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27일 (월)	담당 : 맹창호 보좌관 (010-5401-9099)	총 : 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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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 벗길수록 수상한 한수원 3278억 사택

이사회 앞두고 자체감사서 52억원 감축 요구

신축사택에는 품질 미검증 특정건축공법 적용

500세대를 12개월에…, 부실 또는 준공지체 우려

감사보고서는 정부지침은 물론 법령조차 위배 지적

박완주 의원“자체감사 지적이 현실화,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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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과 함께 추진하는 사택에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체 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예측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수원에서제출한 ‘본사 사택확보 이사회부의에 따른 일상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택마련 계획이 정부지침에서 어긋나 개선이 요구됐었다.(감사실 의견서 참조)

감사보고서는 지난 2월 이사회를 앞두고 제출됐는데, 분양아파트 300세대와 자체신축 700세대 등 1000세대의 사택 복리시설이 기존 4개 원전본부에 비해 11%나 넓어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 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영지침’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호화사택은 정부의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조차도 지키지 않은 데다, 현장과 본사직원 위화감을 조성해 사업비 가운데 최소 52억 원을 줄이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자체 시공하는 500세대도 성능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건축공법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됐다. 감사보고서는 불과 1년 동안 500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누가 보더라도 무리하고 지나친 것’ 이라며 이는  ‘건설기술 관리법’등 법령에조차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리하게 사택을 추진할 경우 부실공사로 큰 문제가 생기거나 계획을 지키지 못해 경주시민에게 비난과 질책을 받는 2가지 중 1가지의 결과가 우려돼 공기 재검토를 강조했다.

감사보고서는 임시 주거대책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기존에 분양받은 300세대는 준공이 늦어져 ‘시내 숙박시설 임대가 불가피’하고, 사택신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이 같은 감사보고서의 우려는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업비 3278억원을 사용하면서도 분양아파트 매입을 제외한 700세대는 착공도 못해 내년 1월 신사옥 준공과 함께 경주지역은 벌써 아파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분양아파트 입주 직원과 가족은 2개월간 콘도 등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피해졌다.

분양아파트는 계약과정에서 거래에 의혹이 제기되고 신축사옥 역시 특정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공법적용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이미 지난 2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그대로 현실이 되는데도 한수원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분양아파트 매입과 사택의 공법채택, 부지선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