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국회의원   이  종  걸

국무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

그런데 지하경제 양성화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음

표를 보시죠

연도별 5만원권 회수율 추이1)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9월
7.3	41.4	59.7	61.7	48.6	24.4

주 : 1) 기간 중 (환수액/발행액)×100

2) 2009. 6. 23 최초 발행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5만원권 회수율이 상승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급격히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음

더구나 지난 3/4분기엔 회수율이 19.9%까지 떨어졌다고 함

이뿐만이 아니고 고액상품권 발행도 2009년에 비해 4년새 9배나

증가함

시중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커녕 검은돈들이 지하로 숨어들

고 있다고 보고 있음

그래서 5만원권, 고액상품권, 골드바 등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

차명계좌에 묻혀 있던 돈들이 더욱 더 지하로 숨어들 것이라는

점

따라서 지금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

점임

지하경제로 숨어드는 5만원권을 양성화시킬려면 새로운 화폐를

찍어 구화폐와 교환해야 함

이 때 구화폐를 신화폐와 교환할 경우 은행에서 실명확인

을 하도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통보

하도록 한다면 지금같이 5만원권을 금고나 땅속에 숨겨놓는 일은

소용이 없게 됨.

한국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구화폐를 모두 신화폐로 교체하는 데

2년간 약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CD

기나 ATM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데 2개월정도 소요된

다고 하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이정도 비용은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