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정감사 2014.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과제 ‘시간선택제’

산출기준에 대한 통계청의 명확한 입장 밝혀야

□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2017년 목표)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2017년 238만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해야하며 정부는 ‘13.6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11월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에서 2012~2017년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 238만개 중 시간제 일자리 93만개(39%)를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시간선택제는)개인의 수요에 부합하고 임금·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된 일자리“

-‘13.11.24 현오석 전 부총리

출처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홍보

그러나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며 아직 시간선택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만 투입되고 있음(2014년 예산 227억)

□ 시간선택제 일자리 증가의 눈속임, 모순되는 통계청의 해석

현재 통계청은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에서는 단시간(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를, 및 매년 3월과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에서는 시간제근로자(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조사·발표함

양 지표는 아르바이트, 단순 파트타임 등 다양한 단시간 일자리까지 모두 포함하므로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는 거리가 멈.

정부 정책에서 얘기하는 ‘시간선택제’는 여기에서 나온 시간제하고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시간제는 그 뒤에 우리 설명 자료에 있다시피 소정 근로시간보다 짧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시간선택제’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분야는 그중에서도 더 양질의 일자리, 어떤 근로조건 자체가 정규직과 차이가 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일제로 호환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하고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2014.5.22.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브리핑 중)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통계가 활용되어 정책 효과를 왜곡 시키고 있음

통계청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고용 시장의 추세이기도 하고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14.5.22. 뉴시스 등)

통계청 관계자는 전업주부 감소에 대해 "경기 회복세에 따라 구직자가 늘어난 데다 정부가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정책적으로 독려한 영향"이라 분석했다.(2014.6.18. 조선일보 등)

□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필요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과제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내년 시간선택제 예산 100억 증액(326억 편성)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10월 1일, 시간선택제 종합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공표함.(10월 15일 발표 예정)

그러나 예산 투입 및 정책에 앞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필요함

통계청은 현재 시간선택제 정의 등을 포함한 통계 개발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황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넘어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 조사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만 10월부터 따로 발표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머니투데이(9.11) 보도에 대해 통계청은 최근 통계보완의 방법·시기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고용동향 작성 담당 기관인 통계청이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것이 문제

☞청장님, 미국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그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는 의도적으로 오용되거나 잘못 해석하게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통계가 중요한 것이고 통계청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요.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통계청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있어요.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습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시간제근로자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현재 시간선택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했는지 알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수치를 가지고 시간선택제 정책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잘못 해석을 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통계청도 두 개념이 다르다고 하면서 해석은 모호하게 내어놓고 있고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자 수치가 활용되어 정책 효과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부가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따로 추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정일이 어떻게 됩니까? 해당 통계는 통계청이 작성하게 되지요? 정부의 입장만 기다리지 말고 통계 최고 책임자로서 ‘시간선택제’ 통계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무 부처에 권고하고 명확한 통계청의 입장 밝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