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 10. 20.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김병로 비서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 단기수출 보험요율 대기업보다 22% 높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단기수출 보험요율이 대기업에 비해 2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지원 실적을 보면 2013년 수출기업 등에 총 203조 6,802억원의 보험 및 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수출업체의 무역보험 이용률은 24.1% 수준이다.

수출대금 결제기간이 2년 이하인 단기성 종목은 179조 9,079억원(88.3%), 결제기간이 2년 이상인 중장기성 종목은 15조 3,268억원(7.6%), 수출신용보증 및 가격변동보험은 6조 7252억원(3.3%), 1조 7,202억원(0.8%)를 지원하였고, 단기성 종목인 단기수출보험과 수입보험이 88.3%로 무역보험공사의 실적이 대부분 단기수출보험(87.3%)에 집중되고 있다.

기업규모별 지원실적을 보면 인수건수 기준으로는 2014년 7월 현재 대기업 56%, 중견중소기업 43% 이며, 지원실적 기준으로는 대기업 80% (88조 1,521억원), 중견중소기업 20% (21조 6,313억원)이다.

보험료율의 경우 2013년 기준 전체 보험료율은 0.33 이며, 대기업은 평균 0.35, 중소기업은 0.25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무역보험 인수실적의 87.3%를 차지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이 대기업 0.11, 중견중소기업은 0.14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22%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2013년 보험종목별 평균 보험요율

(단위:억원)

종목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수실적	보험료	평균요율	인수실적	보험료	평균요율
단기수출보험	1,524,282	1,748	0.11	252,845	354	0.14
중장기수출보험	65,196	2,711	4.16	1,473	44	2.98
해외공사보험	13,185	33	0.25	397	1	0.29
수출보증보험	24,240	149	0.62	6,232	63	1.01
수출신용보증	420	2	0.47	66,833	305	0.46
수입보험	16,215	5	0.03	5,694	14	0.25
해외사업금융	27,958	1,090	3.90	2,790	96	3.46
해외투자보험	4,326	55	1.28	5,550	14	0.25
수출기반보험	1,855	56	2.97	-	-	-
계	1,677,677	5,849	0.35	341,814	891	0.26

오영식 의원은 “단기수출보험의 손해율은 2013년 61.48%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요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수출보험은 국가가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고, 무역보험공사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정책사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영리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단기수출보험 손해율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7.24
대기업	92.21%	32.03%	41.35%	58.26%	81.78%
중견기업	-	-	52.78%	48.21%	32.14%
중소기업	93.22%	62.07%	78.06%	106.37%	100.10%
계	92.33%	35.48%	45.99%	61.48%	79.46%

오영식 의원은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할인율을 높일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무역보험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할인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