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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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건의 건조물문화재 중 3.6%만 정기점검 실시

-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안전점검 편중

- 안전점검 실시 후 지자체의 조치 여부 확인 안 해

<질의사항>

◎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께 질의하겠음.

◎ 국가지정문화재 중 석조․목조 등으로 이루어진 건조물문화재는 1,411건에 이르고 있음. 석조․목조 등 건조물문화재의 변형․붕괴는 미세한 균열, 풍화, 기울기 등에 따라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균열․이격 측정, 강도․함수율 측정, 목재 성능조사 등의 안전점검을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재 변형․붕괴의 진행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임.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81년부터 보존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안전점검(정기점검)을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요청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등의 적정한 조치를 제안함.

* 정기점검 및 요청점검은 연구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중 하나로 실시. 투입되는 인력도 정규직 연구원 2명과 비정규직 연구원 2명에 불과한 실정.

◎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소의 안전점검이 일부 문화재에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 통계를 보면 실제로 1,411건의 건조물문화재 중 3.6%인 51건(연간 8~22건)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됨.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라면 정부를 설득해서 보완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했는가?

◎ 51건 중 특히 국보 제24호 ‘경주 석굴암 석굴’ 등 16건에 대하여만 1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균열 등 변화의 추이를 관찰하고 있을 뿐 절반에 가까운 25건(49.0%)의 문화재는 1~5회에 그친 단발성 점검만 실시함.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105건의 문화재에 대한 요청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이 역시도 1~3회에 그침.

◎ 더욱 큰 문제는 연구소의 안전점검의 결과가 지자체의 문화재 보수∙수리로는 이어지지 않는 다는 것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 수리 등이 필요한 문화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의원실 확인 결과 지자체에 통보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함.

◎ 지자체도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대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건조물문화재에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할 적정 시기를 놓쳐 문화재의 훼손이 방치될 우려가 있음. 문화재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매번 안전점검을 실시해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안전점검의 의미가 없음. 점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치임. 연구소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지자체가 보수∙정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소도 필수적으로 조치결과를 확인하기 바람.

<질의자료>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현황】

(단위: 건)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민속문화재	합계
93	638	482	31	167	1,411

※ 2013.12.31. 기준(문화재청)

【건조물문화재 안전점검 현황】

(단위: 건, %)

구분	안전점검 실시 횟수	대상 문화재 수(비율)	안전점검 대상 주요 문화재
정기 점검	1~5회	25(49.0)	봉정사 극락전∙대웅전, 법주사 쌍사자석 등
	6~10회	10(19.6)	수원 화서문, 공주 마곡사 5층석탑 등
	11회 이상	16(31.4)	경주 석굴암 석굴, 첨성대,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 등
	소계	51(100.0)
요청 점검	1회	84(80.0)	김제 금산사 석등, 여주 신륵사 조사당 등
	2~3회	21(20.0)	여수 진남관, 법주사 팔상전 등
	소계	105(100.0)

※ 1981~2012년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안전점검한 문화재를 대상으로 작성

【안전점검 결과가 문화재 보수∙정비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에 대하여 2005년부터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2006년과 2010년, 2011년에 빗물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안과 갓돌에 발생된 균열로 인한 추가 박락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보수방안이 필요하다는 등의 점검결과를 경산시로 통보하였으나

경산시에서는 이를 반영한 보수∙정비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채 2009년 위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OOO의 “일주문 건립사업”(국비 3.5억원, 지방비 1.5억원)에 대한 국고 보조를 신청,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음.

[첨부] 최근 2년간 중요문화재 정기 구조모니터링 결과

<2012년>

점검대상	점 검 결 과	비 고
석굴암석굴 (국보 24호)	•석굴암 보호각의 계속적인 변형양상 검토 필요 •구조적 불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관찰 요구 •전실지붕과 외부돔 경계부분 배수로의 주기적인 정비필요	계속점검
분황사석탑 (국보 30호)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서측면의 변화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요구 •보존처리 수행 후에도 백화현상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계속점검 표면보존처리추진
경주첨성대 (국보 31호)	•지반특성의 총체적 분석을 통해 침하원인 규명 필요, 지속적인 주의관찰 필요 •흑화현상, 지의류 등에 대한 보존처리 필요	계속점검 정밀안전진단 추진
여수 진남관 (국보 304호)	•구조변형상태 지속에 따른 접합부의 강성저하에 대한 구조보강 방안 마련 필요 •국립문화재연구소 구조안전 모니터링 5년간의 데이터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리범위 및 방향 결정 필요	계속점검 해체보수 추진
울주천전리각석 (국보 147호)	•주변환경 정비 필요 •인위적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관광객들을 접근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마련 및 문화재에 대한 보호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조치 필요	계속점검 CCTV설치 추진
관봉석조여래좌상 (보물 431호)	•동결융해 방지를 위해 빗물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보수방안 필요 •갓돌에 발생된 균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보수방안 필요	계속점검
경주석빙고 (보물 66호)	•구조적 불안정 요소에 대해 정밀 실측조사와 변형분석 실시한 후 정기적인 계측을 통한 변형양상의 분석 평가와 원인 규명 필요	계속점검
창덕궁 주합루 (사적 122호)	•구조적인 이상거동의 지속적인 점검 필요 •지붕 및 벽의 빗물유입 방지 대책 필요	계속점검 기와고르기 추진
흥인지문(보물 1호)	•서북옹성 인접 육축 이격, 지하수위 변동계속 측정 관찰 •진동영향조사 지속 실시	계속점검 상시계측
순천 선암사 범종루 (사적 507호)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관찰 필요	계속점검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국보 16호)	•진동저감 대책 •배수로, 집수정 설치 및 표면 보존처리 등 대책 수립 필요 •2016년 철도 이설 후 전체적인 수리 예정	계속점검 보존처리 추진
수원화성 북암문 (사적 3호)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관찰 필요	계속점검
논산 관촉사 석등 (보물 232호)	•석등주변 지반 침하로 인하여 석등이 전체적으로 기울어짐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관찰 필요 •주변 배수처리 환경 개선 필요	계속점검 주변정비 추진
문경 조령관문 (사적 147호)	•배부름, 균열, 이격, 파손 등의 위험 부분은 수리가 필요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관찰 필요	계속점검
청주 상당산성 (사적 212호)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관찰 필요	계속점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18호)	•동측면 외목도리 구조적 균열 및 중앙벽체 배부름 발생 부위 지속적인 관찰 요함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건물전체의 변형양상 파악 요함	계속점검
나주 불회사 대웅전 (보물 1310호)	•연목이상 해체수리 검토, 순각판은 신재교체 보수 •기둥 외부 단면결손부위와 내부 빈공간은 건전한 목재와 수지를 이용하여 보강 •평방머리 균열 부분은 꺽쇠로 보강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건물전체의 변형양상 파악 요함	계속점검
김포 문수산성 (사적 139호)	•성벽 정면 좌측 상부 바닥 강회다짐 필요 •문루 지붕 기와수리 필요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문루와 성벽의 구조 변형양상 파악 요함	계속점검

<2013년>

점검대상	점 검 결 과	비 고
경주 석굴암 석굴 (국보 24호)	• 석굴암 보호각의 계속적인 변형양상 검토 필요 • 구조적 불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관찰 요구 • 전실지붕과 외부돔 경계부분 배수로의 주기적인 정비필요	점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국보 30호)	•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서측면의 변화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요구 • 보존처리 수행 후에도 백화현상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점검
경주 첨성대 (국보 31호)	• 지반특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침하원인의 규명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주의관찰 필요 • 흑화현상, 지의류 등에 대한 보존처리 필요	점검
여수 진남관 (국보 304호)	• 구조변형상태 지속에 따른 접합부의 강성저하에 대한 구조보강 방안 마련 필요 • 국립문화재연구소 구조안전 모니터링 5년간의 데이터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수리 결정	점검
울주 천전리각석 (국보 147호)	• 주변환경 정비 필요 • 인위적인 행동으로 인한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관광객들을 접근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마련 및 문화재에 대한 보호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 필요	점검
경산 관봉석조여래좌상 (보물 431호)	• 동결융해를 피하기 위해 빗물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보수방안 필요 • 갓돌에 발생된 균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보수방안 필요	점검
경주 석빙고 (보물 66호)	• 구조적 불안정 요소에 대해 정밀 실측조사와 변형분석 실시한 후 정기적인 계측을 통한 변형양상의 분석 평가와 원인 규명 필요 • 지속적인 온⋅습도변화를 점검하여 석빙고의 기능에 대한 검토 필요	점검
서울 창덕궁 주합루 (사적 122호)	• 구조적인 이상거동의 지속적인 점검 필요 • 지붕 및 벽의 빗물유입 방지 대책 필요	점검
서울 흥인지문 (보물 1호)	• 서북옹성 인접 육축 이격, 지하수위 변동계속 측정 관찰 • 진동영향조사 지속 실시	점검
순천 선암사 범종루 (사적 507호)	•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관찰 필요	점검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 (국보 16호)	• 진동저감 대책 • 배수로, 집수정 설치 등 대책 수립 필요 • 2016년 철도 이설 후 전체적인 수리 예정	보존 처리 중
수원화성 북암문 (사적 3호)	•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관찰 필요	점검
논산 관촉사 석등 (보물 232호)	• 석등주변 지반 침하로 인하여 석등이 전체적으로 기울어짐 •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관찰 필요	점검
문경 조령관문 (사적 147호)	• 배부름, 균열, 이격, 파손 등의 위험 부분은 수리가 필요 •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관찰 필요	점검
청주 상당산성 (사적 212호)	•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관찰 필요	점검
나주 불회사 대웅전 (보물 1310호)	• 연목이상 해체수리 검토, 순각판은 신재교체 보수 • 기둥 외부 단면결손부위와 내부 빈공간은 건전한 목재와 수지를 이용하여 보강 • 평방머리 균열 부분은 꺽쇠로 보강	점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18호)	• 동측면 외목도리 구조적 균열 및 중앙벽체 배부름 발생 부위 지속적인 관찰 요함 •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건물전체의 변형양상 파악 요함	점검
김포 문수산성 (사적 139호)	• 지반 침하로 인한 성벽 정면 좌측 상부 바닥 강회다짐 필요 • 문루 지붕 기와수리 필요 • 주기적인 점검 및 지속적인 관찰 필요	점검
서울 숭례문 (국보 1호)	• 수리 후 주요 부위(문루 및 성벽)에 광파점 및 균열게이지 설치 • 성벽 균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필요	점검
반구대암각화 (국보 285호)	• 현재 주요 관찰지점 6개소에 대한 변위 상시계측 실시 • 변위범위는 0.00001~0.0021㎜로 변위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