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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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사업체수 3.8배 증가…안전규제 인력 답보

유승희 국회의원 “2011 피폭사망사고 방지 위해 규제인력 강화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성북갑)의원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사업체 수가 15년간 3.8배 늘어났는데, 이를 위한 안전규제 인력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 수는 2000년 이후부터 매년 약 1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그에 따라 이들을 심사․검사․규제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안전규제 임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인력투입은 19명으로 1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따라 규제 실무자 1명이 처리해야 하는 연간 기관수는 2000년 89.1곳에서 2014년 336.3곳으로 증가했으며, 규제실무자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업무수도 110.5건에서 295.4건으로 증가했다.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업체 현황과 규제실무인원 현황>

연도		2000	2005	2010	2014 (7월)
기관수		1,692	2,723	4,615	6,389
업무량	심사	1,555	2,794	3,936	5,060
	검사	544	788	890	552
규제 실무 인원		19	13	18	19
규제 요원 1인당 기관수		89.1	209.5	256.4	336.3
규제 실무자 1인당 업무 처리		110.5	275.5	268.1	295.4

방사성동위원소는 주로 산업계, 의료계, 교육 및 연구용, 비파괴검사사업 등에서 사용되는데, 도난, 분실, 화재, 오염의 누설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과 2012년에는 비파괴업체에서 방사선 피폭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사망한 바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2014년 7월 기준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특별점검에 나선 비파괴업체 19곳 중 합격은 단 2곳이었을 정도로 비파괴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말로만 안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규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