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 14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공유재산 체납징수율(누계) ‘13년 0.9%에 그쳐

-  1억이상 고액체납자 35명이 120억. 체납누계액의 약30% 차지.

-  최근 3년간 결손액만 107억, 서울시 고질적인 악성체납 개선해야

2. 불법광고물 과징금 부과, 절반은 못 받는다.

- 과징금 미납금액 16억->47억으로 2년새 3배이상 증가

국정감사 보도자료 48 2014. 10. 14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서울시 공유재산 체납징수율(누계) ‘13년 0.9%에 그쳐 1억이상 고액체납자 35명이 120억. 체납누계액의 약30% 차지. 최근 3년간 결손액만 107억, 서울시 고질적인 악성체납 개선해야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체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서울시가 공유재산의 변상금(불법점유,사용) 및 연체료(대부료 미납)으로 인해 부과한 금액은 총 671.5억으로 이중 징수한 금액은 43.6억(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금: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임.

연체료: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5%까지 추가 부담하게 하는 비용.

특히 서울시 본청의 경우 ‘13년기준 변상금 체납누계액 대비 징수율이 0.9%로 159억 중 징수한 금액은 1억37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공유재산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변상금+연체료)의 평균징수율은 10%에도 못 미쳐 변상금 징수율은 ‘11년 7.4%, ’12년 8.2%, ‘13년 7.5%로 나타났고, 연체료 징수율 또한 ’11년 3.8%, ‘12년 3.3%, ’13년 5.0%로 매우 저조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기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징수율 확인이 어려워 자료가 미제출된 곳도 있어, 부실한 체납자 관리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이처럼 부실한 체납관리로 인해 지난 3년동안 결손처리된 금액이 무려 107억으로 한해 평균 약36억이 사라지고 있었으며, ‘12년과 ‘13년의 경우는 ’11년(20.6억)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각각 41.6억, 44.6억의 결손금이 발생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현행 공유재산의 변상금 및 연체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81조에 의해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82조(소멸시효),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에 의해 압류 등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앞으로 결손 가능성이 높은 추가부실에 대한 우려로 서울시의 경우 1억 이상을 체납한 장기 고액체납자가 35명으로 그 금액이 약120억으로 이는 ‘13년 누계변상금 체납액의 3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중 체납 최고금액은 36억4천만원 (2011년 7월~현재)이었고, 체납 최장기간은 23년(1991.10~현재)으로 2억9천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다. 체납사유의 대다수는 납부기피 및 납부능력 부재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는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체계로 670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말하며,

“이와 같은 커다란 세수 누수를 막기 위해 보다 강도 높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면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현황

(단위: 만원, %)

기관명	2011년도(누계)			2012년도(누계)			2013년도(누계)
	부과금액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부과금액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부과금액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합계	4,495,388	333,128	7.4	3,903,470	319,976	8.2	3,943,230	296,761	7.5
본청	1,797,948	88,528	4.9	1,600,306	28,115	1.8	1,590,865	13,718	0.9
종로구	101,558	626	0.6	128,555	61,673	48	43	30	69.4
중구	28,589	753	2.6	25,753	275	1.1	28,017	1,042	3.7
용산구	187,577	6,161	3.3	251,792	41,453	5.4	291,491	61,932	21.2
성동구	24,575	3,114	12.7	21,300	3,043	14.3	21,814	4,482	20.5
광진구	46,644	45,812	98.2	46,644	45,812	98.2	49,200	48,022	97.6
동대문구	69,222	2,754	4	125,276	16,499	13.2	132,279	20,589	15.6
중랑구	13,041	1,449	11.1	9,749	0	0	2,542	1,959	77.1
성북구	708,140	26,789	3.8	610,521	14,944	2.4	651,552	33,315	5.1
강북구	242,934	26,579	10.9	226,145	9,749	4.3	231,855	19,570	8.4
도봉구	52,714	8,616	16.3		미제출		15,690	2,537	16.2
노원구	334,428	4,810	1.4	211,873	3,268	1.5	203,726	4,987	2.4
은평구	20,227	5,202	25.7	12,468	2,525	20.2	14,833	5,613	37.8
서대문구	109,066	7,140	6.5	36,625	2,868	7.8	28,515	2,646	9.3
마포구	121,130	13,234	10.9	115,880	10,208	8.8	117,474	2,812	2.4
양천구	6,847	183	2.7	2,763	2,763	100	58	0	0
강서구	52,760	51,102	96.9	54,172	51,844	95.7	568,724	52,675	92.6
구로구	28,643	155	0.5	25,020	2,157	8.6	26,576	965	3.6
금천구	0	0	0	0	0	0	49	49	100
영등포구	179,649	15,223	8.5	157,339	7,259	4.6	174,602	7,454	4.3
동작구	254,018	14,208	5.6	204,936	13,539	6.6	211,616	3,773	1.8
관악구	0	0	0	38	0	0	257	0	0
서초구	42,116	41	0.1	10,257	692	6.7	61,539	5,862	9.5
강남구	15,043	752	5	17,289	824	4.8	19,685	0	0
송파구	55,274	9,812	17.8	5,404	465	8.6	8,628	2,220	25.7
강동구	3,245	87	2.7	3,365	0	0	3,452	510	14.8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연체료 부과 현황

(단위: 만원, %)

기관명	2011년도(누계)			2012년도(누계)			2013년도(누계)
	부과금액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부과금액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부과금액 (체납액)	징수금액	징수율
합계	2,613,101	100,586	3.8	1,742,334	57,014	3.3	2,771,679	139,664	5
본청	449,736	43,318	9.6	462,356	22,532	4.9	520,353	20,360	3.9
종로구	78,209	877	1.1		미제출	0		미제출	0
중구	5,472	795	14.5	5,447	578	10.6	5,655	1,097	19.4
용산구	42,741	3,558	8.3	76,689	2,068	2.7	82,808	8,985	10.9
성동구	10,263	1,463	14.3	9,391	1,211	12.9	9,612	1,266	13.2
광진구	2,211	665	30.1	2,644	744	28.1	2,238	-	0
동대문구	50,749	4,094	8.1	85,816	9,200	10.7	183,046	28,131	15.4
중랑구	932		0	242		0	412		0
성북구	233,936	2,439	1	91,578	2,242	2.4	97,733	4,997	5.1
강북구	91,181	11,334	12.4	85,582	3,602	4.2	92,446	9,408	10.2
도봉구	35,240	2,612	7.4	-	미제출	0	30,316	1,365	4.5
노원구	122,381	4,602	3.8	281,153	4,541	1.6	273,940	6,058	2.2
은평구	13,491	2,300	17.1	13,209	682	5.2	14,917	1,875	12.6
서대문구	1,210	1,210	100	2,056	2,056	100	11,189	1,309	11.7
마포구	126,410	13,508	10.7	51,663	2,373	4.6	50,078	6,545	13.1
양천구	-	-		-	-		-	-
강서구	1,714	0	-	2,041	-	0	2,505	-	0
구로구	9,090	12	0.1	10,434	5	0	10,736	1,069	10
금천구	-	-		-	-		-	-
영등포구	0	0		45,227	1,796	4	48,158	943	2
동작구	85,607	7,397	8.6	78,933	3,135	4	76,090	45,712	60.1
관악구	-	-		-	-		-	-
서초구	1,249,472	285	0	428,506	-	0	1,248,784	254	0
강남구	284	45	16	7,621	-	0	8,079	-	0
송파구	-	-		-	-	0	-	-	0
강동구	2,774	71	2.6	1,744	248	14.2	2,584	291	11.3

결손처분 현황

(단위 : 만원)

기관명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748	206,014	980	416,363	1,917	446,345
본청	278	117,279	199	64,031	628	199,510
종로구	-	-	37	5,609	58	7,369
중구	44	7,771	8	724	795	33,618
용산구	80	10,597	34	3,472	50	20,151
성동구	24	2,304	29	17,710	12	3,875
광진구	3	2,270	-	-	-	-
동대문구	-	-	13	2,621	23	4,058
중랑구	2	96.5	11	7,106	2	244
성북구	-	-	420	52,166	259	42,465
강북구	66	15,291	-	-	20	7,483
도봉구	1	207	1	142,909	-	-
노원구	77	24,516	161	30,149	10	6,424
은평구	28	3,449	6	1,233	16	8,747
서대문구	-	-	-	-	-	-
마포구	74	15,305	13	14,508	-	-
양천구	-	-	-	-	-	-
강서구	-	-	1	211	1	548
구로구	-	-	6	6,279	5	3,862
금천구	-	-	-	-	-	-
영등포구	22	2,607	40	16,156	13	6,025
동작구	43	2,635	-	-	-	-
관악구	-	-	-	-	-	-
서초구	-	-	-	-	22	4,532
강남구	-	-	-	-	1	5.7
송파구	-	-	-	-	-	-
강동구	6	1,688	1	51,480	2	97,432

국정감사 보도자료 49 2014. 10. 14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서울시 불법광고물 과징금, 절반은 못 받는다. 과징금 미납금액 16억->47억으로 2년새 3배이상 증가

해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의 적발건수는 매년   1억2000건을 상회하고 있고, 행정처분건수도 ‘11년 31,499건(97억2,300만원)에서 ’12년 30,419건(130억4200만원), ‘13년 39,004건(217억8,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체 지자체에 허가·신고되는 옥외광고물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서울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 및 단속 등의 행정조치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확인됐다.

전체 1,052,666건 중 43%인 453,129건이 서울시에서 허가,신고되었으며, 경기도 148,452건(14.1%), 전라북도 70,685건(6.7%)순으로 집계됨 (2013년말 기준)

서울시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3년 서울시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해 징수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은 총 107억3400만원에 징수금액은 57억(약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징수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11년 75.6%에서 ’12년 72.3%, ‘13년 70.9% 로 조사됐으며, 과태료 또한 ’11년 67%, ‘12년 55.6%, ’13년 50.7%로 갈수록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었다.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실적

결국 서울시의 ‘11년 과징금 미납액은 16억4,000만원에서 ’13년 49억2950만원으로 2년새 3배나 증가했다.

서울시는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매년 징수율이 증가하고 있고, ‘13년에는 81.5%(이행강제금,과태료포함)의 징수율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이에 박남춘의원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효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사업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서울시는 불법광고물 관리감독 강화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 및 처분결과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적발건수 (단위: 천건)	조치 건수 (금액)	이행강제금	과태료	영업정지 · 폐쇄	고발	단전, 단수 등 (계고 포함)
2010년	177,131	25,849	1,821	23,043	-	985	-
		(13,042)	(1,694)	(11,347)	( - )	( - )	( - )
2011년	125,121	31,499	2,168	25,635	4	862	2,830
		(9,723)	(1,835)	(7,888)	( - )	( - )	( - )
2012년	119,791	30,419	2,277	26,979	16	365	782
		(13,042)	(1,694)	(11,347)	( - )	( - )	( - )
2013년	127,406	39,004	1,716	33,617	13	1,124	2,534
		(21,785)	(1,593)	(20,192)	( - )	( - )	( - )
2014년 (6월말)	59,312	24,147	409	20,534	5	244	2,955
		(11,321)	(530)	(10,791)	( - )	( - )	( - )

*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실적이며, 영업정지 등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를 말함

이행강제금 징수 및 미납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미납액	회수율 (%)	금액	미납액	회수율 (%)	금액	미납액	회수율 (%)
계	1,834,232	391,302	78.7	1,617,079	425,110	73.7	2,143,056	690,253	67.8
서울	1,305,735	318,410	75.6	1,212,373	335,941	72.3	1,283,639	373,418	70.9
부산	88,897	35,439	60.1	82,812	24,581	70.3	104,963	26,664	74.6
대구		-		500	-	100.0	5,300	300	94.3
인천	7,850	2,100	73.2	6,000	-	100.0	16,805	4,530	73.0
광주	134,074	25,657	80.9	31,650	5,000	84.2	15,489	5,489	64.6
대전	12,575	-	100.0	27,285	3,550	87.0	27,168	3,600	86.7
울산	2,250	-	100.0	1,130	-	100.0	5,000	-	100.0
경기	43,532	5,397	87.6	79,488	16,470	79.3	91,458	8,800	90.4
강원	9,072	572	93.7	7,200	-	100.0	7,200	-	100.0
충북	150,484	415	99.7	50,549	4,033	92.0	66,012	-	100.0
충남	1,950	1,950	100.00	10,000	-	100.0	491,792	266,752	45.8
전북	1,000	-	100.0		-			-
전남	15,100	-	100.0	35,820	33,190	7.3	5,000	-	100.0
경북		-			-		320	-	100.0
경남	61,313	965	98.4	71,752	1,825	97.5	22,210	-	100.0
제주	400	397	0.7	520	520	-	700	700
세종		-			-			-

과태료 징수 및 미납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미납액	회수율(%)	금액	미납액	회수율(%)	금액	미납액	회수율(%)
계	7,418,675	2,199,817	70.3	11,490,229	4,532,262	60.6	18,288,547	7,308,706	60.0
서울	4,234,454	1,365,860	67.7	6,139,233	2,724,901	55.6	9,450,566	4,656,832	50.7
부산	703,304	231,253	67.1	1,701,846	555,323	67.4	3,494,157	1,550,611	55.6
대구	233,414	60,070	74.3	385,959	112,605	70.8	369,895	164,086	55.6
인천	450,638	45,157	90.0	311,544	66,070	78.8	452,297	173,643	61.6
광주	101,197	21,404	78.8	134,370	19,105	85.8	102,090	19,871	80.5
대전	169,906	18,392	89.2	74,543	14,016	81.2	225,280	39,922	82.3
울산	73,114	2,760	96.2	155,165	5,419	96.5	181,055	18,787	89.6
경기	769,465	182,086	76.3	1,119,909	243,180	78.3	2,057,592	390,514	81.0
강원	46,925	17,811	62.0	675,143	638,851	5.4	112,856	8,240	92.7
충북	196,408	166,362	15.3	59,179	10,143	82.9	504,955	75,277	85.1
충남	163,423	29,517	81.9	330,970	74,643	77.4	596,249	54,290	90.9
전북	27,544	1,963	92.9	103,662	21,091	79.7	176,591	54,316	69.2
전남	68,935	17,528	74.6	77,902	13,494	82.7	89,874	21,988	75.5
경북	53,350	6,786	7.3	61,973	8,258	86.7	116,812	9,974	91.5
경남	123,748	31,618	74.4	145,431	24,213	83.4	348,262	69,605	80.0
제주	2,850	1,250	56.1	6,852	950	86.1	1,702	750	55.9
세종		-		6,548	-	100.0	8,314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