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4년 10월 16일(목) 10시

1. 정부·가계·기업(사내유보금 하락→부채비율 상승)의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지 않은가?

- 내년 성장률 예상치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서라도 정부와 가계, 기업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자산시장 활성화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 아닌가?

- 고통스러워도 미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 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 요청과 구조개혁 관련해서 기득권 세력들의 양보를 얻어내는 노력이 더 중요

- 거시적 확대 정책보다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고통 제거하는 미시적 조정 정책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예 : 전세시장, 차별 심한 노동시장)

(1) 제2기 경제팀, 「한국경제의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를 명분으로 재정적자와 가계빚, 기업 미래준비금(사내유보금)까지 총동원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2)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 정책’을 닮아가고 있는 정부 정책임

- 일본식 장기불황, 제대로 원인 분석했나?

- 일본의 실패 사례처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공법 대신,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손쉬운 부양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3) 제2기 경제팀의 단기 경기부양 정책은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정책’

- 재정건전성 악화와 가계부채 급증, 가계 빚 확대를 통한 인위적 부동산 활성화의 부작용,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기업자율성 저해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음

- 현재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되면,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세수감소로 적자가 누적되고, 기업은 사내유보금 감소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위기대응력도 약해지며, 가계는 이미 1,200조원 이상의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

- 만약 IMF 등의 경제위기 예측이 적중한다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며, 정부·가계·기업 어느 하나도 안전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

(4) 지금은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경제지표 실적이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규제혁파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주력해야 할 때 아닌가?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적 확대나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무리하게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자제해야 함.

2. 정부가 안전하다던 국가부채, 정말 안심해도 될까? : 2013년 ‘국가책임의 국가부채’(국가부채+공공기관 부채+연금충당부채=1,641조원)는 GDP의 114.9%로 WEF가 제시하는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GDP의 90%)를 초과

- 정부는 ‘양치기 정부’ - 재정은 ‘고무줄 재정’인가? :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기만 하고, 재정지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마다 수십조원씩 격차 발생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세입 여건은 생각하지 않고 지출만 확대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 세입 전망에 따라 세출을 수립이 아니라, 쓸 곳을 정하고 여기에 맞춰 세입을 짜맞추고 부족한 세입은 적자국채로 메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살림살이인가? 이렇게 살림을 살다보니 정권 임기내 균형재정은커녕 빚만 쌓여가는 것 아닌가?

▶ 국가부채 누적은 달러 발권력의 미국과 재정이 넉넉한 독일,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중국, 자국내 국채수요가 있는 일본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닌가?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만 맹신하고 확대재정으로 경기부양에만 몰입하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남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동원해서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설 때라고 생각하는가?

▶ 과도한 국가부채 누적은 경제위기 등 필요시 재정의 대응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리스크만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때

(1) 해마다 반복되는 장밋빛 세입 전망, 결과는 3년 연속 세입 결손 => 세수는 저조한데, 정부는 경기부양에 확대 재정 추진

- 2012년 2.7조원, 2013년 8.5조원(당초 예산 기준 14.5조원), 2014년은 전년보다 세수진도율이 낮아 10조원 이상 전망

-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2015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최대한 확장적 재정운용’을 천명 => 경기활성화에 ‘올인’하며, 임기내 균형재정 포기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

(2) 기약없이 멀어지는 균형재정 – 약해지는 재정준칙(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총지출 증가율)

- MB정부는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은 다음정권인 2013년으로 연기했고, 현 정부도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시기를 언급하지도 못한 채 다음정권으로 연기(2018년 관리재정수지 비율 –1.0%로 전망)

- 재정준칙 약화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9%p였던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 격차가 매년 축소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0.6%p로 축소

(3) 신뢰 못할 국가재정운용계획 :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불과 1년전인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표 전망치가 수십조원 격차

-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재정수입 전망 격차는 –9.4조원, 국세수입 전망은 –13.0조원, 재정지출 전망은 +7.6조원, 관리재정수지는 –16.6조원, 국가부채는 +19.7조원에 달함

-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재정수입 전망 격차는 –32.5조원, 국세수입 전망은 –37.6조원, 재정지출 전망은 +2.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5.8조원, 국가부채는 무려 +88.9조원에 달함

2014년과 2012년,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재정지표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재정 수입	국세 수입	재정 지출	관리 재정수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국가 부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A]	382.7	221.5	376.0	-33.6	-2.1%	570.1	35.7%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B]	392.1	234.5	368.4	-17.0	-1.1%	550.4	36.5%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C]	415.2	259.1	373.1	2.2	0.1%	481.2	29.9%
격차 1 [A-B]	-9.4	-13.0	7.6	-16.6	-1.0%p	19.7	-0.8%p
격차 2 [A-C]	-32.5	-37.6	2.9	-35.8	-2.2%p	88.9	5.8%p

(4) 경기부양용 확대재정에 멍드는 건 재정건전성 : 우리나라 국가부채 정말 문제없나? 세입결손 누적과 확대 재정으로 2018년 국가부채는 691.6조원에 달할 전망 => 현 정부 재임기간 국가부채 216.3조원(48.8%) 증가해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 정부

- 현 정부가 MB정부보다 국가부채 증가율 높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악화 정도도 심각할 전망

-  정권별 국가부채 증가 : DJ정부 73.5조원(121.9%), 노무현정부 165.4조원(123.6%), MB정부 143.9조원(48.1%), 현 정부 216.3조원(48.8%)

- 정권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 : DJ정부 5.7%p, 노무현정부 11.1%p, MB정부 3.5%p, 현 정부 4.5%p

(5)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질적 악화(적자성 국가부채비율 증가)도 심상치 않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 확대 :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 9.3%,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7.0%,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31.2% 기록

-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국가부채 증가율 31.2%는 동기간 국세수입 증가율 25.8%와 재정수입 증가율 22.1%, 명목 GDP 증가율 26.9%를 압도

- 적자성 국가부채 비율 : 2007년말 42.6%, 2012년말 49.6%, 2013년말 51.7%(처음으로 적자성 국가부채가 절반을 초과), 2018년말에는 57.9%에 달할 전망

(6) 국가책임의 부채(국가부채+공공기관 부채+연금충당 부채)는 이미 GDP의 100%를 초과하여 WEF가 제시하는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90%)를 초과

- 2013년말 기준 ‘국가책임의 부채’는 1,641조원으로 이미 WEF가 제시한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명목 GDP 대비 90%)를 크게 상회

- ‘국가책임의 부채’는 2011년말 1,252조원(GDP 대비 94.0%), 2012년말 1,408조원(GDP 대비 102.2%)으로 이미 2011년에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

- 이런 상황에서 향후 고령인구 부양비용과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정부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3. 채무부담 임계치를 이미 초과한 ‘가계부채’: 외부 (OECD, S&P, 이성태 前 총재 등)에선 위험성 경고하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 괜찮다’? 안일한 정책대응으로 경제 리스크만 가중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해마다 갱신

- 2009년 이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초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소득 증가가 답이다’라는 말 대신에 3분기 이후 급증이 우려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고삐를 죌 때다.

(1) 2014.6월말 가계부채(개인 부문) 1,242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

- 2009년말 대비 2013년말 금융부채 잔액 : 한국 31.4%(291조원), 미국 –2.0%, 영국 1.9%, 일본 1.6%, 독일 3.1%

(2) 채무부담 임계치를 이미 넘어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며 고공행진

- WEF(2010년), 가계부채의 채무부담 임계치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75%로 제시

-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9년 80.6%로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어섰고, 해마다 상승해 2013년에는 85.3% 기록

- 산업연구원 자료 : 2010년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등도 가계부채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하였으나, 지난 20년간(1990년~2010년) 그 비율이 미국, 영국은 1.5배(일본, 독일 거의 불변) 증가한 반면 한국은 2.1배 급상승중

-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2009년~2013년 동안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15.5%p), 영국(-11.7%p), 독일(-6.8%p)은 급락한 반면, 한국만 4.7%p 증가

(3)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고조

- 2009년~2013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해마다 최소 0.7%p~최대 3.5%p를 초과하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

- 2013년말 개인부문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0.7%(09년말 대비 6.6%p 상승)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미국·영국·독일, 일본 등은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뒷걸음질

- 09년말 대비 12년말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한국 5.2%p, 미국 –18.5%p, 영국 –17.2%p, 일본 -0.1%p, 독일 –6.4%p

(4)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고삐풀린 가계대출 : 8월의 가계대출 5조원(전월의 1.6배, 전년동월의 2.6배) 증가해 2006.11월 5.6조원 이후로 8년만에 최대

-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의 영향까지 가세하면 3분기 이후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3분기 이후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대책은?

(5)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

- OECD와 S&P, 이성태 前 한은 총재, ‘가계부채의 위험성’ 경고

- 경제 부총리와 한은 총재, ‘시스템 위기 가능성 낮다. 현 단계 우려 상황 아니다’

- “현 단계 우려 상황은 아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성태 前 총재의 말처럼 “1~2년내 금융시스템 붕괴 시킬 정도는 아니다”는 의미인가?

- 2009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높은 적이 없었는데, LTV·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되면 무슨 수로 총재가 걱정하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 정책으로 가계도, 재정도 ‘빚 걱정’인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계부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4.‘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정책, ‘단기 부양효과’에 반색할 때인가? : 가파른 전세값 상승으로 신음하는 서민과 폭발 초읽기에 들어간 가계부채 보이지 않나?

- 경제체질과 구조 개선 외면한 단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에 부담과 리스크만 확대시킬 뿐이라는 걸 모르는가?

- 서민 전월세 대책이 ‘빚내서 집사기’라는 게 말이 되나?

- 전국 주택 전세가격, 2009.3월 이후 67개월(5년 7개월)째 연속 상승중

- 2009.3월 이후 67개월간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41.7%이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54.9%에 달함.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세의 가격이 2009.3월 무려 67개월간 상승하고,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67개월 동안 전세가격의 절반 이상이 올랐는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나?

▶민생이 무엇인가? 서민주거 안정도 챙기지 못하는데 무슨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나?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세는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경기부양책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가격도 끌고 올라가는 형국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방향을 잘못잡은 것 아닌가?

(1) 연이은 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단기 부양’엔 성공 ? : 주택 거래는 늘고, 미분양주택은 줄어들고, 매매가격도 오르고

- 2014.9월 주택 매매거래량 전월대비 13.4%, 전년동월대비 51.9% 증가 : 1월~9월 누적 매매거래량도 전년동기대비 21.6% 증가

-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매매가격도 8월 이후 높은 상승세 : 9월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전월대비, 전국 기준), 0.32%로 6월(0.06%)의 5배 수준

- 미분양주택도 8월(44,784호)에 급격히 감소하여 7월 대비 6,583호가 감소

(2)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이 우리경제에 리스크만 확산 :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주거안정은 위협받고, ‘시한폭탄’ 가계부채는 급격히 팽창해 폭발시각이 갈수록 단축

1) 전국 주택 전세가격, 2009.3월 이후 67개월(5년 7개월)째 연속 상승중

- 2009.3월 이후 67개월간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41.7%이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54.9%에 달함.

2) 현 정부 출범후 1년 7개월간(2013.2월~2014.9월) 전세가격은 이전 정권의 동일 기간(정권 출범후 1년 7개월)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

- 정권출범후 1년 7개월간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DJ정부와 노무현정부는 하락(각각 –2.2%, -5.1%)하였고, MB정부는 3.1%인 반면, 현 정부는 8.2%를 기록함.

- 동기간 전국 아파트의 전세 상승률도 DJ정부는 4.8%, 노무현정부 –2.9%, MB정부 3.0%인데, 현 정부는 2배가 넘는 10.0%를 기록함.

3) 정권 출범후 1년 7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노무현정부와 MB정부는 하락했는데, 현 정부만 급등

-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노무현정부와 MB정부는 출범후 1년 7개월간 서울과 수도권, 전국 기준에서 모두 하락한 반면, 현 정부는 전국 기준 5.4%p, 서울은 9.0%p, 수도권은 9.2%p 급등

4) 애초에 집값 떠받쳐 주택매매 활성화하면 ‘미친 전세’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착각

- 2014년 서울의 주택거래중 전월세 거래 비율이 78.5%일 정도 주택시장은 임대중심으로 재편돼 있음

- 2014년중(1월~8월) 서울의 주택 총 거래량 대비 전월세 거래 비율은 78.5% 수준

- 2008년 이후 수도권의 전월세 거주 가구 5.2%p 급증 (08년 47.1% → 12년 52.3%)

5) 최근의 주택 매매시장은 집값하락으로 집을 살만한 여력이 많다? : 안 사는 것인가? 못사는 것인가?

- 2014.6월 3분위 PIR(3분위 가구 소득 대비 3분위 주택가격 비율) 9.2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

- 현 정부 출범후 하락하던 3분위 PIR, 다시 제자리걸음(2013.2월 9.4배→2014.1월 8.8배→2014.6월 9.2배) : ‘집값 떠받치기’ 정책으로 서민 집사기는 더욱 어려워져...

- 2014.8월 전세대출 87.9만건의 평균 전세가격 대비 전세대출 비율은 23.3% => 전세값의 23.3%가 빚인데, 또 빚내서 집사라는 말인가?

- 2013.12월 대비 2014.8월 평균 전세가격은 4.6% 증가했는데, 전세대출 잔액은 9.4% 증가 => 오르는 전세값 감당하느라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는 셈

6) LTV·DTI 완화에 따른 수도권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대출한도 증가율이 높아 저소득층 중심으로 ‘빚 확대’ 우려

- 국회입법조사처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 대비 대출한도 증가율이 서울·경기·인천 3000만원 가구가 191%로 가장 높고, 4000만원 가구는 150%, 5000만원 가구도 120%에 달해

-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난 대출한도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갚지 못하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음

7) 가계부채 1,200조원 시대에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 무책임한 정책 아닌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부동산발 경기부양에 동원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절대 규모도 이미 1,200조원 이상으로 심각하지만, WEF 기준에 따르면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어선 수준이고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부채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도 악화되고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그러나,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에 부동산 활성화를 활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며 ‘빚내서 집사기’를 강권하고 있음.

5.‘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9가지 질문 : 개념도, 전망치(목표치), 실증적 분석 자료도 없는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을 상대로 정책 실험하겠다는 것인가?

- ‘기업자율성 침해, 모호한 기준과 전망에 따른 불확실성, 국내외 전례가 없는 방식의 사내유보금 과세, 국부유출 및 소비진작효과 미흡, 기업재무구조 악화, 이중과세, 해외투자 확대’ 등의 우려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

(1)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정부간섭 아닌가?

- 투자 실패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정부가 배당이나 투자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 ‘묻지마 투자’ 강요에 따른 투자 실패시 정부가 책임지겠는가?

- 과거 선진국 따라잡기 시대의 투자는 부채비율 400% 이상을 기록하며, 생산설비 확장 경쟁 속에 성장

- 지금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로 창조적 신상품으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사내유보만 증가 : 등 떠밀린 기업이 투자랍시고 벌린 사업이 실패하면 오히려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정부의 지나친 경영 개입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왜곡(과잉투자 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과 임금, 소비, 투자 증가와 세수 증대’에 대한 전망과 목표도 없다? (현재까지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기업은 불확실성과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기업을 상대로 정책 실험하겠다는 것인가?

- 기업의 적정 사내유보 수준과 적정 유동성 비율에 대해 정부는 어떤 기준을 세워 두었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 객관적 기준과 근거가 없을 경우, 3년 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유보 수준이 과도하다는 작의적 판단으로 언제든지 다시 도입될 수 있는 것 아닌가?

(3) 사내유보금이 기업에 쌓아둔 현금인가?

- 사내유보금의 80% 이상은 유형·무형·투자 자산 등에 이미 투자돼 있는 것 아닌가?

- 사내유보금 증가가 투자활동의 회피라는 배타적 개념인가? : 사내유보금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자금 여력인데,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자산 구성만 바뀔 뿐 사내유보금이 축소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기업 현금 보유 성향 확대는 국제적 현상 아닌가?

- 국내외 연구자료에서 국내기업의 현금성자산 비율이 10% 내외인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가? 글로벌 기업 vs 국내 대표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는?

*상장사 현금성 자산 비율 : 한국 10.0%, 미국14.7%, 독일 12.0%, 일본 14.2%, 중국 15.7% (엘지경제연구원, 2010년)

*현금성 자산 보유(2013년) : 삼성전자 53조원, 애플 167조원, MS 88조원, 구글 62조원, GE 139조원

- 투자자산도 해당 회사의 실물투자나 주주의 소비는 아니더라도 장기 자금을 예치·위탁한 금융회사를 통해 타 기업의 투자자금이나 가계의 소비자금으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

(4) 1991년 도입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가 왜 폐지 되었는가? 2001년 당정협의(민주당-DJ정부)를 통해 폐지를 결정했는데, 왜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 2012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과거 제도의 폐지 전례, 기업재무구조 악화 문제, 국부유출 우려’ 등을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불과 2년만에 정반대 입장인 이유가 무엇인가?

- 기획재정부는 2001년과 2012년, 현재의 입장이 다른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

- 제도 재도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이중과세 문제, 적정 유보수준과 과세불공평 문제 등)와 실증적 분석(배당, 임금, 소비, 투자 증대 효과,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가?

(5) 투자촉진, 배당·임금 확대 목적의 사내유보 과세가 추진된 해외 사례가 있는가?

- 외국의 경우는 탈세 등 세금회피 방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운영중인 나라들도 경기불황과 투자 위축으로 정부가 투자증진 정책 개발 또는 법인세 인하를 검토중이라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하고 있나?

(6) 상장사의 지분구성을 볼 때, 배당 확대를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는 심각한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개인 주주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 국내 대표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거의 50% 전후인데, 배당 확대시 국부유출에 대한 입장은?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먹튀’ 배당 행태는 알고 있나?

- 배당이 확대된다고 일반 개인 주중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가? 국내 상장기업의 개인 주주 비율은 23.6%인데, 이중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개인 주주는 몇 %나 되며, 소비 증가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 2014년 2분기 개인의 자금잉여 규모는 29.6조원으로 2013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개인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자금 보유 경향 강화=> 소비 늘어날까?

- 고소득자는 소비탄력성이 낮고, 기관투자자는 배당을 재투자할 것이고, 외국인투자자는 배당소득을 본국으로 환수하든지 재투자할 것이고, 저소득자는 배당소득이 미미해 배당 확대를 통한 소비증진 효과 기대 어려워 보이는데, 견해는?

(7)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기업 재무구조(특히, 부채비율)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 되는 상황에서 ‘미래 리스크 대비’를 위한 사내유보금을 줄이라고 했다가 실제 기업에 재무적 위기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2013년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 2010년 대비 2013년 매출액 증가율 16.3%p 하락, 매출액 영업이익률 2.1%p, 매출액 세전이익률 3.8%p 하락

- 2014.2분기에도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악화 지속 : 2014.2분기 매출액 증가율 전년 동기보다 4.3%p 하락,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대비 1.2%p 하락

(8)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법인 기준으로는 ‘이중과세’이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는 ‘삼중과세’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 법인 : 세후 당기순이익에 다시 과세

- 주주 : ①법인세 부과로 주주의 배당 몫 감소, ②배당소득세, ③사내유보금(주주 입장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향후 주주의 배당 몫 감소

(9) 장기적으로 정부의 목표와는 반대로 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했나?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이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2008년(잔액 기준)부터 해외직접투자 순유출(해외직적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 초과) 국가로 전환

1. 정부·가계·기업(사내유보금 하락→부채비율 상승)의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지 않은가?

- 내년 성장률 예상치가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서라도 정부와 가계, 기업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자산시장 활성화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 아닌가?

- 고통스러워도 미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 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비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 경제활성화 법안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 요청과 구조개혁 관련해서 기득권 세력들의 양보를 얻어내는 노력이 더 중요

- 거시적 확대 정책보다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고통 제거하는 미시적 조정 정책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예 : 전세시장, 차별 심한 노동시장)

(1) 제2기 경제팀, 「한국경제의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답습 우려」를 명분으로 재정적자와 가계빚, 기업 미래준비금(사내유보금)까지 총동원하여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 경제부총리는 취임이후 “우리 경제가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그 근거로 ‘저성장, 저물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을 제시함.

- 이런 경고를 명분삼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나서고 있고, 이에 시장에서도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등 경제 훈풍의 조짐이 있음.

제2기 경제팀 출범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금융 확장 정책 추진 현황

구분	재정, 금융 확장 정책 내용
정부	- 40.7조원의 재정확대 패키지 : 기금 지출 확대, 재정집행률 제고, 정책금융 확대, 외평기금 외화대출 확대 등 - 부동산발 경기부양책 : LTV, 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 확장적 예산안 수립 : 2015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5.7%(+20조원 :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증가한 376조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 2014년 8월 14일 기준금리 2.50%→2.25%로 인하

(2) 정작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실패한 재정·금융 정책’을 닮아가고 있는 정부 정책임

- 일본식 장기불황, 제대로 원인 분석했나?

- 일본의 실패 사례처럼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공법 대신,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손쉬운 부양책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그러나, 제2기 경제팀은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일본의 잘못된 정책마저 답습하고 있음.

- 일본식 장기불황의 핵심 원인은 ‘엔고 강세 상황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공법 대신,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손쉬운 부양책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 위기를 자초’한 것임.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으로 장기불황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 효과에만 몰입하다 냉탕과 온탕, 긴축과 확장을 수시로 반복하다 위기와 불황을 더욱 악화시킴.

- 경기부양을 위해 1993년 이후 약 1조달러의 재정을 풀어 SOC에 집중투자했지만, 경기부양효과는 단기성으로 끝나고, 큰 폭의 재정적자를 만성화하고, 국가부채를 급속하게 누적시키는 결과만 초래함.

(3) 제2기 경제팀의 단기 경기부양 정책은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정책’

- 재정건전성 악화와 가계부채 급증, 가계 빚 확대를 통한 인위적 부동산 활성화의 부작용,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기업자율성 저해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음

□ 제2기 경제팀의 단기 경기부양 정책은 ‘부채증가에 의한 성장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2017년 균형재정은 요원하고, 국가부채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

- 부동산발 경기부양을 위한 섣부른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는 가속화

- 기업의 미래준비금인 사내유보금(당기순이익의 누적분)을 임금, 배당 등을 통해 외부로 소진함으로써 내수진작을 기대하지만, 기업은 부채비율이 악화되고 향후 대규모 투자시 사내유보금이 부족하면 차입 등으로 부채를 늘려야 함.

□ 국제통화기금과 일부 경제학자는 수년내 세계경제 위기의 도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

- 제2기 경제팀의 정책이 지속되면,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세수감소로 적자가 누적되고, 기업은 사내유보금 감소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위기대응력도 약해지며, 가계는 이미 1,200조원 이상의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임.

- 만약 IMF 등의 경제위기 예측이 적중한다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며, 정부·가계·기업 어느 하나도 안전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

(4) 지금은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경제지표 실적이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규제혁파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주력해야 할 때 아닌가?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적 확대나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무리하게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자제해야 함.

□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높은 성장률에만 집착해 무리한 부양책을 동원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음.

- 2015년 예산안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투자를 활성화하거나 미래성장 분야를 개발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듦.

- 공약가계부 상에 2015년 2.7조원 절감하기로 했던 SOC 예산이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재정으로 2014년 23.7조원에서 오히려 24.4조원으로 0.7조원 증액

- 재정의 지속적 확대나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해 무리하게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자제해야 함.

-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경제지표 실적이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규제혁파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보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주력해야 함

2. 정부가 안전하다던 국가부채, 정말 안심해도 될까? : 2013년 ‘국가책임의 국가부채’(국가부채+공공기관 부채+연금충당부채=1,641조원)는 GDP의 114.9%로 WEF가 제시하는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GDP의 90%)를 초과

- 정부는 ‘양치기 정부’ - 재정은 ‘고무줄 재정’인가? :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기만 하고, 재정지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마다 수십조원씩 격차 발생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세입 여건은 생각하지 않고 지출만 확대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 세입 전망에 따라 세출을 수립이 아니라, 쓸 곳을 정하고 여기에 맞춰 세입을 짜맞추고 부족한 세입은 적자국채로 메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살림살이인가? 이렇게 살림을 살다보니 정권 임기내 균형재정은커녕 빚만 쌓여가는 것 아닌가?

▶ 국가부채 누적은 달러 발권력의 미국과 재정이 넉넉한 독일,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중국, 자국내 국채 수요가 있는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닌가?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만 맹신하고 확대재정으로 경기부양에만 몰입하다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남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내외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동원해서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설 때라고 생각하는가?

▶ 과도한 국가부채 누적은 경제위기 등 필요시 재정의 대응여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리스크만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때

(1) 해마다 반복되는 장밋빛 세입 전망, 결과는 3년 연속 세입 결손 => 세수는 저조한데, 정부는 경기부양에 확대 재정 추진

- 2012년 2.7조원, 2013년 8.5조원(당초 예산 기준 14.5조원), 2014년은 전년보다 세수진도율이 낮아 10조원 이상 전망

-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2015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최대한 확장적 재정운용’을 천명 => 경기활성화에 ‘올인’하며, 임기내 균형재정 포기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

□ 정부는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며 2014년보다 총지출 규모가 20.2조원(5.7%)이 증가한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함.

- 총수입 규모는 전년보다 13.4조원(3.6%)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는 지출 증가율로 재정 적자는 심화되고 국가부채는 증가하게 됨.

□ 2012년 이후 매년 반복되는 ‘장미빛 세입 전망’으로 2014년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입결손이 발생할 전망이고,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임.

- 2008년~2011년 동안은 매년 0.5조~7.3조원씩 국세가 초과징수 되었는데(2009년은 추경예산 기준), 2012년부터 매년 세수결손이 발생함.

- 2012년 2.7조원에서 2013년에는 국세수입을 6조원 감액하는 추경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손이 8.5조원으로 확대. (당초 예산 기준 세입결손은 14.5조원)

- 2014년의 경우, 정부는 8조~9조원의 세수결손을 전망하고 있으나, 7월까지 세수진도율이 57.5%로 전년 동기간 58.3%보다도 저조하기 때문에 2014년 세수결손이 10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음.

연도별 국세 세입결손 추이 (단위 : 조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당초예산(A)	165.6	175.4	170.5	187.6	205.8	216.4	216.5
추경예산(B)	-	164.0	-	-	-	210.4	-
국세실적(C)	167.3	164.5	177.7	192.4	203.0	201.9	?
차이(C-A)	1.7	△10.9	7.3	4.7	△2.7	△14.5	?
차이(C-B)	-	0.5	-	-	-	△8.5	-

(2) 기약없이 멀어지는 균형재정 – 약해지는 재정준칙(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총지출 증가율)

- MB정부는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은 다음정권인 2013년으로 연기했고, 현 정부도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시기를 언급하지도 못한 채 다음정권으로 연기(2018년 관리재정수지 비율 –1.0%로 전망)

- 재정준칙 약화 :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9%p였던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 격차가 매년 축소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0.6%p로 축소

□ MB정부와 현 정부 모두 균형재정 달성(관리재정수지 0인 상태)을 다음 정권으로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연기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 2008년에 출범한 MB정부 임기 첫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임기중인 2012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을 천명하였으나, 임기 마지막 해인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시기를 다음정부인 2013년으로 연기함.

- 현 정부 역시 임기 첫해인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관리대상수지 비율 –0.4%를 달성해 균형수준이라 평가했지만, 임기 첫해부터 임기내 실질적인 균형재정 달성은 다음정권으로 연기했고, 불과 1년 후인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균형재정 달성 시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다음정권인 2018년 관리재정수지 비율 –1.0%만 제시하고 있음.

□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은 현 정부에서 우선 쓰고 재정건전성은 다음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임.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균형재정 달성 시기

구분	균형재정 연도	균형재정 시점의 명목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년	2012년 0.0%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2014년	2013년 -0.5%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2014년	2014년 0.2%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	2013년 0.0%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	2014년 0.1%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년 균형수준	2017년 -0.4%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	?	2018년 –1.0%

□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하는 재정준칙의 정신도 해마다 약해지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과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축소되어,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9%p였던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 격차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4%p,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1.7%p,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1.5%p,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0.6%p까지 축소됨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연평균 총지출과 총수입 증가율 추이 (단위 : %, %p)

재정운용계획	2008~2012	2009~2013	2010~2014	2011~2015	2012~2016	2013~2017	2014~2018
총지출[A]	7.6	5.6	7.7	7.2	6.3	5	5.1
총수입[B]	6.2	4.2	4.8	4.8	4.6	3.5	4.5
격차[A-B]	1.4	1.4	2.9	2.4	1.7	1.5	0.6

(3) 신뢰 못할 국가재정운용계획 :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불과 1년전인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표 전망치가 수십조원 격차

-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재정수입 전망 격차는 –9.4조원, 국세수입 전망은 –13.0조원, 재정지출 전망은 +7.6조원, 관리재정수지는 –16.6조원, 국가부채는 +19.7조원에 달함

-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재정수입 전망 격차는 –32.5조원, 국세수입 전망은 –37.6조원, 재정지출 전망은 +2.9조원, 관리재정수지는 –35.8조원, 국가부채는 무려 +88.9조원에 달함

□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연도별 재정수입과 국세수입, 재정지출, 관리재정수지, 국가부채 전망치가 2012년과 2013년에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에 의문이 대두됨.

□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5년 재정수입은 382.7조원으로 불과 2년전인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5년 재정수입보다 무려 32.5조원이 축소되었고, 불과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9.4조원 축소됨

□ 국세수입 역시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전망치가 불과 2년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37.5조원이 축소되고,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국세수입 전망치는 13.0조원 축소됨.

□ 재정지출의 경우,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전망치가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9조원 확대되었으며,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7.6조원 증가함.

□ 관리재정수지는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5년 전망치가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35.8조원 대폭 축소되었고,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16.6조원 축소됨.

-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5년 전망치가 2년전보다 2.2%p, 1년전인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1.0%p 축소됨.

□ 국가부채는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5년 전망치가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무려 88.9조원이 증가했고,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19.7조원 증가함.

- 국가부채 비율도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5년 전망치가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8%p 높게 나타남.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재정지표 전망치 추이

구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정수입(조원)	2012~2016년	343.5	372.6	396.1	415.2	439.1
	2013~2017년		(본)372.6 (추)360.8	370.7	392.1	413.2	438.3
	2014~2018년			369.3	382.7	404.6	428.1	450.8
	격차1(2014-2012)			-26.8	-32.5	-34.5
	격차2(2014-2013)			-1.4	-9.4	-8.6	-10.2
국세수입(조원)	2012~2016년	205.8	216.4	238.9	259.1	280.4
	2013~2017년		(본)216.4 (추)210.4	218.5	234.5	252.5	270.7
	2014~2018년			216.5	221.5	238.1	254.1	272.3
	격차1(2014-2012)			-22.4	-37.6	-42.3
	격차2(2014-2013)			-2.0	-13.0	-14.4	-16.6
재정지출(조원)	2012~2016년	325.4	342.0	357.5	373.1	389.7
	2013~2017년		(본)342.0 (추)349.0	357.7	368.4	384.2	400.7
	2014~2018년			355.8	376.0	393.6	408.4	424.0
	격차1(2014-2012)			-1.7	2.9	3.9
	격차2(2014-2013)			-1.9	7.6	9.4	7.7
관리재정수지 (조원)	2012~2016년	-14.3	-4.7	1.0	2.2	8.3
	2013~2017년		(본)-4.7 (추)-23.4	-25.9	-17.0	-14.1	-7.4
	2014~2018년			-25.5	-33.6	-30.9	-24	-18.1
	격차1(2014-2012)			-26.5	-35.8	-39.2
	격차2(2014-2013)			0.4	-16.6	-16.8	-16.6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p)	2012~2016년	-1.1	-0.3	0.1	0.1	0.5
	2013~2017년		(본)-0.3 (추)-1.8	-1.8	-1.1	-0.9	-0.4
	2014~2018년			-1.7	-2.1	-1.8	-1.3	-1
	격차1(2014-2012)			-1.8	-2.2	-2.3
	격차2(2014-2013)			0.1	-1.0	-0.9	-0.9
국가부채(조원)	2012~2016년	445.9	464.6	470.6	481.2	487.5
	2013~2017년		(본)464.6 (추)480.3	515.2	550.4	583.1	610.0
	2014~2018년			527.0	570.1	615.5	659.4	691.6
	격차1(2014-2012)			56.4	88.9	128.0
	격차2(2014-2013)			11.8	19.7	32.4	49.4
국가채무 (GDP대비, %, %p)	2012~2016년	33.3	34.3	31.4	29.9	28.3
	2013~2017년		(본)34.3 (추)36.2	36.5	36.5	36.3	35.6
	2014~2018년			35.1	35.7	36.4	36.7	36.3
	격차1(2014-2012)			3.7	5.8	8.1
	격차2(2014-2013)			-1.4	-0.8	0.1	1.1

(4) 경기부양용 확대재정에 멍드는 건 재정건전성 : 우리나라 국가부채 정말 문제없나? 세입결손 누적과 확대 재정으로 2018년 국가부채는 691.6조원에 달할 전망 => 현 정부 재임기간 국가부채 216.3조원(48.8%) 증가해 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 정부

- 현 정부가 MB정부보다 국가부채 증가율 높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악화 정도도 심각할 전망

- 정권별 국가부채 증가 : DJ정부 73.5조원(121.9%), 노무현정부 165.4조원(123.6%), MB정부 143.9조원(48.1%), 현 정부 216.3조원(48.8%)

- 정권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 : DJ정부 5.7%p, 노무현정부 11.1%p, MB정부 3.5%p, 현 정부 4.5%p

□ 2013년말 국가부채 489.8조원으로 GDP 대비 34.3%으로, 규모로는 2002년말보다 266%, 2007년말보다 63.7%, 2012년말보다 10.5% 증가함.

- GDP 대비 비율도 2002년말보다 16.7%p, 2007년말보다 5.6%p, 2012년말보다 2.1%p 상승함.

-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확대재정을 천명함에 따라 2017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6.7%에 달할 전망임.

연도별 국가부채 변동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1997년	2002년	2007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2018년
국가채무	60.3	133.8	299.2	443.1	489.8	527.0	659.4	691.6
명목GDP	506.3	761.9	1,043.3	1,377.5	1,428.3	1,501.4	1,796.7	1,905.2
(GDP 대비)	11.9%	17.6%	28.7%	32.2%	34.3%	35.1%	36.7%	36.3%

주1) 2014년과 2017년, 2018년 국가부채는 2014년~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전망치임.

2) 명목GDP의 경우 한국은행의 작성 기준연도 변경에 따라 97년은 2005년 기준, 2000년 이후는 2010년 기준이며, 2014년과 2017년, 2018년은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GDP 대비 비율에서 역산함

□ 역대정권별로는 DJ정부(121.9%)와 노무현정부(123.6%)가 임기중 100%를 초과하는 국가부채 증가율 기록하며, GDP 대비 비율도 각각 5.7%p와 11.1%p 급등함.

- MB정부의 임기중 국가부채는 48.1% 증가했고, GDP 대비 비율은 3.5%p 상승함.

- 현 정부는 임기 첫해에 국가부채가 46.7조원, 10.5% 증가했고, GDP 대비 비율은 2.1%p 상승했으며,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는 임기중 국가부채가 48.8% 증가하여 GDP 대비 비율은 4.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역대 정권별 국가부채 증가 현황

구분		DJ정부	노무현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 1년	박근혜정부 5년
국가부채	증가액	73.5	165.4	143.9	46.7	216.3
	증가율	121.9%	123.6%	48.1%	10.5%	48.8%
명목GDP 대비 비율 증가		5.7%p	11.1%p	3.5%p	2.1%p	4.5%p

(5) 국가부채 증가 속도도, 질적 악화(적자성 국가부채비율 증가)도 심상치 않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 확대 :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 9.3%,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7.0%,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31.2% 기록

-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국가부채 증가율 31.2%는 동기간 국세수입 증가율 25.8%와 재정수입 증가율 22.1%, 명목 GDP 증가율 26.9%를 압도

- 적자성 국가부채 비율 : 2007년말 42.6%, 2012년말 49.6%, 2013년말 51.7%(처음으로 적자성 국가부채가 절반을 초과), 2018년말에는 57.9%에 달할 전망

□ 국자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국가부채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음.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이 9.3%였으나, 현 정부 첫해인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선 2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부채 증가율을 31.2%로 전망함.

□ 향후 5년간 국가부채 증가율 31.2%는 동기간 국세수입(25.8%), 재정수입(22.1%), 명목 GDP(26.9%) 등의 증가율을 압도하는 것임.

연도별 국가재정운용계획별 국가부채 증가 속도

구분	국가부채 증가액	5년간 증가율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년 445.9조원 → 2016년 487.5조원	9.3%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3년(추경) 480.3조원 → 2017년 610.0조원	27.0%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4년 527.0조원 → 2018년 691.6조원	31.2%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향후 5년간 재정지표 증가율 전망

구분	국가부채	국세수입	총재정 수입	명목 GDP
5년 증가율	31.2%	25.8%	22.1%	26.9%

□ 국가부채의 질적인 구성도 악화되고 있어, 2007년말 42.6%였던 적자성 국가부채가 2012년말에는 49.6%, 현 정부 첫해인 2013년말에는 51.7%로 처음으로 국가부채의 절반 이상이 적자성 채무가 차지함.

- 세수기반은 취약해지는데 나라 씀씀이는 늘리다 보니 적자성 국가부채 비율은 앞으로 상승할 전망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8년 적자성 국가부채 비율이 57.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연도별 적자성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07	2012	2013	2014년(전망)	2015년(전망)	2016년(전망)	2017년(전망)	2018년(전망)
국가채무		299.2	443.1	489.8	527.0	570.1	615.5	659.4	691.6
	(GDP대비,%)	(28.7)	(32.2)	(34.3)	(35.1)	(35.7)	(36.4)	(36.7)	(36.3)
ㅇ 적자성 채무		127.4	220.0	253.1	282.7	314.2	349.6	378.6	400.2
	(비중, %)	(42.6)	(49.6)	(51.7)	(53.6)	(55.1)	(56.8)	(57.4)	(57.9)

(6) 국가책임의 부채(국가부채+공공기관 부채+연금충당 부채)는 이미 GDP의 100%를 초과하여 WEF가 제시하는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90%)를 초과

- 2013년말 기준 ‘국가책임의 부채’는 1,641조원으로 이미 WEF가 제시한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명목 GDP 대비 90%)를 크게 상회

- ‘국가책임의 부채’는 2011년말 1,252조원(GDP 대비 94.0%), 2012년말 1,408조원(GDP 대비 102.2%)으로 이미 2011년에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

- 이런 상황에서 향후 고령인구 부양비용과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정부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OECD 평균치보다 낮을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2013년말 기준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국가책임의 부채’(국가부채+공공기관 부채+연금충당부채 : 내부거래 등으로 일부 중복)는 1,641조원으로 이미 WEF가 제시한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명목 GDP 대비 90%)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국가책임의 부채’는 2011년말 1,252조원(GDP 대비 94.0%), 2012년말 1,408조원(GDP 대비 102.2%)으로 이미 2011년에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함.

□ 특히, 향후 고령인구 부양비용과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정부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연도별 국가책임의 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대비 2013년		2012년 대비 2013년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국가부채1)	금액	420.5	443.1	489.8	69.3	16.5%	46.7	10.5%
	GDP 대비 비율	31.6%	32.2%	34.3%	2.7%p		2.1%p
공공기관부채1)	금액	460.8	498	523.2	62.4	13.5%	25.2	5.1%
	GDP 대비 비율	34.6%	36.2%	36.6%	2.1%p		0.5%p
연금충당부채2)	금액	370.8	467.3	627.6	256.8	69.3%	160.3	34.3%
	GDP 대비 비율	27.8%	33.9%	43.9%	16.1%p		10.0%p
국가책임의 부채	금액	1252.1	1408.4	1640.6	388.5	31.0%	232.2	16.5%
	GDP 대비 비율	94.0%	102.2%	114.9%	20.9%p		12.6%p
명목GDP		1,332.7	1,377.5	1,428.3	95.6	7.2%	50.8	3.7%

주 1)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는 회계상의 내부 거래 등으로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음.

2)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직접적인 부담을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한정하여, 연금과 퇴직수당의 충당 부채를 합산한 것임.

자료 :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재정리

연도별 공공기관 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a)	2013년 (b)	증감액		증감률 (c/a)
						(c=b－a)	(비중)
공공기관 총 부채	338.5	398.9	460.8	498.0	523.2	25.2	(100.0)	5.1
(부채비율)	(135.4)	(163.8)	(194.7)	(219.6)	(216.1)	(–3.5)	―	―
국가채무	359.6	392.2	420.5	443.1	482.6	39.5	―	8.9
(국가채무 대비 비율)	(94.1)	(101.7)	(109.6)	(112.4)	(108.4)	―	―	―
(GDP대비 비율)	(29.4)	(31.5)	(34.6)	(36.2)	(36.6)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a)	289.9	351.4	484.4
	퇴직수당충당부채(b)	26.1	27.7	28.5
	소계(A=a+b)	316.0	379.1	512.9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c)	52.2	85.5	111.9
	퇴직수당충당부채(d)	2.6	2.7	2.8
	소계(B=c+d)1	54.8	88.2	114.7
연금충당부채* 합계(a+c)		342.1	436.9	596.3
퇴직수당 합계(c+d)		28.7	30.4	31.3
총 합계 (A+B)		370.8	467.3	627.6

주) 연금충당부채 증가의 주된 사유는 연도별 산정방식의 변동 때문이며, 2013년도와 동일한 산정기준(PBO)을 적용하여 연도별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충당부채 산출시 2011년도는 560.4조원, 2012년도는 577.1조원, 2013년도는 596.3조원

자료 : 기획재정부

경제주체별 채무부담 임계치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 단위 : %)

구분	가계	기업	국가
WEF(2010)1)	75	80	90
Cecchetti et al(2011)2)	85	90	85

주 1) CEO, 중앙은행, 감독기구 및 학계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18개국 부채 자료(1980년~2010년)를 이용하여 임계회귀분석으로 추정

3. 채무부담 임계치를 이미 초과한 ‘가계부채’: 외부 (OECD, S&P, 이성태 前 총재 등)에선 위험성 경고하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 괜찮다’? 안일한 정책대응으로 경제 리스크만 가중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해마다 갱신

- 2009년 이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초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소득 증가가 답이다’라는 말 대신에 3분기 이후 급증이 우려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고삐를 죌 때다.

(1) 2014.6월말 가계부채(개인 부문) 1,242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

- 2009년말 대비 2013년말 금융부채 잔액 : 한국 31.4%(291조원), 미국 –2.0%, 영국 1.9%, 일본 1.6%, 독일 3.1%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3년말 우리나라의 개인부문 부채 규모는 1,219조원으로 09년말보다 291조원, 31.4%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돼 2014.6월말 현재는 1,242조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함.

- 반면, 주요 선진국의 2009년말 대비 2013년말 개인부문 부채는 미국이 –2.0%, 영국 1.9%, 일본 1.6%, 독일 3.1%로 오히려 감소하거나 안정세를 나타냄.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 부문1) 금융부채 증가 추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09년 대비 13년 증감
한국 (조원)	928	1,017	1,098	1,154	1,219	1,242	31.4% (291조원)
미국 (10억달러)	14,049	13,766	13,566	13,627	13,768	-	-2.0%
영국 (10억파운드)	1,526	1,529	1,530	1,544	1,555	-	1.9%
일본 (조엔)	380	376	384	381	386	-	1.6%
독일 (10억유로)	1,530	1,535	1,551	1,566	1,578	-	3.1%

주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통계편제기준 변경에 따라 2011년 이후는 ‘2008SNA’ 기준, 새로운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못한 2010년 이전은 ‘1993SNA’ 기준의 자료를 활용함.

자료 : 한국은행, OECD

(2) 채무부담 임계치를 이미 넘어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며 고공행진

- WEF(2010년), 가계부채의 채무부담 임계치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75%로 제시

-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9년 80.6%로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어섰고, 해마다 상승해 2013년에는 85.3% 기록

- 산업연구원 자료 : 2010년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등도 가계부채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하였으나, 지난 20년간(1990년~2010년) 그 비율이 미국, 영국은 1.5배(일본, 독일 거의 불변) 증가한 반면 한국은 2.1배 급상승중

-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2009년~2013년 동안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15.5%p), 영국(-11.7%p), 독일(-6.8%p)은 급락한 반면, 한국만 4.7%p 증가

□ 2013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WEF(2010년)가 가계 부문의 채무부담 임계치로 제시한 75%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에 이미 80.6%를 기록해 WEF에서 제시하는 가계부문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어섰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3년에는 85.3%로 급등함.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1) 비율 (단위 : 조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9년 대비 13년 증감
가계부채 [A]	928	1,017	1,098	1,154	1,219	291
명목 GDP2) [B]	1,151.7	1,265.3	1,332.7	1,377.5	1,428.3	276.6
비율 [A / B]	80.6%	80.4%	82.4%	83.8%	85.3%	4.7%p

주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한국은행 통계작성 기준 변화에 따라 ‘2010년 기준’을 반영한 수치로 기존의 ‘2005년 기준’보다 GDP 규모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축소됨.

□ 2010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역시 WEF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하고 있음.

- 그러나, 1990년과 2010년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과 독일은 거의 변동이 없고, 미국과 영국은 1.5배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2.1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단위 : %)

국가	가계 부채
	1990년	2000년	2010년	1990년 대비 2010년 증감
미국	64	74	95	1.5배
일본	82	87	82	1.0배
독일	61	73	64	1.0배
영국	73	75	106	1.5배
한국	38	48	80	2.1배

자료 : 산업연구원 자료 재인용

□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2013년 기간중 주요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 –15.5%p, 영국 –11.7%p, 독일 –6.8%p 등으로 모두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4.7%p 상승하여 고공행진중.

주요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 (자국화폐 기준)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9년 대비 2013년 증가
한국	80.6%	80.4%	82.4%	83.8%	85.3%	4.7%p
미국	97.4%	92.0%	87.3%	83.9%	82.0%	-15.5%p
영국	107.7%	102.9%	99.5%	98.5%	95.9%	-11.7%p
일본	80.7%	77.9%	81.5%	80.4%	80.7%	0.0%p
독일	64.4%	61.5%	59.4%	58.7%	57.6%	-6.8%p

자료 : 한국은행, IMF

경제주체별 채무부담 임계치 (단위 : %)

구분	가계	기업	정부
WEF(2010)1)	75	80	90
Cecchetti et al(2011)2)	85	90	85

주 1) CEO, 중앙은행, 감독기구 및 학계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18개국의 부채 자료(1980년~2010년)를 이용하여 임계회귀분석으로 추정

3) 임계치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수치

(3)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고조

- 2009년~2013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해마다 최소 0.7%p~최대 3.5%p를 초과하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

- 2013년말 개인부문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0.7%(09년말 대비 6.6%p 상승)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미국·영국·독일, 일본 등은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뒷걸음질

- 09년말 대비 12년말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한국 5.2%p, 미국 –18.5%p, 영국 –17.2%p, 일본 -0.1%p, 독일 –6.4%p

□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커다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계의 소득 수준과 연계한 건전성, 상환능력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달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상황이 심각함.

□ 2009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은 매년 4.0%~6.1% 수준인 반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5.1%~9.6% 수준을 기록함.

-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해마다 최소 0.7%p~최대 3.5%p를 초과하고 있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됨.

연도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가계부채 증가율 [A]	7.3%	9.6%	8.0%	5.1%	5.6%
가계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 [B]	4.0%	6.1%	5.8%	3.9%	4.9%
격차 [A-B]	3.3%p	3.5%p	2.2%p	1.2%p	0.7%p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로 본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은 09년 이후 미국, 영국, 독일, 일보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악화됨.

- 우리나라는 09년말 154.1%에서 12년말 159.3%로 5.2%p 크게 악화돼 갈수록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음.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 한국 : 09년말 154.1% → 12년말 159.3% =>  5.2%p ↑

=> 미국 : 09년말 133.6% → 12년말 115.1% => 18.5%p ↓

=> 영국 : 09년말 168.3% → 12년말 151.1% => 17.2%p ↓

=> 일본 : 09년말 130.3% → 12년말 129.3% =>  0.1%p ↓

=> 독일 : 09년말  99.7% → 12년말  93.2% =>  6.4%p ↓

주요국의 개인부문1)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추이 (단위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8년 대비 12년 증감
한 국	154.1	158.0	157.4	159.3	160.7	5.2%p
미 국	133.6	127.7	119.2	115.1	-	-18.5%p
영 국	168.3	160.4	156.5	151.1	-	-17.2%p
일 본	130.3	127.7	130.6	129.3	-	-0.1%p
독 일	99.7	97.1	94.5	93.2	-	-6.4%p

주 1)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

2)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의 통계편제기준 변경에 따라 2011년 이후는 ‘2008SNA’ 기준, 새로운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못한 2010년 이전은 ‘1993SNA’ 기준의 자료를 활용함.

자료 : 한국은행, OECD

※ 참조

- 한국은행의 통계편제기준 변경으로, ‘2008SNA’가 적용되는 2011년 이후 자료가 기존의 기준 ‘1993SNA’가 적용될 때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변경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못함에 따라, 변경전 기준에 따른 자료를 반영한2009년과 2010년과 비교할 때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기존의 작성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9년은 154.1%, 2012년은 163.8%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9.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기존의 작성기준 ‘1993SNA’를 적용한 경우의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9년 대비 12년 증감
한 국	154.1	158.0	162.9	163.8	-	9.7%p

(4)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고삐풀린 가계대출 : 8월의 가계대출 5조원(전월의 1.6배, 전년동월의 2.6배) 증가해 2006.11월 5.6조원 이후로 8년만에 최대

-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의 영향까지 가세하면 3분기 이후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3분기 이후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대책은?

□ 기준금리 인하와 LTV·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가 완화되자, 8월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조원 증가했고, 이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월 기준 가계대출 5조원 증가는 올들어 최고는 물론, 2006.11월 5.6조원 이후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문제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의 영향이 현실화되면 3분기 이후 가게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구분	2012		2013		2014				14.8월말 잔액
	연중	8월	연중	8월	1~8월	6월	7월	8월
은행 가계대출1)	11.5	1.5	13.9	1.9	16.6	3.6	3.1	5.0	497.0
￭ 주택담보대출2)	10.9	0.7	11.3	0.8	17.3	3.1	2.8	5.0	345.5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0.7	0.8	2.8	1.1	-0.7	0.5	0.3	0.0	150.7

주 1)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관련대출 포함

(5)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

- OECD와 S&P, 이성태 前 한은 총재, ‘가계부채의 위험성’ 경고

- 경제 부총리와 한은 총재, ‘시스템 위기 가능성 낮다. 현 단계 우려 상황 아니다’

- “현 단계 우려 상황은 아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성태 前 총재의 말처럼 “1~2년내 금융시스템 붕괴 시킬 정도는 아니다”는 의미인가?

- 2009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높은 적이 없었는데, LTV·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되면 무슨 수로 총재가 걱정하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 정책으로 가계도, 재정도 ‘빚 걱정’인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계부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 OECD와 S&P 등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와 은행권의 재무건전성 악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시스템적 위기 가능성은 낮다. 현 단계에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한 가계부채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 부총리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 부문의 뚜렷한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듦.

- 가계소득 증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계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소득 증가 또는 경제성장 수준보다 낮게 관리하는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구분	주체	주요 내용
위험성 경고	OECD 한국경제보고서 (6.17일)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취약한 부동산 시장 여건을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 지목하며,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 지적’ ‘가계부채가 억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밀한 정책조율이 이뤄져야 ᅟᅡᆫ다’고 강조
	S&P 마헤시와리 전무 8.29일 국제금융센터 세미나	“한국은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이 높아서 경제상황이 둔화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경제여건이 나빠지면 (은행권의) 신용도가 취약해질 수 있다.” “한국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이성태 前 한국은행 총재(9.25일 세계일보 인터뷰)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1~2년 내에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일 뿐” “가계부채 상황은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훨씬 악화돼 있다. 이대로 가면 큰 대가를 치를 것”
현 단계 우려상황 아님	유주열 한국은행 총재(8월 금통위 정례회의후 기자간담회)	“가계부채 규모는 현 단계에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금 소득증가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라 앞으로 경계해야겠다는 입장”
	최경환 부총리(7.24일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부리핑)	“가계부채가 시스템적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낫다” “가계부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가계소득 증가”라며 “이런 대책이 포함됐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4.‘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정책, ‘단기 부양효과’에 반색할 때인가? : 가파른 전세값 상승으로 신음하는 서민과 폭발 초읽기에 들어간 가계부채 보이지 않나?

- 경제체질과 구조 개선 외면한 단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에 부담과 리스크만 확대시킬 뿐이라는 걸 모르는가?

- 서민 전월세 대책이 ‘빚내서 집사기’라는 게 말이 되나?

- 전국 주택 전세가격, 2009.3월 이후 67개월(5년 7개월)째 연속 상승중

- 2009.3월 이후 67개월간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41.7%이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54.9%에 달함.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세의 가격이 2009.3월 무려 67개월간 상승하고,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67개월 동안 전세가격의 절반 이상이 올랐는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나?

▶민생이 무엇인가? 서민주거 안정도 챙기지 못하는데 무슨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나?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세는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 경기부양책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가격도 끌고 올라가는 형국인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방향을 잘못잡은 것 아닌가?

□ 현 정부는 출범이후 2013년 ‘4·1 부동산대책’, ‘8·28 전월세대책’, ‘2·26 월세대책’, ‘7·24 경제정책방향’, ‘9·1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관련 규제와 세금 인하, 대출 지원을 통해 주택매매를 활성화시켜 경기활성화와 전월세 시장도 안정시키겠다는 것임.

-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정점은 제2기 경제팀이 출범한 이후 LTV와 DTI 금융 규제와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임.

□ 그러나,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보면, 정부가 기대했던 주택매매 활성화는 다소 효과를 보는 듯하지만, 주택가격의 상승을 자극하고 있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미진함.

- 반면, 서민주거 안정은 급격한 전세값 상승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부동산 금융규제가 완화된 8월의 은행(5조원)과 예금취급기관(은행 포함, 6.3조원)의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음.

(1) 연이은 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단기 부양’엔 성공 ? : 주택 거래는 늘고, 미분양주택은 줄어들고, 매매가격도 오르고

- 2014.9월 주택 매매거래량 전월대비 13.4%, 전년동월대비 51.9% 증가 : 1월~9월 누적 매매거래량도 전년동기대비 21.6% 증가

-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매매가격도 8월 이후 높은 상승세 : 9월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전월대비, 전국 기준), 0.32%로 6월(0.06%)의 5배 수준

- 미분양주택도 8월(44,784호)에 급격히 감소하여 7월 대비 6,583호가 감소

□ 제2기 경제팀 출범 이후 주택 매매거래량은 상승세를 보이며, 7월~9월 동안 매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94.0%, 63.1%, 51.9%를 나타냄.

- 2014.1월~9월 누적 매매거래량도 전년 동기간에 비해 21.6% 증가함.

- 7월~9월 기간에는 각각 7.7만건, 7.6만건, 8.6만건으로 동 기간의 5년 평균 수준(약 6만건)을 크게 상회함.

2014.9월 주택매매거래량 (신고일 기준, 단위 : 건)

구 분	2014.9월	2014.8월	2013.9월	증감률(2014.9월)			누계(1～9월)
				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 9월 평균比	거래량	전년 동기比
전 국	86,186	75,973	56,733	13.4%	51.9%	38.6%	709,600	21.6%
수도권	42,684	34,537	26,766	23.6%	59.5%	59.7%	323,761	35.3%
서 울	13,946	10,828	8,110	28.8%	72.0%	65.1%	103,981	40.0%

자료 : 국토교통부

월별 거래량 추이(전국)	전년동월대비 월별 증감률 (전국)

□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택 매매가격도 8월 이후 높은 상승세를 나타냄.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전월대비) : 6월 0.07% → 8월 0.13%, 9월 0.27%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전월대비) : 6월 0.06% → 8월 0.14%, 9월 0.32%

2014년 월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추이 (전국 기준,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주택 종합	전월 대비	0.11	0.16	0.28	0.21	0.07	0.07	0.09	0.13	0.27
	전년동월 대비	0.54	0.76	1.09	1.3	1.38	1.49	1.59	1.76	1.99
아파트	전월 대비	0.12	0.19	0.35	0.25	0.06	0.06	0.09	0.14	0.32
	전년동월 대비	0.55	0.82	1.22	1.49	1.58	1.7	1.82	2.03	2.31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 미분양주택도 7월까지 증가하였으나, 8월(44,784호)에 급격히 감소하여 7월 대비 6,583호가 감소함.

- 준공후 미분양주택도 7월 대비 8월에 1,292호 감소함.

2014.5월~8월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2014.5월	6월	7월	8월	증감
					5월 대비 8월	7월 대비 8월
미분양 주택	49,026	50,257	51,367	44,784	-4,242	-6,583
준공후 미분양 주택	20,908	21,103	20,428	19,136	-1,772	-1,292

자료 : 국토교통부

(2)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이 우리경제에 리스크만 확산 :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주거안정은 위협받고, ‘시한폭탄’ 가계부채는 급격히 팽창해 폭발시각이 갈수록 단축

1) 전국 주택 전세가격, 2009.3월 이후 67개월(5년 7개월)째 연속 상승중

- 2009.3월 이후 67개월간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41.7%이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54.9%에 달함.

□ 전국 주택(종합)과 아파트 전세가격은 2009.3월 전월대비 증가로 돌아선 이후 2014.9월까지 67개월(5년 7개월)간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연속 상승하고 있음.

- 2009.3월 이후 67개월간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41.7%이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54.9%에 달함.

▶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전세의 가격이 2009.3월 무려 67개월간 상승하고, 아파트 전세가격의 경우, 67개월 동안 전세가격의 절반 이상이 올랐는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하고 있었나?

▶민생이 무엇인가? 서민주거 안정도 챙기지 못하는데 무슨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나?

2009.3월 이후 2014.9월까지 전세가격 상승률주1)

구분	전국	서울	수도권
주택 종합	41.7%	42.3%	41.3%
아파트	54.9%	54.2%	53.1%

주 1) 2009.2월 전세가격 지수 대비 2014.9월 전세가격 지수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2) 현 정부 출범후 1년 7개월간(2013.2월~2014.9월) 전세가격은 이전 정권의 동일 기간(정권 출범후 1년 7개월)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

- 정권출범후 1년 7개월간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DJ정부와 노무현정부는 하락(각각 –2.2%, -5.1%)하였고, MB정부는 3.1%인 반면, 현 정부는 8.2%를 기록함.

- 동기간 전국 아파트의 전세 상승률도 DJ정부는 4.8%, 노무현정부 –2.9%, MB정부 3.0%인데, 현 정부는 2배가 넘는 10.0%를 기록함.

□ 현 정부의 출범후 1년 7개월(2013.2월~2014.9월)간 전국 주택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1.9%와 2.1%로 노무현정부와 MB정부의 동일 기간(정권 출범후 1년 7개월)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임.

-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DJ정부 –7.1%, 노무현정부 4.3%, MB정부 3.2%

-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 DJ정부 –3.2%, 노무현정부 9.3%, MB정부 2.6%

정권별 동일 기간(출범후 익년도 9월까지 1년 7개월)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구분		전국	서울	수도권
DJ정부 (1998.2월~1999.9월)		-7.1%	-6.2%
노무현정부 (1998.2월~1999.9월)		4.3%	7.2%	6.1%
MB정부 (1998.2월~1999.9월)		3.2%	5.7%	4.8%
박근혜정부 (1998.2월~1999.9월)		1.9%	-0.4%	-0.2%
	2014년 7월~9월	0.4%	0.2%	0.4%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정권별 동일 기간(출범후 익년도 9월까지 1년 7개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구분		전국	서울	수도권
DJ정부 (1998.2월~1999.9월)		-3.2%	-0.3%
노무현정부 (1998.2월~1999.9월)		9.3%	12.0%	9.8%
MB정부 (1998.2월~1999.9월)		2.6%	4.5%	2.7%
박근혜정부 (1998.2월~1999.9월)		2.1%	-0.5%	-0.1%
	2014년 7월~9월	0.5%	0.3%	0.5%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 그러나, 현 정부 출범후 1년 7개월간 전세가격은 이전 정권의 동일 기간보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서민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정권출범후 1년 7개월간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DJ정부와 노무현정부는 하락(각각 –2.2%, -5.1%)하였고, MB정부는 3.1%인 반면, 현 정부는 8.2%를 기록함.

- 동기간 전국 아파트의 전세 상승률도 DJ정부는 4.8%, 노무현정부 –2.9%, MB정부 3.0%인데, 현 정부는 2배가 넘는 10.0%를 기록함.

정권별 동일 기간(출범후 익년도 9월까지 1년 7개월)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구분		전국	서울	수도권
DJ정부 (1998.2월~1999.9월)		-2.2%	-2.1%
노무현정부 (1998.2월~1999.9월)		-5.1%	-8.5%	-7.8%
MB정부 (1998.2월~1999.9월)		3.1%	4.3%	3.9%
박근혜정부 (1998.2월~1999.9월)		8.2%	9.6%	10.2%
	2014년 7월~9월	0.6%	0.6%	0.7%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정권별 동일 기간(출범후 익년도 9월까지 1년 7개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구분		전국	서울	수도권
DJ정부 (1998.2월~1999.9월)		4.8%	9.5%
노무현정부 (1998.2월~1999.9월)		-2.9%	-6.1%	-5.9%
MB정부 (1998.2월~1999.9월)		3.0%	3.3%	2.9%
박근혜정부 (1998.2월~1999.9월)		10.0%	12.0%	12.8%
	2014년 7월~9월	0.6%	0.6%	0.7%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 특히, 제2기 경제팀 출범후 LTV와 DTI 규제와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주택가격 상승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매매활성화를 위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부 목표와는 달리 전세가격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함.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전월대비) : 2014.7월 0.09%→8월 0.13%→9월 0.27%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전월대비) : 2014.7월 0.18%→8월 0.22%→9월 0.34%

□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더 이상 비싼 전세값을 버티지 못하고 월세 수요로 돌아서면서 2013.1월 이후 19개월간 하락세를 보이던 월세 하락세도 멈춰섬.

- 통계청의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는 ‘월세’가 전년동월에 비해 0.7% 상승함.

월세 가격지수 변동 추이

지 역	2013.1월	2013.6월	2013.12월	2014.6월	7월	8월	9월
8개시도	100.2	99.8	99.1	98.0	97.9	97.7	97.7
수도권	100.0	99.4	98.4	97.1	96.9	96.7	96.6
서울	99.9	99.1	97.6	96.3	96.1	95.9	95.8

자료 : 한국감정원

3) 정권 출범후 1년 7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노무현정부와 MB정부는 하락했는데, 현 정부만 급등

-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노무현정부와 MB정부는 출범후 1년 7개월간 서울과 수도권, 전국 기준에서 모두 하락한 반면, 현 정부는 전국 기준 5.4%p, 서울은 9.0%p, 수도권은 9.2%p 급등

□ 현 정부들어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도 급등하고 있음.

- 현 정부 출범후 1년 7개월간 전체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3.4%p, 서울은 7.4%p, 수도권은 6.6%p에 달함.

- 특히,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노무현정부와 MB정부는 출범후 1년 7개월간 서울과 수도권, 전국 기준에서 모두 하락한 반면, 현 정부는 전국 기준 5.4%p, 서울은 9.0%p, 수도권은 9.2%p 급등함.

현 정부 출범후 주택(종합) 매매가격 대비 주택 전세가격 비율

구분	2013.2월	2014.9월	2013.2월 대비 2014.9월 증가
전국	59.3%	62.7%	3.4%p
서울	53.2%	60.6%	7.4%p
수도권	54.7%	61.3%	6.6%p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통계

정권별 출범후 1년 7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추이

구분	노무현정부			MB정부			박근혜정부
	03.2월	04.9월	증가	08.2월	09.9월	증가	13.2월	14.9월	증가
전국	65.1%	59.7%	-5.4%p	53.8%	53.3%	-0.4%p	63.9%	69.2%	5.4%p
서울	54.8%	49.4%	-5.4%p	41.7%	39.7%	-1.9%p	55.7%	64.6%	9.0%p
수도권	58.0%	52.0%	-6.0%p	43.4%	41.5%	-1.8%p	57.1%	66.3%	9.2%p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4) 애초에 집값 떠받쳐 주택매매 활성화하면 ‘미친 전세’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가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착각

- 2014년 서울의 주택거래중 전월세 거래 비율이 78.5%일 정도 주택시장은 임대중심으로 재편돼 있음

- 2014년중(1월~8월) 서울의 주택 총 거래량 대비 전월세 거래 비율은 78.5% 수준

- 2008년 이후 수도권의 전월세 거주 가구 5.2%p 급증 (08년 47.1% → 12년 52.3%)

□ 주택의 거래와 거주 형태가 임대중심으로 재편되어 임대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제는 집값 떠받치기를 통한 매매 활성화로 임대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매매활성화 선순환구조’를 기대하기 힘듦.

- 2014년중(1월~8월) 서울의 주택 총 거래량 대비 전월세 거래 비율은 78.5% 수준

- 2008년 이후 수도권의 전월세 거주 가구 5.2%p 급증 (08년 47.1% → 12년 52.3%)

□ 최근의 주택거래 임대중심 구조 변화는 ‘주택의 상대적 과잉 공급, 주택 구매인구 감소,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실질 소득의 감소(구매력 감소), 점증하는 가계부채 부담,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 전망, 시세차익 기대 상실’ 등으로 인해 매매시장의 내부 순환 고리가 끊기면서 위축이 빠르게 진행된 것임.

□ 이미 주택 거래와 주거형태가 임대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어떠한 매매활성화 대책도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킬 수 효과는 극히 제한적임.

- 인위적 매매활성화 대책은 전세값은 못 잡고 주택 매매가격만 자극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음.

연도별 주택거래(매매 및 전월세) 동향 (단위 : 가구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1월~8월
전월세 거래 비율	전국	57.4%	64.3%	61.7%	61.5%
	수도권	70.3%	76.6%	71.6%	70.3%
	서울	78.7%	83.6%	79.9%	78.5%

자료 : 국토교통부, 월별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정리

연도별 전월세 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자가	전월세			기타(무상 등)
				전세	월세
2008년	서울	44.9	53.5	33.5	20.0	1.5
	수도권	50.7	47.1	29.6	17.6	2.2
2010년	서울	41.2	57.4	32.8	24.6	1.4
	수도권	46.6	51.6	29.4	22.2	1.8
2012년	서울	40.4	58.2	32.5	25.7	1.4
	수도권	45.7	52.3	29.3	23.0	2.0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년 단위 조사)

5) 최근의 주택 매매시장은 집값하락으로 집을 살만한 여력이 많다? : 안 사는 것인가? 못사는 것인가?

- 2014.6월 3분위 PIR(3분위 가구 소득 대비 3분위 주택가격 비율) 9.2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

- 현 정부 출범후 하락하던 3분위 PIR, 다시 제자리걸음(2013.2월 9.4배→2014.1월 8.8배→2014.6월 9.2배) : ‘집값 떠받치기’ 정책으로 서민 집사기는 더욱 어려워져...

- 2014.8월 전세대출 87.9만건의 평균 전세가격 대비 전세대출 비율은 23.3% => 전세값의 23.3%가 빚인데, 또 빚내서 집사라는 말인가?

- 2013.12월 대비 2014.8월 평균 전세가격은 4.6% 증가했는데, 전세대출 잔액은 9.4% 증가 => 오르는 전세값 감당하느라 오히려 빚을 늘리고 있는 셈

□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집을 살 여력이 있는데 망설이는 실수요자’ 과연 얼마나 될 지도 의문임.

- 2014.6월 기준 서울의 3분위 주택(가격 기준 중간 정도)을 구입하기 위해 중간 수준인 소득 3분위 가구는 9.2년(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인 PIR가 9.2배) 동안 소득 전액을 모아야 할 정도로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은 수준임.

- 더욱이 현 정부 출범 당시(2013.2월) 3분위 PIR(3분위 가구 소득 대비 3분위 주택가격)는 9.4배였는데, 2014.1월 8.8배까지 하락했던 것이 6월에는 다시 9.2배로 상승함.

가구 소득(3분위) 대비 주택가격(3분위) 비율(PIR) (단위 : 배)

구분	2013.2월	4월	7월	2014.1월	3월	4월	6월
전국	4.8	5.0	4.8	4.7	4.8	4.9	4.9
서울	9.4	9.4	9.0	8.8	8.9	9.2	9.2

주 : 3분위 가구소득과 3분위 주택가격은 중간 수준 소득의 가구와 중간수준의 주택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배율은 3분위 가구의 1년 소득 전액 모았을 경우 3분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연(年) 기간을 의미함

자료 : 국민은행 부동산통계

□ 또한, 2014.8월말 전세 거주자가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는 총 87.9만건으로 전세대출 잔액은 32.8조원에 달함.

- 이들의 평균 전세가격 대비 전세대출 비율은 23.3%로 이들이 추가적인 빚을 내 집을 사기는 쉽지 않음.

- 특히, 2013.12월말 대비 2014.8월말 평균 전세가격은 4.6% 상승했는데, 전세대출은 9.4% 증가하여, 오르는 전세가격을 감당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더 늘리고 있는 상황.

전세대출 잔액 및 전세대출 건수 현황 (단위 : 조원, 만건)

구분	2013.12월	2014.2월	2014.4월	2014.6월	2014.8월
전세대출 잔액	28.0	29.1	30.3	31.5	32.8
전세대출 건수	82.1	83.4	85.0	86.5	87.9

자료 : 금융감독원

평균 전세가격 대비 평균 전세대출 비율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13.12월	2014.2월	2014.4월	2014.6월	2014.8월	2013.12월 대비 2014.8월 증감
전세가격(평균)	15,297	15,547	15,782	15,889	15,994	4.6%
전세대출(평균)	3,410	3,489	3,565	3,642	3,732	9.4%
전세대출 비율	22.3%	22.4%	22.6%	22.9%	23.3%	1.0%p

주 : 평균 전세대출은 전세대출 잔액을 전세대출 신청 건수로 나눈 금액

자료 : 금융감독원

6) LTV·DTI 완화에 따른 수도권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대출한도 증가율이 높아 저소득층 중심으로 ‘빚 확대’ 우려

- 국회입법조사처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 대비 대출한도 증가율이 서울·경기·인천 3000만원 가구가 191%로 가장 높고, 4000만원 가구는 150%, 5000만원 가구도 120%에 달해

-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늘어난 대출한도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갚지 못하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음

□ ‘7·24 대책’에 따른 LTV·DTI 규제 완화로 수도권 저소득층의 대출한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저소득층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이용한 추가대출을 주택구입보다는 생활비, 사업비로 쓰게 되고, 이들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가 LTV·DTI 규제 완화에 따른 가구 소득별 대출한도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수도권의 연소득 3000만원 가구는 규제 완화 이전보다 5,731만원, 4000만원 이상 가구는 6,000만원을 추가대출 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은 모든 가구가 3000만원의 추가대출이 가능함.

- 연소득 대비 대출한도 증가 비율은 서울·경기·인천 3000만원 가구가 191%로 가장 높고, 4000만원 가구는 150%, 5000만원 가구도 120%에 달함.

가구소득 수준별 LTV·DTI 완화로 달라지는 대출한도

서울· 경기· 인천	가구 연소득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1억원
	LTV·DTI 규제완화 이전	1.5억원	1.5억원
	LTV·DTI 규제완화 이후	2억731만원	2.1억원
	연소득 대비 대출한도 증가율	191%	150%	120%	100%	75%	60%
비수도권	가구 연소득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1억원
	LTV·DTI 규제완화 이전	1.5억원
	LTV·DTI 규제완화 이후	2.1억원
	연소득 대비 대출한도 증가율	100%	75%	60%	50%	37.5%	30%

주 : 시가 3억원 주택에 15년 만기로 대출받는 경우로 가정하여, 적용이율은 주택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인 3.5%. LTV는 전국 70%, DTI는 서울·경기·인천 60%, 비수도은 100%로 가정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김상희의원실

7) 가계부채 1,200조원 시대에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 무책임한 정책 아닌가?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부동산발 경기부양에 동원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절대 규모도 이미 1,200조원 이상으로 심각하지만, WEF 기준에 따르면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어선 수준이고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부채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도 악화되고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그러나,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에 부동산 활성화를 활용할 목적으로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며 ‘빚내서 집사기’를 강권하고 있음.

- 실제로 LTV와 DTI 기준 완화가 포함된 ‘7·24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8월 은행 가계대출이 5조원(전월의 1.6배, 전년동월의 2.6배로 8년 만에 최대) 증가

-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9·1 부동산대책’의 영향까지 가세하면 3분기 이후 가계대출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2014.6월말 가계부채(개인 부문 부채) 1,242조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 기록

- 2009년말 대비 2013년말 금융부채 잔액 : 한국 31.4%(291조원), 미국 –2.0%, 영국 1.9%, 일본 1.6%, 독일 3.1%

□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WEF가 제시하는 채무부담 임계치(‘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75%)를 이미 넘어섰을 정도로 위험한 수준.

-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9년 80.6%로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어섰고, 해마다 상승해 2013년에는 85.3% 기록

- 금융위기 이후 2009년~2013년 동안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15.5%p), 영국(-11.7%p), 독일(-6.8%p)은 급락한 반면, 한국만 4.7%p 증가

□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크게 악화됨.

- 09년말 대비 12년말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한국 5.2%p, 미국 –18.5%p, 영국 –17.2%p, 일본 -0.1%p, 독일 –6.4%p

□ 가계부채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하며 빚내기를 권유하고 있음.

- 2014.8월 가계대출이 5조원(전월의 1.6배, 전년동월의 2.6배) 증가해 2006.11월 5.6조원 이후로 8년만에 최대를 기록함.

-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의 영향까지 가세하면 3분기 이후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5.‘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9가지 질문 : 개념도, 전망치(목표치), 실증적 분석 자료도 없는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을 상대로 정책 실험하겠다는 것인가?

- ‘기업자율성 침해, 모호한 기준과 전망에 따른 불확실성, 국내외 전례가 없는 방식의 사내유보금 과세, 국부유출 및 소비진작효과 미흡, 기업재무구조 악화, 이중과세, 해외투자 확대’ 등의 우려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라 !

(1)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정부간섭 아닌가?

- 투자 실패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정부가 배당이나 투자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 => ‘묻지마 투자’ 강요에 따른 투자 실패시 정부가 책임지겠는가?

- 과거 선진국 따라잡기 시대의 투자는 부채비율 400% 이상을 기록하며, 생산설비 확장 경쟁 속에 성장

- 지금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로 창조적 신상품으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사내유보만 증가 : 등 떠밀린 기업이 투자랍시고 벌린 사업이 실패하면 오히려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 정부의 지나친 경영 개입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왜곡(과잉투자 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사내유보금 또는 배당정책은 경영판단과 맞물린 전문적 영역으로, 사내에 얼마의 돈을 쌓아둘 것인지는 중장기적 기업경영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임.

- 정부의 지나친 경영 개입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효율적 자원을 왜곡할 수 있음.

- 투자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당해 연도에 투자되지 않은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투자시점을 왜곡시키고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정부의 투자종용으로 비효율적 부문에 과잉투자 유발 우려)

□ 막대한 투자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기업이 사내유보를 확대하는 이유는 지금이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전환기이기 때문.

- 과거 고도성장기에 부채비율 400%를 초과하며 빚을 내서라도 생산설비 확장 경쟁에 나섰지만, 지금은 과거 저임금을 통한 선진국 따라잡기 시대의 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선진국처럼 창조적 신상품을 개발해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사내유보가 증가하는 것임.

(2)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배당과 임금, 소비, 투자 증가와 세수 증대’에 대한 전망과 목표도 없다? (현재까지 해당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기업은 불확실성과 부담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기업을 상대로 정책 실험하겠다는 것인가?

- 기업의 적정 사내유보 수준과 적정 유동성 비율에 대해 정부는 어떤 기준을 세워 두었나?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 객관적 기준과 근거가 없을 경우, 3년 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유보 수준이 과도하다는 작의적 판단으로 언제든지 다시 도입될 수 있는 것 아닌가?

□ 1991년 도입후 폐지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를 염두해 두고, “이번 제도는 배당 뿐만 아니라 투자, 임금 증가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배당 및 임금 증가 규모, 소비와 투자 증가 규모, 세수 증대 효과’ 등은 왜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확실성과 부담에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예측과 전망도 없이 제도를 도입해 기업을 상태로 정책 실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

□ 현재까지도 기획재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의 개념과 범위, 규모’를 요청한 자료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존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2015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으나, 세제 도입의 시작이 ‘과도한 사내유보금 보유와 저조한 투자’였던 만큼 사내유보금에 대한 실태부터 명확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세제 도입시 생각한 사내유보금의 범위는 무엇인가? 이익잉여금인가? 법정적립금은 제외한 금액인가? 임의적립금은 포함되는가? 제외되는가?

- 실제로 각종 언론과 보고서 등에서 사내유보금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자료들이 인용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사내유보금 규모와 관련한 각종 자료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국내기업의 사내유보금 762조원	이익잉여금 기준
금융감독원(자료요구 답변)	-2014년 상반기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395.5조원	이익잉여금 기준
금융감독원(자료요구 답변)	-2013년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343.7조원	이익잉여금에서 법정적립금만 차감 기준
CEO 스코어	-2014.1분기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515.9조원	기준 불분명
자유경영원 세미나	-2013.6월말 10대 그룹 사내유보금 477조원	기준 불분명

□ 2015년 당기순이익에 대해 과세 방침이라지만, 논의의 시작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를 억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유보 수준이 과도하다 판단되면 언제든지 다시 도입될 수 있는 것 있음.

-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는 결국 이익잉여금과 사내유보의 축소를 초래

- 이같은 불확실성과 정책리스크가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

-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사내유보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논리적 근거 정립 필요

□ 탈세방지 목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사내유보 과세의 경우, 미 국세청(IRS)은 적정유보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만 정하고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

- 미 국세청이 적정유보를 초과하여 유보하였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訴)를 제기하면, 해당회사는 설명기회를 가짐.

- 많은 경우, 기업이 승소(미 국세청 승소율 50% 정도)함에 따라 미국의 경우도 동 제도가 소송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대두됨.

(3) 사내유보금이 기업에 쌓아둔 현금인가?

- 사내유보금의 80% 이상은 유형·무형·투자 자산 등에 이미 투자돼 있는 것 아닌가?

- 사내유보금 증가가 투자활동의 회피라는 배타적 개념인가? : 사내유보금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자금 여력인데,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자산 구성만 바뀔 뿐 사내유보금이 축소되는 건 아니지 않는가?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기업 현금 보유 성향 확대는 국제적 현상 아닌가?

- 국내외 연구자료에서 국내기업의 현금성자산 비율이 10% 내외인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인가? 글로벌 기업 vs 국내 대표기업의 현금성자산 규모는?

- 투자자산도 해당 회사의 실물투자나 주주의 소비는 아니더라도 장기 자금을 예치·위탁한 금융회사를 통해 타 기업의 투자자금이나 가계의 소비자금으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

□ 사내유보란 기업 설립후 벌어들인 이익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공장, 기계설비, 토지 등 투자에 사용되는 것임.

- 사내유보의 80% 이상은 이미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에 투자됨.

- 사내유보금에는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 금액은 법과 주주총회를 통해 용도외 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20% 남짓한 현금성 사내유보금의 상당 부분이 법정준비금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지적도 있음.(숭실대 전삼현 교수)

연도별 사내유보금의 투자 비중 (단위 : %)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81.7	84.1	83.9	83.1	84.4

자료: NICE 신용평가정보 Kis-Value(2006년~2010년 비교가능한 591개 12월 결산 유가증권 상장회사)

□ 기업의 현금성자산 확대 성향은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국제적인 경향이고, 세계적인 기업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복수적인 경영전략을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은 1980년 10.5%에서 2006년엔 23.2%로 두배 이상 증가

- 아시아 국가들도 1996년 6.7%에서 2006년 12.1%로 두배 가까이 증가

□ 외국과 비교할 때, 국내기업의 현금 보유는 높은 수준이 아니며, 글로벌

- 포춘 글로벌 500 소속 국내 기업의 현금 비중은 5.7%로 평균인 8.0%보다 낮은 수준

- 2013년말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05.6조원으로 미국(362.2조원)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삼성전자가 53조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애플(167조원), MS(88조원), 구글(62조원) 등 글로벌기업에 비해서는 적은 수준임.

- 2012년 기준 주요 8개국의 시가총액 250대 상장사(금융업 제외)의 현금성 자산 비율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평균 9.18%로 가장 낮은 수준

주요 8개국의 시가총액 250대 상장사의 현금성 자산 비율 (2012년 기준, 단위 : %)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평균	12.49	10.37	13.04	13.85	16.27	18.99	20.64	9.18
중위수	8.21	7.20	9.23	9.33	13.41	15.22	16.35	6.95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재인용

주요국 상장사의 현금성 자산 비중 (단위 :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한국
14.7	12.0	11.4	14.2	15.7	10.2

자료 : LG경제연구원(2010년)

□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내기업의 자산구성 변화 추이에서도 2005년 이후 현금성 자산은 1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2000년 이후 투자자산이 증가한 것을 현금 보유 확대로 유추 해석하지만,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등에 투자한 것으로 현금의 사내유보라기 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투자자산도 해당 회사의 실물투자나 주주의 소비는 아니더라도 장기 자금을 예치·위탁한 금융회사를 통해 타 기업의 투자자금이나 가계의 소비자금으로 사용됨.

연도별 국내기업의 자산 구성 현화 (단위 :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현금,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8.0	9.0	6.7	10.3	10.8	10.2
투자자산	6.7	8.3	16.5	18.2	14.7	17.0
유형자산	47.7	45.0	45.3	38.1	35.2	33.7
무형자산	0.4	0.4	1.7	2.3	3.4	4.0
기타 자산	37.2	37.3	29.8	31.1	35.9	35.1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현금성 자산은 통상 원재료 구입과 차입금 상환, 인건비, 생산설비 운용 등에 사용되며, 경영 환경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현금성 자산의 확보가 중요해짐.

현금성 자산의 주요 용도 (2009.4월 600대 기업 자금사정 실태조사)

원재료, 부품 구입	차입금 상환	인건비 지급	생산설비 운영	기타
51.5%	14.8%	13.5%	9.0%	11.2%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의 필요성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비상금	M&A 등을 고려한 자금 확보
중소기업 하도급대금의 현금 결제	신규채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인건비 확보

(4) 1991년 도입되었던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가 왜 폐지되었는가? 2001년 당정협의(민주당-DJ정부)를 통해 폐지를 결정했는데, 왜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 2012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과거 제도의 폐지 전례, 기업재무구조 악화 문제, 국부유출 우려’ 등을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불과 2년만에 정반대 입장인 이유가 무엇인가?

- 기획재정부는 2001년과 2012년, 현재의 입장이 다른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

- 제도 재도입에 대한 이론적 근거(이중과세 문제, 적정 유보수준과 과세불공평 문제 등)와 실증적 분석(배당, 임금, 소비, 투자 증대 효과, 기업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있는가?

□ 1991년 도입후 2001년 12월 폐지된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는 투자 촉진의 목표가 아니라,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도입됨.

- 비상장법인이 사내유보를 통해 의도적으로 배당을 회피하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정상적으로 배당하는 상장법인 주주와의 과세 불공평을 해소.

□ 그러나,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는 이론적인 문제점과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양대석·이병철,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제도의 실효성 연구, 2001.11월)

- 기업 배당정책에 조세를 통한 일괄적인 정부개입으로 기업 재무구조 악화

- 과세의 불공평성 : 사업상 필요한 유보임에도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되고, 한도내에서의 부적정한 유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법인과 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 입법취지인 배당촉진에도 효과가 없음

□ 2001.8월 당정(민주당-DJ정부)의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조항이라 판단하여 폐지 결정.

-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이라는 목표하에 ‘기업재무구조 악화, 이중과세 문제, 배당 유도 실효성 없음’을 들어 2001년말 폐지.

- IMF, ‘과다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기업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안정성을 위협’하므로 폐지 권고.

□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사내유보금 과세 주장에 대해 ‘과거 제도의 폐지 전례, 기업재무구조 악화 문제, 국부유출 우려’ 등을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

- 박재완 장관, “과거 1991년~2001년까지 적정유보초과소득세의 이름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했지만, IMF가 기업재무 문제를 들어 폐지를 권고했다.” “사내유보금이 현금 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기계 등 유무형 자산을 포괄하기 때문에 등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국내 상황상 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배당압력이 높아져서 국부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5) 투자촉진, 배당·임금 확대 목적의 사내유보 과세가 추진된 해외 사례가 있는가?

- 외국의 경우는 탈세 등 세금회피 방지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운영중인 나라들도 경기불황과 투자 위축으로 정부가 투자증진 정책 개발 또는 법인세 인하를 검토중이라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하고 있나?

□ 정부는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도 과다 사내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제도가 운영중이라고 밝힘.

□ 그러나,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의 사내유보 과세는 대주주의 세금회피나 경영자의 대리인 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임금 상승이나 배당에 의한 수요진작과 투자 촉진을 위한 목적이 아님.

- 소유경영자(대주주)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배당소득을 이연하거나 사적 소비를 비용처리해 탈세하는 경우, 전문 경영자가 유보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또한, 기업의 유보금 정책에 대한 자의성을 인정하거나 과세대상 역시 배당을 회피할 인센티브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

- 도입국가들 역시 심각한 경기불황과 투자활동 위축을 겪고 있고, 기업의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증진 정책을 개발중이거나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음.

해외의 사내유보금 과세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미국	-오직 탈세를 위한 사내유보금만 과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도 운영 -이익 유보의 목적이 조세 회피에 있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
일본	-특정동족회사기 일정한도의 유보액을 초과한 경우, 금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해 과세 *특정동족회사(법인세법 67조) : 자본금 1억엔 이상에 회사주주 등 3인 이하가 소유한 주식수(또는 의결권)가 회사발행주식(또는 총 의결권수)의 50% 이상인 회사
대만	-납입자본금 금액 한도 이상 이익을 유보한 경우, 초과 이익금에 대해 1회에 한해 법인세 10%를 추가 납부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의 국가비교

구분	미국	일본	한국 (구 법인세법 기준)	한국 (2014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목적	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하여 과세의 형평성			기업소득의 가계이전
대상 법인	비공개, 공개법인 (실질적으로는 비공개법인만을 대상)	동족회사	비상장법인으로 자기자본 100억 이상인 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중소기업 제외)
과세 대상 금액	조정소득-배당공제-유보이익공제	유보금액-유보공제액 (기초공제액으로 네가지 기준중 가장 큰 금액)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당기순이익×α-(투자, 배당, 임금)
세율	15%	3천만엔 이하: 10% 3천만엔~1억엔: 15% 1억엔 초과: 20%	15%	10%
특징	-자의성을 인정 -탈세목적만 징벌적 과세 -법원이 최종판단	-동족회사에만 적용 -변협과 세무사협의 폐지제안(2005년)	-폐지(2001) -배당실효성이 없음 -기업재무구조 악화 요인	-세계최초의 기업소득환류세제 -상장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도 포함

(6) 상장사의 지분구성을 볼 때, 배당 확대를 위한 사내유보금 과세는 심각한 국부유출이 우려되고 개인 주주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확대 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 국내 대표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거의 50% 전후인데, 배당 확대시 국부유출에 대한 입장은? 국내 진출 외국기업의 ‘먹튀’ 배당 행태는 알고 있나?

- 배당이 확대된다고 일반 개인 주중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가? 국내 상장기업의 개인 주주 비율은 23.6%인데, 이중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개인 주주는 몇 %나 되며, 소비 증가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 2014년 2분기 개인의 자금잉여 규모는 29.6조원으로 2013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개인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자금 보유 경향 강화=> 소비 늘어날까?

- 고소득자는 소비탄력성이 낮고, 기관투자자는 배당을 재투자할 것이고, 외국인투자자는 배당소득을 본국으로 환수하든지 재투자할 것이고, 저소득자는 배당소득이 미미해 배당 확대를 통한 소비증진 효과 기대 어려워 보이는데, 견해는?.

□ 국내 진출기업은 현재도 순이익의 상당액을 자국으로 배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유보유 감소를 위해 배당 증대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 해외 배당 증가로 외국인 투자자 이익 확대

- 2014년 10월 7일 주요 기업 외국인 지분율 : 삼성전자(51.82%), 현대자동차(44.85%), 포스코(54.62%), SK텔레콤(45.20%), KT(44.59%), 신세계(56.02%)

주요 국내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현황 (2014.10.7.일 기준, 단위 : %)

기업명	외국인 지분율	기업명	외국인 지분율
삼성전자	51.82	현대모비스	48.70
포스코	54.62	현대자동차	44.85
KT	44.59	현대산업	50.28
SK하이닉스	48.68	네이버	54.68
S-oil	46.04	신세계	56.02
엔씨소프트	40.00	한국타이어	40.85
오리온	43.70	SK텔레콤	45.20
이마트	54.26	KT&G	57.87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의 ‘먹튀’ 배당 사례

구분	주요 사례
국내진출 외국계 기업의 높은 배당성향	-메르세데스 벤츠 86.6%, 오라클 81.9%, pfizer 59.6%, BMW 77.0%, IBM 62.2%, 필립스 104.6%, 도요타 79.3%, GE Healthcare 61.3%, Texas INSTRUMENTS 100.9%
월트디즈니 코리아 수십억원 배당	-해외 대주주 월트디즈니 아시아에 2009년~2012년 동안 순익의 1.3배인 67억원 배당
외국계 금융투자사의 지나친 배당성향	-모건스탠리증권 131%, 크레디트스위스 169%, UBS증권 109% (2012.4월~2013.3월 기준)

자료 : 20011.9월 매일경제, 2013.6월 조선비즈, 2013.7월 이투데이

□ 또한, 높은 외국인 및 기관 지분율과 개인중 대주주 지분율 등을 고려할 때, 배당 증가가 일반 개인의 소비 증대로 이어지긴 어려움.

- 2013년말 상장사의 개인 지분율은 23.6%인데 이중 대주주 등의 보유분을 제외한 일반 개인의 지분율은 매우 낮은 수준.

- 고소득자는 소비탄력성이 낮고, 기관투자자는 배당을 재투자할 것이고, 외국인투자자는 배당소득을 본국으로 환수하든지 재투자할 것이고, 저소득자는 배당소득이 미미해 배당 확대를 통한 소비증진 효과 기대 어려움.

상장사 전체의 지분율 현황 (2013년말, 단위 : %)

구분	외국인	기관	정부	일반법인	개인
지분율	32.9	16.1	3.3	24.1	23.6

□ 특히, 기업과 같이 가계도 장래 소득이 불투명한 경우 소비보다는 예비적 저축을 증대하는 경향이 있어 소액의 배당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 실제 2014년 2분기 개인(가계+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 규모는 29.6조원으로 2013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보다 자금 비축에 주력하고 있음

□ ‘MM의 배당 무관련이론’에서도 배당은 소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됨.

- 소비가 필요하면, 배당을 안주더라도 주식을 매각해 소비하고, 소비가 필요치 않으면 배당을 주더라도 주식에 재투자하게 됨.

(7)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기업 재무구조(특히, 부채비율)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 되는 상황에서 ‘미래 리스크 대비’를 위한 사내유보금을 줄이라고 했다가 실제 기업에 재무적 위기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2013년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 : 2010년 대비 2013년 매출액 증가율 16.3%p 하락, 매출액 영업이익률 2.1%p, 매출액 세전이익률 3.8%p 하락

- 2014.2분기에도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악화 지속 : 2014.2분기 매출액 증가율 전년 동기보다 4.3%p 하락,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대비 1.2%p 하락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재무건전성 유지는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상법에서도 자본충실성의 원칙에 입각해 기업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중 일부(이익배당액의 1/10 이상)를 반드시 사내에 유보시키도록 하고 있음.

- 사내유보와 자본금, 자본준비금의 합계인 자기자금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

□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세로 자기자본을 형성하는 이익잉여금이 감소되면 기업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침

- 과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폐지된 이유중에 중요한 요인이 기업 재무구조 악화에 대한 우려였으며, 2001.12월 폐지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은 현저히 개선됨.

- 부채비율(전산업, %) : 2001년 195.6 → 2002년 144.7 → 2008년 130.6 → 2013년 95.1

□ 2013년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안전성 지표인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2011년 이후 개선되고 있음.

- 2013년 매출액 증가율(0.7%) : 2010년보다 16.3%p, 전년보다도 4.2%p 하락

- 201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4.6%) : 2010년보다 2.1%p, 전년보다 0.2%p 하락

- 2013년 매출액 세전이익률(3.2%) : 2010년보다 3.8%p, 전년보다 1.3%p 하락

- 2013년 부채비율(95.1%) : 2010년보다 0.1%p, 전년보다 2.8%p 하락

연도별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경영지표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0년 대비 13년	12년 대비 13년
성장성 지표	매출액 증가율	전체	16.9	12.6	4.9	0.7	-16.2 %p	-4.2 %p
		제조업	18.7	13.5	4.1	0.7	-18.0 %p	-3.4 %p
	총자산 증가율	전체	10.5	8.3	5.0	3.2	-7.3 %p	-1.8 %p
		제조업	12.4	8.7	5.4	4.0	-8.4 %p	-1.4 %p
수익성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률	전체	6.7	5.4	4.8	4.6	-2.1 %p	-0.2 %p
		제조업	7.8	6.6	5.7	5.7	-2.1 %p	-0.0 %p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전체	7.0	4.8	4.5	3.2	-3.8 %p	-1.3 %p
		제조업	8.7	6.4	6.2	5.1	-3.6 %p	-1.1 %p
	이자보상 비율주1)	전체	504.1	415.2	379.6	399.1	-105.0 %p	19.5 %p
		제조업	781.9	676.0	627.6	696.6	-85.3 %p	-69.0 %p
안전성 지표	부채비율	전체	95.2	102.3	97.9	95.1	-0.1 %p	-2.8 %p
		제조업	81.7	83.8	76.1	71.3	-10.4 %p	-4.8 %p
	차입금 의존도	전체	24.0	25.6	25.5	25.2	1.2 %p	-0.3 %p
		제조업	19.9	21.4	21.0	19.9	0.0 %p	-1.1 %p

주1) 영업이익/이자비용

자료 : 한국은행 2013년 기업경영분석(속보치)=> 1,541개 상장기업과 169개 주요 비상장기업 조사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 업체수 비중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100% 미만		29.5	30.6	31.6
	0% 미만	20.4	21.8	23.2

□ 2014년 2분기에도 상장기업의 안전성은 개선된 반면, 성장성과 수익성은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

- 2014.2분기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2.9%로 전년동기보다 매출액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가율 자체도 전년 동기보다 4.3%p 하락

- 2014.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4.2%) : 전년 동기대비 1.2%p 하락

- 2014.2분기 매출액 세전이익률(4.3%) : 전년 동기대비 0.4%p 상승 (환율하락에 따른 외환 관련 이익 확대에 기인)

분기별 상장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경영지표 (단위 : %)

구 분			2013년	2013. 2분기	2014. 2분기	2013.2분기 대비 2014.2분기
성장성 지표	매출액 증가율주1)	전체	0.7	1.4	-2.9	-4.3 %p
		제조업	0.7	1.1	-4.2	-5.3 %p
	총자산 증가율주2)	전체	3.2	0.9	0.2	-0.7 %p
		제조업	4.0	1.6	0.4	-1.2 %p
수익성 지표	매출액 영업이익률	전체	4.6	5.4	4.2	-1.2 %p
		제조업	5.7	7.1	5.0	-2.1 %p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전체	3.2	3.9	4.3	0.4 %p
		제조업	5.1	6.3	5.8	-0.5 %p
	이자보상 비율주3)	전체	399.1	503.7	389.1	-114.6 %p
		제조업	696.6	1,059.8	728.1	-331.7 %p
안전성 지표	부채비율	전체	95.1	102.9	94.1	-8.8 %p
		제조업	71.3	81.0	69.1	-11.9 %p
	차입금 의존도	전체	25.2	26.8	25.3	-1.5 %p
		제조업	19.9	21.8	19.9	-1.9 %p

주1) 영업이익/이자비용     2) 전년동기대비     3) 전분기말 대비

자료 : 한국은행 2014년 2분기 상장기업 경영분석=> 1,505개 상장기업과 146개 주요 비상장기업 조사

□ 특히, 수년간 국내기업중 최고 수익을 올렸던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4.1조원으로 올해 2분기(7.2조원)보다 43.0%, 작년 3분기(10.2조원)보다 60.0% 급감하여 국내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음.

-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5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4분기(4.7조원)이후 3년만에 처음 발생함.

(8)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법인 기준으로는 ‘이중과세’이고, 기업의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는 ‘삼중과세’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 법인 : 세후 당기순이익에 다시 과세

- 주주 : ①법인세 부과로 주주의 배당 몫 감소, ②배당소득세, ③사내유보금(주주 입장에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향후 주주의 배당 몫 감소

□ 기업 법인 기준(이중과세) :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내고 남은 세후 당기순이익이 기준이 되며, 이는 이미 세금을 낸 잉여금에 별도 과세를 것은 징벌적 이중과세에 해당됨.

□ 주주의 입장(삼중과세) : 주주의 몫인 세후 당기순이익 중 배당(배당소득세)은 주주가 지금 가져가는 것이고, 사내유보금(주주 입장에서는 미실현 소득)은 나중에 가겠다는 몫임.

- 주주의 입장에서 ①이익잉여금의 원천이 되는 기업의 세전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주가 받을 배당을 감소시키기 것으로 1차적 세부담을 한 것이고, ②이익잉여금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로 2차 세부담을 하게 되며, ③주주총회 의결을 통한 사내유보금(주주의 입장에서 미래 소득으로 현재는 ‘미실현 소득’)에 징벌적 과세가 이뤄진다면 주주 본인이 소유한 주식에 간접적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주주의 미실현 소득에 대해 3차 과세를 하게 되는 것임.

(9) 장기적으로 정부의 목표와는 반대로 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했나? 해외투자 확대에 대한 우려는 없나?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이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2008년(잔액 기준)부터 해외직접투자 순유출(해외직적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 초과) 국가로 전환

□ 투자 확대를 위한 사내유보 과세는 결국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효과를 초래하며, 실질적인 법인세 비용 증가로 장기적으로 투자규모 축소를 초래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투자촉진 효과가 있더라도 설비투자 보다는 부동산 구입 등 비생산적 투자만 야기할 수 있음.

□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 속에서 법인세 인상 효과로 장기적으로 국내투자를 줄이고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할 수도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이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2008년(잔액 기준)부터 해외직접투자 순유출(해외직적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 초과) 국가로 전환됨.

- 외국인직접투자는 취약한 국내 기업환경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시장 개척과 자원확보, 생산요소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급증

- 해외직접투자 순유출은 국내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노동수요 감소와 임금하락으로 이어질 있으며, 중장기적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함.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잔액 기준, 단위 : 억달러)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3년
해외직접투자 [A]	132.8	215.0	386.8	747.8	979.1	1,431.6	2,190.5
외국인직접투자 [B]	182.2	437.4	1,048.8	1,219.6	946.8	1,342.3	1,673.5
순유출 [A-B]	-49.4	-222.4	-662.0	-471.8	32.3	89.3	517.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