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보고서 허위로 작성해서,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 4억 5천만원 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 관리·감독 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방만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2월부터 기재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난 10월 발표했음.

문1) 이번에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의 큰 원인으로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감사원 감사방향>

☐ 별도 노사합의를 통한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 집행 등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 조치를 하여 방만경영 근절을 유하는 한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부채감축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음.

(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4)

문2) 그런데 진흥원이 기재부 규정을 위반하고 별도 노사합의를 통해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는가?

☐ 진흥원은 기본연봉 인상분 등 인건비 계 186백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 진흥원에서는 201.1.29 ‘노조와의 관계 악화를 막고, 성과연봉제 시행을 설득한다’는 사유로 ‘승인인사를 2012년 12월경 실시하되,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승진인사 발령일을 2012.3.2.로 소급’해 주기로 노조와 합의 후, 「인사규정 시행규칙」제21조를 개정·시행하였음.

이후, 진흥원은 2013.1.10.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해 1.11 52명의 승진자를 확정하고, 승진인사 발령일을 부당하게 2012.3.2.로 소급하였음.

또한, 2013.11.1. 28명의 승진자를 확정하면서 발령일을 부당하게 같은해 3.2.로 소급하였음.

(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4)

문3) 진흥원은‘노조와의 관계 악화를 막고, 성과연봉제를 시행을 설득한다.’는 사유로, △ 노조와 협의하여 승진인사 발령일을 부당하게 소급하여, 그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면서, 알리오에 노사합의 내용을 공지하지도 않았음. 노조와의 설득과 협상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2012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부당 작성·제출 현황>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산정시 총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2012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이 기준(3.9%)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2.03.02.로 승진인사 발령된 28명에게 지급한 승진소요 인건비 계 91백만여원 중 49백만여원을 2012년 총인건비에서 누락한 채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3.82%)하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

- 그 결과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이 4.195%로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에서 0점을 받아야 하나 해당 지표에서 만점인 4점을 받아 경영실적평가에서 D등급(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0%)을 받아야 하는데도 B등급(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60%)을 받게 되었음.

(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4)

문4)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한 것이 드러나면 기재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니까, 진흥원은 이 부분을 숨기고 기재부에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했음. 때문에 기관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B등급을 받아서, 임직원 전체가 받지 말았어야 할 4억 5천억원의 성과급까지 지급되지 않았는가?

문5) 이것은 진흥원의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관련자 문책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부당하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도 환수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진흥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