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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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관련

‘수리업 기술능력 미달’ 등 행정처분 총 143건

- 이 중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및 기술능력 미달’ 등의 위반행위가 84건,

‘기술자 현장이탈’ 14건, ‘자격증 불법대여 및 하도급제한’ 11건 등 행정처분

-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사업기간 중 불법해외여행 등 22건도 적발돼

<질의자료>

□ 문제점

○ (지난 6월 경찰,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112명 적발) 14.08월 까지 경찰조사결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자 112명(수리기술자 91명, 기능자 21명)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임.

- 각 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경복궁, 승정원일기 등 국보급 문화재 수백 건을 자격증만 대여해 수리해온 업자 등을 적발한데 이어 현재 불법 하도급 문화재수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

○ (문화재수리업체 영업정지 ‘도미노’발생 우려) 현행 시행령(제12조) [별표7]에 따르면,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등록 요건’을 다음과 같이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업체가 보유요건에 미달될 경우, 30일 이내에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함. 다시 30일 이내에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함. 이후 보유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계속 ‘영업정지 6개월’에 처함.

[별표 7.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요건(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관련)]
1)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수단청업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보수ㆍ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		대목수 1명, 한식미장공 1명, 번와와공 1명과 화공ㆍ드잡이공ㆍ한식석공ㆍ한식목공 중 3명을 포함한 6명 이상	법인	2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4억원 이상
2)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시 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조경업	조경기술자 1명 이상		조경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보존과학업	보존과학기술자 1명 이상		보존처리공 1명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식물보호업	식물보호기술자 1명 이상		식물보호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단청공사업	단청기술자 1명 이상		화공 1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목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대목수 1명과 한식목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석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쌓기석공 1명과 한식석공 중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번와공사업	보수기술자 1명 이상		번와와공 2명 이상	법인	5천만원 이상	사무실
				개인	5천만원 이상

[문화재수리업체 등 관련 업체 현황]

(단위: 개)

구	종합 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2011	187	61	29	39	4	1	4	0	48	5	378
2012	188	51	41	40	5	1	4	1	53	11	395
2013	190	55	42	40	5	0	3	1	57	19	412
2014	193	50	43	40	3	0	2	0	59	27	417

※ 출처 : 문화재청

○ (감사원 감사결과, 현장이탈 등으로 기술자 등 22명 적발) 올해 5월 감사원은 ‘문화재 수리 불법행위’에 대한 결과를 발표, 총 22건의 불법행위 사실을 적발해 문화재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함.

○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관련 행정처분 총 143건에 달해)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각 시도는 최근 5년 간(2010년~ 2014.07월 기준) 수리기술자 등에 대해 총 143건(수리기술자 25건, 수리기능자 3건, 수리업자 115건)의 행정처분을 내림.

- 수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25건 중 14건은 ‘기술자 현장이탈’임.

- 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115건 중 84건(73.0%)은 ‘문화재수리업 등록요건 및 기술능력 미달’이었으며, 11건(9.5%)은 ‘자격증 불법대여 및 하도급 제한 위반’, 나머지 20건은 ‘설계불일치’임.

○ (문화재수리 현장점검결과 1개 현장 당 2.1개 지적) 2014년도 제 1차 문화재수리현장조사 결과, 38개 현장에서 총 80건을 지적해 개선조치를 명함.

- 1차 조사는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약 45일 간 진행됨. 조사인력은 10명으로 4개조로 나누어 전국의 현장을 점검.

- 유형별로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시공관리 40건(50%), 안전관리 26건(32.5%), 자재관리 6건(7.5%) 등이었음.

[2014년 제1차 현장점검 결과]

(단위: 건)

유형별	시공 관리	안전 관리	자재 관리	주변 점검	문화재 관리	화재 예방	인력 관리	합계
건수	40	26	6	4	2	2	0	80

※ 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