정관세를 설정하고 있으나,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관세를 유예하고 매년 5%의 저율관세로 MMA 물량을 도입하여 지난 ’95년 5.1만톤에서 올해 40.9만톤을 수입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입하고 있다.

김종태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와 수입대행 업체간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정부와 수입대행업체간 계약은 ’09년부터 ’14년 7월까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동기간동안 1조5,965억원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환율 : ’14년 10월 22일 현재 1$=1,051.40원

< 정부와 수입대행업체간 계약 현황 >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7월	합계
2,562억	2,898억	3,076억	3,056억	3,206억	1,168억	1조5,965억

또한 MMA 쌀 수입대행 사업에 참여한 업체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G상사 ▲GS글로벌 ▲신송식품 등의 대기업을 포함한 총 1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09년부터 ’14년 7월까지 6,700억원에 달하는 수입대행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신송식품(주)이 2,769억원, ㈜서목트레이딩이 1,300억원의 수입대행사업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MA 쌀 수입대행 사업은 정부가 지급을 100% 보증하고 거래 금액도 평균 3,200억 원에 달하는 거대 사업임과 동시에, 기업은 MMA로 들여온 쌀에 대한 판매부담 없이 단지 현지 국가에서 쌀을 구매하여 국내 항구까지만 운송하도록 되어있어 대기업 계열 종합상사들이 앞 다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입대행업체 낙찰 현황(2009~2014.7) >
(단위 : 억원)
구분		‘09년	‘10	‘11	‘12	‘13	‘14.7	합계
1	㈜대우인터내셔널	1,329	1,596	510	1,740	1,205	319	6,700
2	신송식품㈜	521	340	347	403	925	234	2,769
3	㈜서목트레이딩	355	671	274	-	-	-	1,300
4	㈜서목	-	-	385	442	410	-	1,237
5	㈜엘지상사	122	12	162	126	182	237	841
6	㈜디앤비컴퍼니	-	-	142	147	206	230	725
7	화인마린㈜	-	-	560	-	-	-	560
8	㈜대우로지스틱스	-	-	455	-	-	41	496
9	효림실업㈜	108	164	22	107	-	-	402
10	신송산업㈜	37	71	175	19	-	-	302
11	삼성물산㈜	-	-	23	71	92	57	243
12	㈜효림인터내셔널	-	-	-	-	133	50	183
13	㈜대양에프엠에스	89	43	-	-	-	-	132
14	㈜GS글로벌	-	-	22	-	33	-	55
15	㈜케이티코퍼레이션	-	-	-	-	20	-	20
합 계		2,561	2,897	3,077	3,055	3,206	1,168	15,965

이에 김종태 의원은 “판매부담 없이 오로지 운송만 담당하는 현행 MMA 쌀 수입대행사업은 대기업 위주의 참여로 결국 막대한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MMA 쌀 수입대행사업을 농협이 NH무역 등을 통해 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벼 매입자급 재원 ▲RPC(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 개보수 비용 등으로 국내 쌀 산업 발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