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원세훈에게 사실상 면죄부 준 ‘검찰’

-‘원세훈 항소이유서’통상적인 사건처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성만 제시

- 민주당이 고발한 86조 미적용, ‘무죄’가능성만 높여

<현 황>

□ 검찰, 원세훈 항소이유서 제출

o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결국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검찰은 150여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에 법리를 오해했으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검찰은 디지털 증거능력 판단 오류를 핵심 항소이유로 들었음. 당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이메일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이메일 트위터 계정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바 있음.

- 검찰은 단순히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서울중앙지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o 9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

-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

-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

□ 검찰, ‘눈치보기’항소

o 검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이유로 통상적인 사건처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성만을 제시함.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같은 법 86조를 공소장에 추가해야 유죄 판결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제외함.

-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11시30분께 공소심의위원회(위원장 윤웅걸 2차장검사)를 열어 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원 전 원장 사건을 항소.

- 공심위에는 윤 2차장검사와 김동주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공안사건 지휘부와 이정회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과 타부 소속 검사 등 9명이 참석했음.

o 검찰은 그동안 무죄가 난 사건을 공심위에서 논의할 때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기도 했지만 원세훈 사건은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이례적으로 장고하는 모습을 보임.

- 주요 사건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나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임.

- 검찰은 수사 당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수뇌부 간의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 적용을 강하게 반대. 수사도중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교체돼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검찰, 86조 추가해 공소장 변경했어야

o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바로 선거법 제86조인데, 2012년 당시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할 때는 선거법 85조와 86조가 모두 들어가 있었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 86조는 어떤 이유에선지 빠짐.

- 민주당이 원 전 원장 등을 선거법 제85·86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때 참여한 김창일 변호사는 “3선 연임이 가능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시장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다. 마찬가지로 대선 때 국정원의 정부 업적 홍보는 퇴임을 앞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박근혜 후보를 위한 것”이라며 “제86조 위반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밝힘.

- 이광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더해서 86조를 예비적, 택일적 공소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

-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86조 1항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심리전단은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의 업적을 찬양하는 트윗을 홍수처럼 했다”며 “과거에도 86조를 근거로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들이 있는 만큼 적용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밝힘.

o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도 논의가 필요하겠다”며 제86조 위반 가능성을 언급.

- 재판부는 판결문 중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분이 대표적임.

-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 가지고 판단.

- 1심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린 것도 검사가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만으로 기소했기 때문임

<질 의>

1.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세훈 전 원장을 고발할 때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함) 제85조와 제86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변호사도 공선법 제86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하고,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판시했음.

- 제86조에 해당할 가능성을 적시하고 있는데, 왜 공선법 제86조를 누락하고 또한 공소장을 추가·변경도 하지 않고 공소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2.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제86조를 적용하지 않고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척된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를 받을 계획이라고 했음.

- 이미 1심에서 증거능력이 배척된 디지털 증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줄 가능성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86조만을 적용함.

- 이는 무죄판결이 난 1심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꿀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무죄판결이나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즉각 항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17일 5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항소를 결정했음.

- 이례적으로 회의까지 진행한 검찰이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임에도 불구하고, ‘유죄’가능성이 높일 수 있는 공소장 변경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4. 검찰의 이러한 태도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